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 9일 한 대학생 기숙사 건물에서 정책 간담회를 마친 충청북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학생들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특식을 제공받아 ‘식단 논란’이 인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1세기판 반상 차별을 두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21세기판 ‘반상’의 차별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20세기판 권위 의식에 쩔은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천원의 밥상도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9일 충북 출신 학생들의 서울 기숙사인 영등포구 ‘충북학사’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뒤 김 지사와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 등이 칸막이를 친 공간에서 전복 내장 톳밥·장어튀김·LA 돼지갈비찜 등으로 구성된 특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막이 옆에서는 학생들이 카레와 단무지 반찬으로 식사하고 있었다. 허 의원은 "이러니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천원의 밥상도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며 "청년의 공간을 빌려서 같이 사용했으면서도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갈비찜, 장어와 카레 사이에 놓여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추진 중인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방문해 "탑재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돌아본 뒤,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 방문 이후 한 달 가까이 잠행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 정형을 파악하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봤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 군사정찰위성 보유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방력 강화 정책의 정확한 실천 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우주 군사 및 과학기술 개발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삿대질을 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위원장의 '편파적 의사 진행'과 '조롱 발언'을 규탄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고, 여당 행안위원들은 "회의를 파행시키려는 의도적인 행위"라며 반발했다. 설전은 장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선관위 해킹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박 사무총장에게 따져 묻는 장 위원장에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라고 비판하며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손가락으로 장 위원장을 가리키며 항의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할 힘이 남았나"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것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앉은 오른쪽 자리에서 이 의원이 탈당 후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 자리인 왼쪽 좌석으로 옮긴 것을 꼬집은 것이다. 행안위 민주당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간호법은 윤 대통령 재가 후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지난 두 차례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5천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기 청계천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과 함께 청계천을 찾았다가 취재진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물음에 이와 같이 대답했다. 그는 "조심스럽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내보이면서도,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웃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회복하고 있다. 정신력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 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尹 대통령에게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매일경제 칼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칼럼은 ‘마침내 발톱 세우는 ‘솔저’ 홍준표’라는 제목으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존중했으나 지금은 마음이 바뀐 듯하다. 그래서 마침내 발톱을 세우고 나오는 것일까’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 어줍잖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금 나는 최전방 공격수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 버렸다”며 “이젠 진영논리를 떠나 좌우를 아우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가 아닌가”라며 “그걸 두고 이제라도 고칠 생각은 않고 아부라도 해서 공천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당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험난한 이 판을 헤쳐 나가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는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해 "시찰 활동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이날 오후 진행된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바꾸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연이은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것’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세 가지를 이유로 징계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Junk)·돈(Money)·성(Sex) 민주당’ 게시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 등 세 가지로 징계가 개시됐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는 취지의 발언과 'JMS(쓰레기·돈·성)=민주당'이라는 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이름이 거론된 음성 녹취 건이 문제가 돼,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다음 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3월과 5월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계기, 같은 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 안보 협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취임 이후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출국을 앞둔 서울에서 기자단에게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방한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16~17일 일본 실무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본 총리의 방한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처음이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온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5년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전문가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및 반도체 공급망 공조에 합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이달 23~24일 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전날 열린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인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단체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해양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지난해 3월 23∼27일 후쿠시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대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IAEA 다국적 조사단에 참가하지 못하자 일본 동의를 얻어 독자적인 조사단을 꾸렸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천30m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7일 정상회담에서 본격 가동된 양국 정상 셔틀외교를 두고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의 한·일 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두달도 안된 사이에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는 과거 양국 관계 좋았던 시절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해 오후 3시50분부터 오후 4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1박 2일 일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두 정상은 52일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일 정상은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검증’을 하는 것을 두 정상이 합의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