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이 이걸 바라보기에 너무 피곤할 거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25일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12글자면 충분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재판 이슈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은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 이슈 대응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