[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청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결정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실질적인 청년주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제주청년주권회의가 첫 발을 내디뎠다.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촉식이 1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는 제7기 청년원탁회의 참여자 20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1년여 간 운영된다. 위원 구성은 청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선발됐으며, 올해 첫 운영인 만큼 제주청년주권회의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주권회의 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청년주권회의는 틀을 짜놓고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청년이 알아서 설계하고, 하고 싶은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성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의당의 李 체포동의안 찬성 시사에 이재명 대표가 곤란한 처지에 몰렸다. <사진=SNS> 정의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과 관련해 "정의당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늘 찬성해왔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나와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있어서는 당론을 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으로 찬성할 예정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정의당은 19대 이후에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누구나,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을 했다"면서 "그래서 특정인을 두고 따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성 문자폭탄 등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민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국회 토론회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전라남도는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 농협․수협 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향우회, 농어민단체,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역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더 큰 기관, 더 많은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필요성과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 K-배터리 투자유치 협약식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초저온・고온 등 특수환경에 적용되는 방위산업용 이차전지 신소재를 개발한 ㈜그리너지가 경기도의 대표적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지역 여주에 2024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해 K-배터리(차세대 이차전지) 설비시설을 구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K-배터리 관련 기술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면 지역 개발이 제한적인 경기 동부권역은 새로운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가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충우 여주시장, 방성용 ㈜그리너지 대표이사는 1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배터리 제조시설 건립 및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리너지 투자 결정에 대해서 저는 3중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첫 번째는 미래 혁신 기업이 여주에 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동부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번 투자유치로)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도정 연설에서 임기 중에 100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말씀드렸는데 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75주년 건군절 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초대된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지난 15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약 6년 만이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제적 신뢰 조성 및 군사협력 증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이다.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2022 국방백서는 25번째 백서다. 첫 발간 당시에는 일정한 주기 없이 2~3년마다 발행했고, 2004부터는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백서인 만큼, 이번 정부의 주변국 안보환경 인식 및 대응, 북한에 대한 인식과 우리 군의 대응전략, 대내 국방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심도있게 담겨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NS> 오는 28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의 부결 우세 속에 정국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16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만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한 가운데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서조차 이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조사에 응한 데다 영장 청구 사유가 비합리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부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그간 민주당에 불거져왔던 '이재명 방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대로 가결될 경우에는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위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여론 향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NS>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자리를 지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뉘었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36%,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는 55%다. 직전 조사인 1월 다섯째 주 조사와 동일한 긍정·부정 비율이다. 이념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 64%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진보층 80%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은 24%가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 67%는 부정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1위는 결단력이 있어서(37%), 2위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3%), 3위는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11%)였다.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라는 이유가 3위권으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독단적이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캡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내 이탈표는 28표로 민주당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 당론으로 정해 안전판을 마련해둘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잡음이 나오며 오히려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데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 달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사실상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 결과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 측에서도 표결에 참여, 반대 등 의사를 반영했다고 한다. 이날 처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은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은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인허가 업종'인 만큼 민생 부담 경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전에 윤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부담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 분야의 경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5대 시중은행이 손쉽게 사상 초유의 이자수익을 실현한 배경에는 과점의
▲ 경기도 실국장회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넥스트 소희가 안 나오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2023년 도정 방향을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신용지원 등 ‘민생’을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영화 제목인 ‘다음 소희’처럼 넥스트 소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돌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세상을 떠나고 형사가 그 죽음의 전모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SNS> 권영세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주애 등장에 대해 "'4대 세습' 준비, 후계자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1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 석상에 연이어 등장한 것과 관련 4대 세습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라면서도 후계 구도는 단정하기 이르다는 분석을 내놨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관련 질문에 "어떤 한 부분으로 특정하지 않고 북한이 4대세습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김정은과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계자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김정은의 나이와 가부장적인 북한 체제 등을 고려해 여성에게 세습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는 의문도 많이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 군인들이 행군 중에 '백두혈통 군사보위'를 외쳤다.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김정은과 그 일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조치로 여긴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그래픽 뉴시스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1%,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1%로 조사됐다. 직전(1월 4주차) 조사 때보다 긍정 평가는 2.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상승했다. 난방비 폭등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45.5%에서 55.2%로 9.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도 긍정 평가가 40.5%에서 43.5%로 3.0%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라·제주에서도 긍정평가가 5.9%포인트 상승해 33.2%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긍정평가가 12.1%포인트 하락해 41.3%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0.7%포인트 하락해 40.7%였다. 인천·경기에서도 4.6%포인트 하락해 35.0%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긍정평가는 60대 이상에서 1.1%포인트 상승해 57.5%를 기록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하락해 20~30%대의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 이념성
▲여론조사기관의 지난달 4주차 조사(1월28일~30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 5.2%p(42.9% → 48.1%)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 4.2%포인트(35.5% → 31.3%) 하락했다. <그래픽=SNS> 더불어민주장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의혹이 커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힘 48.1%, 민주 31.3%로 격차가 16.8%로 벌어졌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48.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31.3%로 나타났다. 양당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인 16.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정의당은 2.7%, 기타 정당은 1.9%,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5.5%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였다. 여론조사기관의 지난달 4주차 조사(1월28일~30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5.2%p(42.9% → 48.1%)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4.2%포인트(35.5% → 31.3%)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노선 기본 구상을 위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2월 중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용역 예산은 총 10억 5천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12개월로 계획됐다. ‘GTX 플러스’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GTX A·B·C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D, E, 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 지역이 GTX 영향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수도권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경기도 민선8기 교통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거쳐 최적의 노선을 계획할 예정이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노선안은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은 “GTX 추가 노선 신설은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을 담은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GTX 플러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