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고용부는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지난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의에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달 말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미 일정 조율을 위해 11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10일 "김 차장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중 미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의를 진행한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북한 문제, 경제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물론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방지법, 북핵 확장억제 강화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과 관련된 상황 파악 및 협의도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신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를 묻는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장은 필요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이번에는 김태효 차장이 출장을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가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