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이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이어질 듯하다”며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이제 와 이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을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이라며 “민주당의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5주간 총 7.4%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p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요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3.5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회 과반 167석을 틀어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처럼 이번에도 야당은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머릿수에서 밀린 여당은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부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우스꽝스러운 패턴의 반복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지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든다. 재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을 부정 채용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부터 각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취업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둘과 청탁을 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하고 변경된 규칙으로 측근 조모씨를 채용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원장도 자신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조씨는 전략연에 들어간 뒤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방어권 침해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올해 초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채용 비리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치고 조만간 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 고향이자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엄수됐다.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렸다. 추도식엔 이 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행사 시작 시각에 맞춰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들어서자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이들을 맞았다. 정부·여당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엔 주최측 추산 7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여야는 일제히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선 상대편에 쓴 소리를 날리며 신경전을 펼쳤다. 지도부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참석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 지역, 세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여성 동료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 당한 더불어민주당 박 모 시의원이 23일 탈당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박 모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전날(22일) “부천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엄격한 잣대로 최고 수위로 징계할 것”이라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박 모 시의원이 탈당하면서 당 자체 징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당 자체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폐쇄 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은 경찰에 9분58초짜리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박 모 시의원이 국민의힘 B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 영상은 지난 9~11일 합동 의정연수 일정 중 10일 저녁 자리에서 찍힌 것으로, 전남 순천의 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박 모 시의원은 9일 연수 저녁 자리에서도 대화 중 국민의힘 C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기준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겐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의원에게 무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묘지 입구의 ‘민주의 문’에서 5·18 당시 가족을 잃었던 ‘오월의 어머니’들을 직접 맞이한 뒤 추모탑까지 약 200m를 걸어서 동반 입장했다.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후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6명의 수석이 참석했다. 아울러 여ㆍ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앞서 17일 5ㆍ18 공법 3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에는 국민의힘 김병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 9일 한 대학생 기숙사 건물에서 정책 간담회를 마친 충청북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학생들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특식을 제공받아 ‘식단 논란’이 인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1세기판 반상 차별을 두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21세기판 ‘반상’의 차별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20세기판 권위 의식에 쩔은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천원의 밥상도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9일 충북 출신 학생들의 서울 기숙사인 영등포구 ‘충북학사’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뒤 김 지사와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 등이 칸막이를 친 공간에서 전복 내장 톳밥·장어튀김·LA 돼지갈비찜 등으로 구성된 특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막이 옆에서는 학생들이 카레와 단무지 반찬으로 식사하고 있었다. 허 의원은 "이러니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천원의 밥상도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며 "청년의 공간을 빌려서 같이 사용했으면서도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갈비찜, 장어와 카레 사이에 놓여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추진 중인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방문해 "탑재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돌아본 뒤,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 방문 이후 한 달 가까이 잠행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 정형을 파악하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봤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 군사정찰위성 보유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방력 강화 정책의 정확한 실천 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우주 군사 및 과학기술 개발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삿대질을 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위원장의 '편파적 의사 진행'과 '조롱 발언'을 규탄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고, 여당 행안위원들은 "회의를 파행시키려는 의도적인 행위"라며 반발했다. 설전은 장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선관위 해킹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박 사무총장에게 따져 묻는 장 위원장에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라고 비판하며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손가락으로 장 위원장을 가리키며 항의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할 힘이 남았나"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것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앉은 오른쪽 자리에서 이 의원이 탈당 후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 자리인 왼쪽 좌석으로 옮긴 것을 꼬집은 것이다. 행안위 민주당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간호법은 윤 대통령 재가 후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지난 두 차례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5천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기 청계천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과 함께 청계천을 찾았다가 취재진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물음에 이와 같이 대답했다. 그는 "조심스럽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내보이면서도,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웃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회복하고 있다. 정신력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 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尹 대통령에게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매일경제 칼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칼럼은 ‘마침내 발톱 세우는 ‘솔저’ 홍준표’라는 제목으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존중했으나 지금은 마음이 바뀐 듯하다. 그래서 마침내 발톱을 세우고 나오는 것일까’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 어줍잖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금 나는 최전방 공격수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 버렸다”며 “이젠 진영논리를 떠나 좌우를 아우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가 아닌가”라며 “그걸 두고 이제라도 고칠 생각은 않고 아부라도 해서 공천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당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험난한 이 판을 헤쳐 나가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