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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에서 뺀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교육개혁 방향성에 대해 "기술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기술이 있다"며 "해외 트렌드에 따라 경제와 산업수요에 맞춰서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의 교수, 연구진도 자신의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며 나아가야 할지 교육수요에 맞춰 변신하고 대학의 융합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학문과 학문의 벽을 허문 '융복합 교육'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맞물려 혁신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혁신론'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교육의) 1차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진짜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 해외 부문"이라고 했다, 이어 "업계 수요에 맞게 산업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도 혁신하고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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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월말 변경 추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가세 납부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는 매월 15일 이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 기한(25일)을 맞추기가 촉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 세금 납부 기한은 월말로 규정돼 있는데 부가세 납기일만 25일로 정해둔 것은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가중하는 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는 물론 세무 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민주 기자
- 2023-06-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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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공무원ㆍ지자체장 등 38명 수사의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비리의혹이 있는 사업을 선별해 위법 부당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감시를 실시했다. 특히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편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 과장들이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업체는 충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300MW 규모)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 전용에 어려움을 겪자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계획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는데, 산자부 과장들이 개정 전 조항을 들어 중요 산업시설이라고 법률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줌으로써 초지인 용지가 잡종지로 변경됐다. 산자부 과장들은 퇴직 후 이
- 최민주 기자
- 2023-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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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120억 배당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압수수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직 기자인 그는 천화동인 실소유주 중 유일하게 수사를 받지 않다가 약 1년 반 만에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천화동인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임으로 한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천화동인 7호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씨는 2011년 무렵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소개해주며 초기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천화동인 7호 소유의 2층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추징보전액으로 약 121억원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민주 기자
- 2023-06-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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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부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지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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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의혹' 송영길, 경선 당시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후보의 경선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 2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컨설팅 업체 대표는 지난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정책 1번가'를 선보인 바 있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부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최민주 기자
- 2023-06-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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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노태악, 국정조사 차질 없게 하겠다…선관위원장 자리 연연 안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권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인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 선관위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전 신임 사무차장 임명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오후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되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개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함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까지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오자 이날 감사 수용 여
- 최민주 기자
- 2023-06-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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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시행사 대표 구속심사…480억 횡령ㆍ배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 및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대표는 사업 당시 한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얻은 돈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사안이 중하다고 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 최민주 기자
- 2023-06-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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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영장 신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전주을 재선거 출마 선언하다. 경북경찰청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6-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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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두 번째 검찰 자진 출석…檢 출입 거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1차 자진 출석 조사가 무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3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번에도 조사가 무산된다면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며 자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1인 시위는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측과 출석 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며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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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1년 만에 선출…내년 한·미·일 동시 이사국 활동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1년 만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고,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이다. 이번 선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선출했는데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아프리카 2개 비상임이사국 자리에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 자리에는 가이아나, 동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가 벨라루스를 누르고 선출됐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 박순응 기자
- 2023-06-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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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예우" 강조 윤석열 대통령…천안함 생존 장병 등에 국가유공자 증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충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전사자와 경찰·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9분간 읽어내린 추념사에는 '영웅'·'자유'(8회), '기억'(6회). '예우'(4회)와 같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국가보훈처가 전날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 데 맞춰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보훈'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단 윤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 전사자 및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과 함께 걸어서 추념식장에 입장했다.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여명의 6·25 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배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동반 유족으로는 6·25 전쟁 전사자이자 '호국 형제'인 고(故) 김봉학·성학 일병의 유가족인 김성환씨 등이 8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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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시 보조금으로 불법시위 참여자들에 일당 지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전장연이 2021년 11월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전장연의 요구로 2020년 시작됐다”며 “전장연에선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0~2022년 사이에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약 71억원을 수령했다. 하 의원은 “해당 사업 총 1만7228건 중 약 절반인 8691건이 집회·시위와 캠페인”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3만7000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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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자폭"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임명 당일 사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신임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당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한 데 이어 당 쇄신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안팎 추천을 통해 본인이 최종 결단한 인선이었으나 한나절 만에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없던 일'이 되면서 지도부는 '부실 검증'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해서 처리했다"며 "이 대표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임명 철회' 요구는 이 대표의 임명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천안함 자폭' 등 이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과격' 발언들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과거부터 친명 행보를 보여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다. 계파 색채가 뚜렷한 친명 인사에게 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초 혁신기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가 대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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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 "국민 불편 호소 반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은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토론 게시판에서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총 6만4000여 건 중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글은 2만여 건(3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 이유로는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 징수 권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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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