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조 대표와 혁신당 모두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인 인적 쇄신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오전 공군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우크라이나전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가치 공유국들에 이에 맞선 연대와 공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된 선거법 사건도 항소를 통해 2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한차례 1심 선고(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총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렸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제는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로 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공직자,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를 할 것 같다"며 "사법당국과 경찰에 엄격한 대응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만수 전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해온 중국 상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국제무역 질서상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 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대자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은행부터 모든 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40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인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입장해 테이블에 앉았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맞은편에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다"며 자리에서 한 걸음 나와 선 채로 1초가량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갈등 심화에 대한 해법으로 "같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의 양 수레바퀴이자 공동운명체인 만큼 집권 하반기를 맞아 국정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현재의 갈등 양상이 자연스럽게 조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평생당원은 2004년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던 시절 당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당비를 231회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을 뜻한다. 한 대표는 이런 평생당원이 1247명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저희(국민의힘)는 이분들(평생당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수당은 그동안 변함없이 당을 사랑해주고 흔들림 없이 지지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거 같다. 외연 확장의 출발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 해야 하는 게 분명하다"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한탕주의 선동세력, 범죄를 무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현상이 여느 정권에서 나타났던 ‘레임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레임덕은 ‘권력 누수’ 현상을 의미한다. 대개 임기 말 현직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번 정권에서는 다소 빨리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이다. 친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된 후 친윤계(친윤석열)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이번 사안의 경우, 적어도 지금 국민들께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명태균씨와 자신과 연락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태균씨와 문자 통신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보고 전화도 씹으니까 문자를 방금 전 보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하나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거는 김영선이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 국민의힘이 윤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방어선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2022년 6·1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공식 취임 바로 하루 전이다. 권성동 '친윤 핵심' 의원은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1호 당원인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갖고 (민주당 등 야권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파악해야 할 부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