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에 대해 17일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었다.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 자체가 없다. 대구시에 상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팔거천 실종사고와 관련해서는 "(골프를) 그만두고 난 뒤에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 팔거천 그 사고를 내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속 골프를 즐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트집 잡지 말라. 그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이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런 것 자꾸 시비걸고. 어제오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갖다가 뭔 트집을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비나"라고 주장했다. 주말에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주장에는 정면 반박하며 "나는 내 차가 있다. 관용차 이야기하는데, 개인활동 하는데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 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라. 그게 어느 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수해가 이어지자 여야는 16일 피해 지역을 찾았고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 조치를 약속했다. 정부가 수해 복구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괴산군과 경북 예천군 등 수해지역을 찾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김기현 대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많은 요청이 있다고 안다”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해가 심각한 지역들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빠른 속도로 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0∼11일 연이틀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문제삼은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떨어진 39.1%로 드러났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설득 및 가짜뉴스 적극 대응을 밝힌 금요일(7일) 빠른 반등을 보이며 추가 하락은 막았다"며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는 여야 간 의혹 공방에서 해당 지역인 양평군, 경기도까지 뛰어들면서 한층 더 복잡해지고 커진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17일 국토위 현안 질의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가 국토위를 중심으로 여야 간 정면충돌 소재로 작용하며 정국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서도 "방류 이후 후쿠시마 근해 생태계 변화 정보나 장면(image)은 언제든지 이슈가 재연될 휘발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58.0%를 보였다.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추고 6월 4주차(39%) 이후 다시 30% 후반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양평군 지역사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노선 종점 변경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며 갑작스럽게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양평읍에 사는 A씨(50대)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에 소외됐던 지역이 양평인데, 이번 사업마저 무산되니 화가 난다"며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B씨(32)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인 데다 예타 조사까지 마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치적 쟁점을 떠나 원희룡 장관이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일부 주민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국토부가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현재 양평군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징수된다.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1994년 도입된 통합징수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기요금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함께 걷은 탓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면 윤석열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하게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세우며 총파업에 나선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또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일본이 4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 윤 대통령이 긴축재정 기조를 위해 정치보조금 재검토를 지시한 것 등 이슈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응답률 3.0%)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 4주차 조사에서 12주 만에 40.0%를 기록한 이후 다시 30%대 후반에 계속 머물다 5주 만에 42.0%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주요 정국 이슈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통일부 장관 등 첫 개각 △대곡-소사선 개통 △정치보조금 재검토 지시 등을 꼽았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내린 55.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ㆍ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담론인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나. 국가안보가 최우선인데 거기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홍 시장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국가안보를 말하는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느냐"며 "꼬투리 잡고 할 것 없다. 자신들(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승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이 워낙 박빙의 선거가 되다보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과거 대통령과 달리 압도적 지지율로 출발하지 못했다"며 "총선을 기점으로 그런 상황의 바뀔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는 당을 보고 찍어주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이 정부는 식물정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처 차관으로 내정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1년여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차관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 1년여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림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워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돈과 출세 때문에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북한이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 요구를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북일 정상회담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반응을 보였다. 오늘(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리병덕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발표한 '유엔은 주권국가를 모해하는 정치모략선전마당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제하의 글에서 "일본이 미국, 오스트랄리아, 유럽동맹 등과 야합하여 랍치문제와 관련한 화상토론회라는 것을 유엔무대에서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을 하고 집단적인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보려는 적대 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 연구원은 이어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를 거론하며 "일본이 해괴한 토론회 놀음을 벌여 놓는다고 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할 수는 없다"면서 "아무리 납치 문제를 국제화해 보려고 획책해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구태의연하게 국제 무대에 들고 다니는 것은 부질없는 시간 낭비이며 '전제조건 없는 일조(일북) 수뇌회담'을 희망한다고 기회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수사해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이 8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15년 4월쯤 우리은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총 177억400만원 예산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된다.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이 예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해역 및 수산물 먹거리의 방사능 안전성을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감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2개 기관 예산 총 177억 4000만 원을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현재 해수부와 원안위는 연안 52개, 원양·근해 40개 등 92개 정점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46억 원을 투입해 조사정점을 200개(원근해 73개·연안 127개)로 대폭 확대한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131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를 11대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 지도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