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정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적 대립 국면이 정면 충돌을 향해 지속되면서 예산안 심사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신인도 확보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최근 경제 현안의 심각성이 대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IMF체제때 경험을 상기 시킬 정도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경고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급등하고, 일부 회사 시장의 자금 경색 등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을 넘어서 2024년 총선을 앞둔 여야에 ‘묻지 마 증액 심사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지도 답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향후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건전 재정을 통한 국제신인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정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연설에는 성장과 복지의 우선순위에 대해 조정된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전체 연설문의 25%를 차지할 정도의 최우선 과제로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약자 복지’가 ‘미래 준비’보다 훨씬 더 강조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빠른 성장 과정에서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것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를 담았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본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 전원이 최근의 각종 사정 정국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텅비어 있었다.
민주당은 당장 정부가 전액 삭감키로 한 지역화폐 예산 부활과 새 정부의 각종 세 부담 경감 법률안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