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유보)의 통합을 위해 복건복지부의 시·도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당내 입지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대구시장 임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 측은 “24일부터 시작된 수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에 26일, 금일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 측은 “대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제반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대구시정에 집중하고, 수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사흘 일정으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 또는 홍 시장 대리인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주심 이종석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또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탄핵소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와 '긴급 추진과제'를 발표하던 중 "여권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관한 입장"을 기자가 묻자 이렇게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을 하더라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빼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무조건 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단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일선 교사들이 분노한 배경에 '학부모 갑질'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에 모이신 많은분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마음속에 품고 오셨을 것"이라며 "학부모 블랙민원인(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리는 절박한 것이 제1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예방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4일 국조실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조실이 지난 17일 감찰시작 후 수사를 의뢰한 관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국조실은 지난 21일 경찰 6명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이날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5명), 행복청(7명)에서도 12명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앞서 국조실은 경찰 6명에 대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고,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하는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종결 전 수사를 의뢰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것이다. 이날 추가 수사의뢰된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사고 당일 미호강 수위가 도로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3일 해외로 출장을 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이 수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해외로 떠났다고 비판하며 “의원 외교라는 핑계는 관두고 당장 귀국하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의 경우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병석·박정·최기상·윤준병 의원 등 4명은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수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단체로 베트남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하나”라며 “더군다나 수해 관련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고 해외 방문을 한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슨 일이 그리도 시급하기에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수해 피해를 뒤로 하고 의원 외교에 나서야 한단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예정됐던 고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49억원짜리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막대한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불법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은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최씨의 행위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최씨는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통지하자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라며 그대로 법정에 드러누웠다. 법정 경위들은 최씨를 붙들고 감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폭우속 골프 논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악재가 이어지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홍준표시장의 막말 논란과 시정 업무수행능력 어느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될런지는 지켜봐야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서 홍 시장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 시장은 시민 59%로부터 '시정을 잘한다'(못한다 25%)고 평가받아 전국 17개 광역시도단체장 중 3위를 기록했다. 잘한다 1위는 62%의 김영록 전남지사, 2위는 61%의 이철우 경북지사가 차지하는 등 여야 텃밭에서 여야 단체장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전임 시장의 수행평가와 비교한 증감률에서 압도적 선두를 차지했다. 2021년 하반기 수행평가 때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이 잘한다 39%, 못한다 49%로 네트스코어(긍정과 부정의 격차)에서 -10을 기록했지만 홍 시장은 +34로 '네트스코어' 증감률에서 +44를 보였다. 이는 '네트스코어 증감률' 2위인 김두겸 울산시장(+30), 3위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상 +10)을 멀찌감치 따돌린 수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고사성어만 짧게 올렸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이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치욕’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 간 것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론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것, 언론 인터뷰와 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국제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3국 회담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DC로 초대하겠다고 '깜짝 제안'했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9일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경북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 동학동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에 대구시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비상근무 2호 때는 소속 직원은 연가가 중지되고 전 직원의 20% 이상이 비상 근무해야 한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집중 호우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수해 피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간 홍 시장은 이를 둘러싼 당안팎의 비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 골프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오늘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30분쯤부터 오전 3시46분쯤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소는 평안 순안 일대로, 각각 각각 550㎞를 비행한 뒤 동해 상에 떨어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미사일 세부 제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방위성 소식통을 인용해 “공해 상에 탄도미사일 2발이 모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쏜 지 일주일 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확장 억제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 후 이틀 만이기도 하다. 앞서 한미는 전날(18일)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도 부산항에 입항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골프장을 찾은 홍준표(사진 오른쪽)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했다. 김기현(왼쪽) 대표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 사무처가 폭우 골프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시장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지고, 이에 대해 홍 시장이 반발할 경우 이번 논란이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시장은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폭우 중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이 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라”며 공무원들의 현장 대처를 주문했고, 이재민들을 만나서는 “정부가 다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8시 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수해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산에서 떠내려온 바위와 흙이 농가와 창고를 덮쳐 아수라장이었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이 마을은 이번 산사태로 농가 30호가 쓸려가거나 파손됐고 주민 2명이 실종됐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집을 덮친 흙을 퍼내던 한 주민은 윤 대통령이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위로하자 “집이 다 날아갔다”며 황망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과 함께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하는 마을 노인복지회관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보자 “얼마나 놀라셨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