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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 농촌협약 대상은 계획의 정합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으며, 익산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ㆍ간선제에 연계한 농촌생활권 정비와 중위 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읍ㆍ면 단위 복합문화공간 구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보육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세부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농촌협약사업 선정은 익산시와 익산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얻어낸 성과”라며, “농촌의 정주여건을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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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관리비 편법 인상 예방 3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추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용도 및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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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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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이정문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행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혼선이 있는 것도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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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서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개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서산시가 선정됨으로써 서산시 남부생활권(해미, 운산, 음악, 고북, 부석, 팔봉, 인지)에는 최대 468.8억 원(국비 271억 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미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160억) ▲직매장 지원(80억) ▲인지면 기초거점(60억)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24억) 등의 11개 사업이 집행된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정으로 서산시 남부생활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산시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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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대 총장도 직선제 법제화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
- 김성미 기자
- 2022-06-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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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개인택시조합 간담회 개최
▲ 코로나피해지원팀장 이학영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장 이학영 의원(군포시)은 6월 20일 국회에서 개인택시조합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승객이 줄어 택시 업계가 입은 손해는 헤아릴 수 없다”며 특히 “1, 2차 보상금은 받았지만, 정부가 기준을 변경하여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택시는 성수기, 비수기 매출 차이가 커서 현재 반기별 기준으로는 영업 소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박종갑 개인택시조합 전무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월 단위로 비교해 대부분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런데 이번에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방식이 반기별로 비교하다 보니 누락된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피해지원팀 이학영 팀장과 이동주, 민병덕, 전혜숙 송재호, 김민철, 안호영, 김원이, 이상
- 김성미 기자
- 2022-06-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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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 김성미 기자
- 2022-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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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 24명 발생”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했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최근까지(6월 7일) 약 5개월동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다. 해당 7건의 중대사고는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다. 특히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의 대다수인 6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4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2명, 조성 40년 이상
- 김성미 기자
- 2022-06-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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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물가상승에 5월 경제고통지수 8.4...5월 기준 21년만에 최고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이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6.6)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
- 김성미 기자
- 2022-06-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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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장철민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포함,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신설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 김성미 기자
- 2022-06-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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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 참석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 김성미 기자
- 2022-06-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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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고용정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
- 김성미 기자
- 2022-06-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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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광주 ‘서구(을)’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을)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서구 발전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 차기 국회부의장 후보를 비롯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전·현직 당 지도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조오섭(광주 북구갑), 이형석(광주 북구을),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김홍걸(비례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 당선인, 명 진·서용규·심철의·이명노 광주시의원 당선인, 고경애·김균호·김옥수·백종한·안형주·오광록·오미섭 서구의원 당선인 등 6·1 지방선거 당선자 등 전·현직 지역 정치인,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등 지역 주요인사와 당원 및 지지자들도 대거 참석해 김경만 의원의 본격적인 광주 서구 행보에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경만 의원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 김성미 기자
- 2022-06-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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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KTV방송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후 오찬으로 진행됐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 김성미 기자
- 2022-06-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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