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릉도로 떠난 현장체험 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60대 교장 A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나섰던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께 피해자 B(15)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후 해임된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려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중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승복 차림으로 택시를 탄 남성이 서울에서 충남의 한 사찰까지 간 뒤 19만원 가량 나온 택시비를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일 발생했다. 서울에서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스스로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충남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말했고, 승객은 "갑시다"라고 답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승객은 요금은 내지 않고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다. 늦어지는 결제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그는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면서 버텼다. 결국 이 남성이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는 약속하면서 경찰과 택시기사는 돌아갔다. 하지만 20일 넘게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찰 관계자는 “여기 안 사는 스님이다. 무슨 종에 있는지도, 어디 사는 것도 모른다”고 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고소를 접수해 사라진 승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큰 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과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욕적 언동을 한 재판 당사자 본인에게 그러한 사정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슈퍼태풍' 마와르로 인해 휴양지 괌에 발목이 잡혔던 한국 관광객들이 국적항공사들의 운항 재개로 29일부터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이하 출·도착지 현지시간 기준) 괌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4개 국적항공사의 대체운항편과 정기편이 재운항된다. 대한항공은 신속한 승객 수송을 위해 2편의 대체항공편을 전날 예고대로 운항한다. 우선 29일 오후 7시 괌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45분 인천에 도착하는 대체운항편이 운항한다. 투입되는 기종은 338석 규모의 대형 기종인 보잉 777-300이다. 또 30일 오전 0시 괌에서 출발해 오전 3시 45분 인천에 도착하는 대체항공편이 추가 편성됐다. 총 276석 규모의 A330-300 기종이다. 이어 30일에는 인천∼괌 정기편 2편을 다시 운항하되, 이 가운데 1편은 기존 138석 규모의 보잉 737-800 기종을 보잉 777-300으로 변경해 관광객들의 빠른 귀국길을 돕는다. 나머지 1편은 평소처럼 272석 규모의 에어버스 A 330-300 기종으로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29일 인천∼괌 왕복편과 부산∼괌 왕복편에 대한 운항을 재개하고, 인천∼괌 왕복 1편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체포된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승객이 출입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0년까지 처벌한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4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었다. 이 여객기는 비상문이 열린 채 8분가량 운항한 뒤 대구공항에 도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청사에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도착한 이씨는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왜 문을 열었나'는 질문에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분간 진행됐다. 법정을 나서며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할 말'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한편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당시 한 승무원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고 있는 사진이 뒤늦게 공개됐다. 비상문을 연 30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맘카페를 개설하고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카페 회원 B씨 등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맘카페를 통해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고,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A씨의 맘카페는 처음에는 육아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회원 수도 1만6000여명까지 늘었다.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A씨와 그의 가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순경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B양과 경기도 북부 지역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올해 초부터 중학생 B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B양과 접촉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사주고 지속해 연락하며 관계를 가졌다. 그는 담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SNS에 접근해 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피해 여중생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지난 4일 자수한 뒤 B양에게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고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 전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A 순경이 B양 외에도 다른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밝혀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없으나 배달 등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처럼 꾸민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XX분식'을 주목했다. 해당 지점은 겉보기에는 네이버 지도 앱에서도 종합분식집으로 분류돼 검색이 가능하고, 여느 음식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메뉴 정보에는 지점 이름을 딴 피자가 한 판에 4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 밖에 로제 떡볶이는 6500원, 김밥은 6000원, 기본 떡볶이는 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다른 메뉴의 가격에 비해 피자의 가격만 유독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고객 리뷰는 0건이지만, 배달 내역 자체는 통계상 꽤 여러 차례 존재하는 것도 수상하게 보는 이유가 됐다. 결정적으로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지점이 있어야 할 실제 위치에 'XX분식'이 없다. 꼭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 사진을 볼 수 있는 네이버 로드뷰에서도 해당 위치에는 분식집이 아니라 다른 지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BS '궁금한 이야기Y'는 해당 지점 명을 직접 언급하며 취재를 시작했다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26일 오후 12시 45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에는 19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안전 착륙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기절해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됐다. 추락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47)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신고 시각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지점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JMS 교주 정명석 등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별도로 낸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JMS 측도 ‘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료 질 평가'에서 최근 '최상급 병원 탈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 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1등급-가)보다 한 단계 낮은 '1등급-나'를 받았다. 의료 질 평가가 시작된 이래 국내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중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건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총 8곳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1등급-나’를 받은 곳은 28곳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질 등급 하향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삭감액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대해 “나 등급을 받은 것은 맞다”고 전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료질 평가는 미국을 본뜬 제도다. 이 평가는 환자들에게 요긴하다. 미국은 평가 후 상위 50%의 병원 명단을 공개한다. 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로, 이번에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47분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6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사건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