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수수자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 이날 압수수색은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특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관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불명확한 목적의 과도한 규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어떤 목적인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로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무처에서)과도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개인 인적사항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를 통해 확인된 인적·물적 자료를 토대로 수수자로 특정한 의원의 당시 행적, 동선 등을 교차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돈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5천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봉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는데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아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 해양 방류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온 현장 시찰단은 3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찰단을 이끌었던 유국희 시찰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방문 기간 동안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 처리 후 오염수의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운전제어실, 비상정지장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찰단은 일본 도쿄전력과의 질의에서 ALPS 설비의 흡착재 교체 시기에 대해서는 오염수 8000톤 처리 뒤, 한주에 한 차례 농도 분석을 하여 정화 능력이 저하됐을 경우 모두 교체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며, 삼중수소 희석·방출설비에 대해서도 해수 이송펌프가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으며, 해양 방출 전에도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국희 단장은 “이번 시찰을 통해 이상상황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 했다. 북한이 3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탑재 로켓과 관련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북한) 서해에 추락하였다”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5월31일 (오전)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며 “발사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북한) 서해에 추락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 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동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고, 우리 군은 정상적인 비행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이 발사체를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발사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6시 32분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 준비를 통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사회가 북한 인공기도 받아들였던 만큼 일본의 욱일기에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공기 걸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 아니냐. 마찬가지로 욱일기하고도 화해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제로 일본하고 화해한 정도는 북한하고 화해한 정도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며 "셔틀외교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공기하고는 화해하면서 욱일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욱일기가 독일의 나치 문양처럼 전범을 상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하 의원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나치문양하고 욱일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이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이어질 듯하다”며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이제 와 이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을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이라며 “민주당의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5주간 총 7.4%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p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요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3.5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회 과반 167석을 틀어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처럼 이번에도 야당은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머릿수에서 밀린 여당은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부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우스꽝스러운 패턴의 반복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지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든다. 재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을 부정 채용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부터 각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취업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둘과 청탁을 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하고 변경된 규칙으로 측근 조모씨를 채용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원장도 자신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조씨는 전략연에 들어간 뒤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방어권 침해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올해 초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채용 비리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치고 조만간 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 고향이자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엄수됐다.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렸다. 추도식엔 이 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행사 시작 시각에 맞춰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들어서자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이들을 맞았다. 정부·여당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엔 주최측 추산 7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여야는 일제히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선 상대편에 쓴 소리를 날리며 신경전을 펼쳤다. 지도부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참석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 지역, 세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여성 동료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 당한 더불어민주당 박 모 시의원이 23일 탈당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박 모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전날(22일) “부천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엄격한 잣대로 최고 수위로 징계할 것”이라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박 모 시의원이 탈당하면서 당 자체 징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당 자체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폐쇄 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은 경찰에 9분58초짜리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박 모 시의원이 국민의힘 B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 영상은 지난 9~11일 합동 의정연수 일정 중 10일 저녁 자리에서 찍힌 것으로, 전남 순천의 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박 모 시의원은 9일 연수 저녁 자리에서도 대화 중 국민의힘 C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기준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겐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의원에게 무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묘지 입구의 ‘민주의 문’에서 5·18 당시 가족을 잃었던 ‘오월의 어머니’들을 직접 맞이한 뒤 추모탑까지 약 200m를 걸어서 동반 입장했다.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후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6명의 수석이 참석했다. 아울러 여ㆍ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앞서 17일 5ㆍ18 공법 3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에는 국민의힘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