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 부서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장관은 현재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수사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대검찰청의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재편해 마약·강력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윤대통령이 마약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이후 나온 것으로 향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장관은 최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사역량 강화 방침을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직범죄 및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한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2022년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4%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의 부서 재편은 입법사항이 아니어서 장관의 지시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 장관이 마약수사 전담부서 설치는 국민들의 현 정부의 이미지를 명확하 하고 검수완박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마약의 수입과 유통과정 등을 둘러싼 고강도 수사도 예상되는 만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