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연이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해 복구와 폭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제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