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을 하는가”라며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비판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인테넷매체인 스픽스에 관련 보도가 있은 후 이를 기반으로 홍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구시와 갈등을 겪은 퀴어 축제 논란과 이번 압수 수색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달 9일 대구지법에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에 영장을 발부한만큼, 17일 퀴어 축제 당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프랑스에 이어 동남아시아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10시쯤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전날 2박3일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향했다. 파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치른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도 숨가뿐 외교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외교ㆍ안보ㆍ경제ㆍ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24일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22일) 방위사업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와 군용기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또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토의 경우 감항 당국(정부)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인정이 아니라 나토 측이 우리 정부의 인증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국제 표준용어인 '상호인정'을 준용해 사용한다. 방사청은 이번 감항 인증 상호 인정 체결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의 감항 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현재 나토와 군용 항공기 상호인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 4개국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상호인정 체결 추진을 통해 나토와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실질 협력이 이뤄지고 방산 수출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공약집에 적시된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되짚은 건데,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교육 참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끌어와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었나"라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교육개악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시해 실무적 과정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위한 전체적 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22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참석했다. 방 실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지난해 1억불을 지원한 데에 이어 올해 1억3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도 소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어제(21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연대와 지지 뜻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61개국과 33개 국제기구 대표와 400여개 기업 등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피해 현황 및 복구 수요를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진 계획을 토대로 재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방 장관은 21일 오후 국가별 발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지난해 1억 달러(약 289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억3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방 장관은 우크라이나 복구 과정에서 국제사회 긴밀한 조율과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꼭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이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은 양으로 밝혀졌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지만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당시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는 등의 괴담을 유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4차 경쟁 PT 마지막 순서에 등장해 영어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는 교역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전쟁과 분규,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현재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먼저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7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15일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의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다수의 병력과 차량이 포착됐다. 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병력 규모를 4000∼8000명, 차량을 700∼800대로 추정하며 “최근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열병식 훈련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열병식에 참가하는 병력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열병식을 준비하면 미림비행장 외에 각지에서도 따로 열병식 훈련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열병식 준비는 6·25전쟁 정전 기념일이자 북한에서 ‘전승절’이라 부르는 내달 27일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정전 기념일을 두 달가량 앞뒀던 지난달 중순부터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통상 한두 달 정도 열병식 준비를 한다. 그러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지난달 말 즈음부터는 열병식 훈련장 일대에서 차량·병력이 사라졌다가 지난 10일부터 다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만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이 약 10만 명에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동포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등 다른 후보국들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람회 유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9개국에서 한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이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BIE 총회에 참석해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서 직접 영어 연설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국계인 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사생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ㆍ영도)이 자진 탈당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날 개인 sns 및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ㆍ영도구 구민께 거듭 죄송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으며 평생을 두고 빚을 갚겠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못난 부모의 일로 상처 입은 제 두 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말 못 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국민들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9일) “자신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ㆍ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ㆍ구ㆍ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19일 사임했다. 이 원장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래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9일)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학원만 배를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 참석해 직접 영어로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오는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이번 프랑스ㆍ베트남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