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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표회담 미래권력 첫 시험대...

"자유주의 우상향 성장 함께 `격차해소` 꼭 이룰 것" 특위 가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래권력의 ‘첫 정치력’ 대결.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간 ‘대표 회담’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선에 한 발짝 다가선 이들의 회담은 누구에게 득이었을까. 야권에선 ‘한동훈 대표’를,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회담의 승리자로 평가하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전날 대표회담을 통해 ‘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을 포함한 8개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25만원 지원금법’과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세 폐지(금투세)’ 등 관심이 모인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4년 사라진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깨기와 풀뿌리 정당정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정치 개혁에 부합하지만,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 된 ‘고비용 정치’가 재연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한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와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는 방안에 합의한 사실을 소개하며 “서로 간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불법자금 우려를 충분히 방지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추가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거대 양당 대표가 뜻을 모은 만큼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됐지만 지역 정당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당(지구당)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구당 부활을 염두에 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수 제출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겸 1차 회의에 참석, 자신이 제22대 총선 때부터 강조한 '격차해소' 코드에 관해 "저는 이 격차해소가 '어렵지만 꼭 이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왔을 거다. 노력하고 실천해도 '완벽하게 100% 격차해소를 이뤘다'고 말하긴 어려울 거다.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달을 보고 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경제성장 중심의 '우상향'과 '격차해소' 병행 의지를 드러낸 한 대표는 인류의 달 착륙 달성 과정에 빗대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부산 사하을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민생 대응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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