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후보의 경선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 2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컨설팅 업체 대표는 지난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정책 1번가'를 선보인 바 있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부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권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인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 선관위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전 신임 사무차장 임명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오후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되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개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함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까지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오자 이날 감사 수용 여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 및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대표는 사업 당시 한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얻은 돈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사안이 중하다고 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전주을 재선거 출마 선언하다. 경북경찰청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1차 자진 출석 조사가 무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3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번에도 조사가 무산된다면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며 자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1인 시위는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측과 출석 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며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1년 만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고,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이다. 이번 선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선출했는데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아프리카 2개 비상임이사국 자리에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 자리에는 가이아나, 동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가 벨라루스를 누르고 선출됐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충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전사자와 경찰·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9분간 읽어내린 추념사에는 '영웅'·'자유'(8회), '기억'(6회). '예우'(4회)와 같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국가보훈처가 전날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 데 맞춰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보훈'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단 윤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 전사자 및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과 함께 걸어서 추념식장에 입장했다.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여명의 6·25 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배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동반 유족으로는 6·25 전쟁 전사자이자 '호국 형제'인 고(故) 김봉학·성학 일병의 유가족인 김성환씨 등이 8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전장연이 2021년 11월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전장연의 요구로 2020년 시작됐다”며 “전장연에선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0~2022년 사이에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약 71억원을 수령했다. 하 의원은 “해당 사업 총 1만7228건 중 약 절반인 8691건이 집회·시위와 캠페인”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3만7000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신임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당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한 데 이어 당 쇄신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안팎 추천을 통해 본인이 최종 결단한 인선이었으나 한나절 만에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없던 일'이 되면서 지도부는 '부실 검증'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해서 처리했다"며 "이 대표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임명 철회' 요구는 이 대표의 임명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천안함 자폭' 등 이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과격' 발언들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과거부터 친명 행보를 보여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다. 계파 색채가 뚜렷한 친명 인사에게 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초 혁신기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가 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은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토론 게시판에서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총 6만4000여 건 중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글은 2만여 건(3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 이유로는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 징수 권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수수자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 이날 압수수색은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특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관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불명확한 목적의 과도한 규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어떤 목적인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로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무처에서)과도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개인 인적사항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를 통해 확인된 인적·물적 자료를 토대로 수수자로 특정한 의원의 당시 행적, 동선 등을 교차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돈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5천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봉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는데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아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 해양 방류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온 현장 시찰단은 3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찰단을 이끌었던 유국희 시찰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방문 기간 동안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 처리 후 오염수의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운전제어실, 비상정지장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찰단은 일본 도쿄전력과의 질의에서 ALPS 설비의 흡착재 교체 시기에 대해서는 오염수 8000톤 처리 뒤, 한주에 한 차례 농도 분석을 하여 정화 능력이 저하됐을 경우 모두 교체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며, 삼중수소 희석·방출설비에 대해서도 해수 이송펌프가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으며, 해양 방출 전에도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국희 단장은 “이번 시찰을 통해 이상상황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 했다. 북한이 3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탑재 로켓과 관련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북한) 서해에 추락하였다”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5월31일 (오전)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며 “발사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북한) 서해에 추락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 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