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희진 | 여야, 이동관 청문회서 '자녀 학폭 의혹' 공방 野 "학폭위 대신 전학은 특혜…국정원에 언론 장악 지시" 與 "화해했으니 학폭위 안 열려…왜곡보도 정정 요청은 당연"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 野 "학폭만으로 자격 박탈"…與 "당시 학생 간 화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부친 발인...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친 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제에 참석했고 부친은 경기묘역 으로 안장된다 . 윤 대통령은 슬픔을 뒤로 하고 이날 오후 오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발인제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故 윤 교수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 등이 자리했다. 9시 8분께 운구차량이 떠났고, 윤 대통령도 차량에 탑승해 운구차를 뒤따랐다. 운구 차량은 故 윤 교수가 생전 몸담았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부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에 열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7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당원권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혹세무민으로 대통령을 현혹하거나 참언(讒言)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다"라며 대통령 주변 세력들을 겨냥했다. 또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나는 것도 문제"라며 "왕조시대나 지금이나 나라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은 바로 이들"이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96년 1월 25일 YS의 민자당에 입당한 이래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당명은 계속 바뀌었으나 나는 항상 그자리에 있었다"라며 "누구들처럼 탈당하여 신당을 차리거나 당의 등뒤에 칼을 꼿는 비열한 정치를 한 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과 나라,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소리를 해왔고 우리당 대통령 시절에는 직언을, 다른당 대통령 시절에는 저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지금 연일 꼬투리나 잡고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무리들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러나 정치는 그런 무리들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대통령 직함을 빼고 "윤석열 밑에서 통치 받는 게 창피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로 지칭하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게 미션이 있었기에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다"며 "학교로 돌아가서 있다 보니 분노가 차오르더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3월 퇴임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엄청 손해 보고 있다. 프로젝트가 안 들어온다"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계를 버리고 온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저런 속사정이 있지만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연이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동선이 갖가지 억측을 낳고 있다. 비서진의 잘못된 상황 보고와 무리한 일정 관리가 도정 전반을 껄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1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3월31일 제천 산불이 확산하던 시각, 충주의 한 주점에서 민간단체와 술자리를 했다. 같은 날 낮부터 커지던 산불이 밤을 이어 다음날까지 확산하는 상황에도 김 지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김 지사가 민간단체와의 음주 회동을 이어간 것은 그를 수행했던 보좌진이 "잔불 정리 중"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한 보좌관은 언론에 "(김 지사는)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무의미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는 이른바 '정무라인'으로 분류되는 2~4급 보좌관 3명을 경질하고 새 인물을 기용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잘못된 보고가 김 지사의 동선을 꼬이게 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그러나 1시간10여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9시44분께 정선미(4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7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함’이라는 답변은 37.3%로 집계됐다. 59.5%는 ‘잘못함’을, 3.2%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긍정평가는 전주(36.6%) 대비 0.7%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전주(59.9%) 대비 0.4%포인트 내린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5주차에 42%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하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또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은 36.3%로 나타났다. 2주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내리면서,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때 7.2%포인트에서 8.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정의당은 3.6%, 기타 정당 4.3%, 무당층 11.5%로 집계됐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 중국 및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인 리훙중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보냈고,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각각 파견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화성-18형'이 등장했고,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가 시위 비행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유보)의 통합을 위해 복건복지부의 시·도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당내 입지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대구시장 임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 측은 “24일부터 시작된 수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에 26일, 금일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 측은 “대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제반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대구시정에 집중하고, 수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사흘 일정으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 또는 홍 시장 대리인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주심 이종석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또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탄핵소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