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20일 의제 조율과 진행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견을 보이며 21일로 돌연 연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쯤 대표 회담과 관련한 물밑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제에 대해서 굳이 거부할 거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 빨리 뭔가 결과를 드려야되는 것이라서,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려 한다"고도 했다. '생중계' 제안은 한 대표의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이같은 제안을 한 이유는 '국민 알 권리' 때문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생중계 제안은) 한 대표 뜻이기도 하고, 당 차원에서도 생각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토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위한 회담 일정을 조율했다”며 “상세 의제는 실무진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가 서로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공식 의제를 갖춘 회담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시해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고 이 대표는 정국의 주요 쟁점인 ‘채상병특검법’을 가장 먼저 의제로 꺼내 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두 사람의 악연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됐다. 당시 한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일선에서 비판했다. 지난해 9월 21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며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당정회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열고 실용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당과 정부가 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부 주최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나라가 갈라져 보이게 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광복절은 국민 모두의 축하할만한 정치 행사"라며 "이견이 있으면 여기 와서 말할 수도 있는데 불참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돼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며 "불참을 하면서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런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국민은 많지 않으실 거다. 당 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을 지명했다. 경기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한 대표와 함께 총선 공약을 총괄했다. 한 대표는 유 전 의원 외에도 총선 당시 비대위원회에서 자신과 일했던 인사를 대거 임명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의원을 추천했다"며 "다른 최고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결,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 지역에서 19∼21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과 공약 등에 능한 인사로 평가 받는다. 한 대표는 그간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기간 당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해,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한 대표 추천이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홍영림 전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해 한 대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특별복권을 단행했다. 여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당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렸다. 대통령실에도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한 적이 없고, 여론과 지지층의 반대가 크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고자 이날도 직접적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8월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만14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5명(무선 97 : 유선 3)이 응답을 마친 2024년 8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88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 8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0.8%p 상승한 33.6%(매우 잘함 16.4%, 잘하는 편 17.2%)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0%p 낮아진 62.2%(매우 잘못함 52.1%, 잘못하는 편 10.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2%p 증가한 4.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8.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대구ㆍ경북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선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텃밭인 대구ㆍ경북에서 긍정평가가 48.4%였고, 부정평가는 48.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0.4%P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6%P 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심사 전부터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한 대표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고, 한 대표가 지난주부터 충분히 반대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안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 없이 가만히 있다가 반대 입장을 언론에 툭 던진 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전은 경계하면서도, 한 대표의 문제 제기 방식을 문제삼는 친윤계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받아치는 모습이다. 이어 "당 대표로서 충분히 의견은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도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며 "용산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을 강조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연일 민생·정책 이슈를 띄우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꾀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취약계층이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로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1만5,000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 수치(1만5,000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복지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6만 원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며 "가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폭염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과 관련해 한 대표는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활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자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 악재를 방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해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맹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 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데, (금투세라는)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얘기'라며 토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해외발 주가 폭락 하루 만에 민주당이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취소했다. 제가 그 토론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동으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여당의 당 대표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대와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제3자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판매대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지난 5일 국내 증시까지 4년 5개월 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곧바로 정부와 경제 현안 해결책을 모색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미정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어찌보면 언론 관심도 수그러가는 것 같다”며 “사실 정치가 진짜 일해야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다. 많이 분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며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민심과 당심 두마리 토끼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심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정책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친정체제를 강화하면서 당 장악력을 키워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격차 해소는 한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민심을 얻기 위해 내건 주요 화두로 꼽힌다. 한 대표는 폭염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여야가 이미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전기료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심을 얻지 못한 중도·수도권·청년 공략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상설화 카드도 꺼냈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고려하면 당의 외연확장이 필수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며 “정책적으로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전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 의원이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누구나 함께 정치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그렇지만 제가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말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 뜻을 잘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사안을 당정 갈등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한 대표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갈등 관리 노력이 빛을 발한 끝에 결국 친윤계 스스로 물러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가진 용산 회동 당시 당직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야당단독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