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 내부 이견으로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보류하고 있으며, 오늘(8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전라도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 탄핵 사유에 대한 논란, 경제적 우려, 그리고 국정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라도는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절대적으로 강한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국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탄핵 반대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 세대 일부에서는 정당보다는 정책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 대학생(27)은 “탄핵을 논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하기보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정 운영 실패와 검찰 독재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탄핵은 헌법상 ‘중대한 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1일 오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집회 시작 전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로 가득했다.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 인근까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이 여는 ‘3·1절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이들이 서둘러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스톱 더 스틸’, ‘탄핵 무효’, ‘누가 내란인가’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전 11부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경찰에 당초 23만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지만, 이날 오후 2시 기준 주최 측 추산 50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대다수가 60~80대였고, 어린 자녀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가족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광화문 거리에 설치된 윤 대통령의 포스터 옆에서 사진을 찍고 '탄핵 반대' 스티커를 붙이는 등 삼삼오오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쳤다. 오후 1시쯤 본격적인 집회 행사가 시작되자 석동현 변호사도 이곳을 찾아 윤 대통령이 집회 참석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대신 전했다. 석동현 변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월 10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일부 재학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 박준영 학생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83명과 졸업생 478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 학생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고민해 봤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경북대학교에서는 2월 18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학가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2013년부터 10년간 조직적으로 특혜채용이 발생해온 배경에는 선관위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에선 사무총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인맥 채용 비리에 대거 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가 특혜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며 법령 위반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 A 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5월 대규모 경력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경력채용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시·도선관위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한 시민이 경찰 버스에 깔려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스 투데이보도에 따르면 지난 탄핵 반대 집회 도중 경찰 차량에 깔려 쓰러진 시민의 사진을 제보받아 보도한 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제보자인 제주사랑청년연합회 유모 대표와 통화한 결과 최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숨진 시민이 자신과 함께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자신은 끌려나왔으나 해당 여성 시민은 경찰 차량에 깔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최근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사망 시점과 병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시민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파이낸스투데이는 추가 취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 만약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 혐의와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가 초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안보 위협을 들었다. 그는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지 모른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도 최종 변론에서 “선관위는 내부 견제와 자정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이면서 사법부와 입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월 22일 오후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최된다. 세이브코리아는 매주 토요일 오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바다 건너 미국 워싱턴D. C.에서도 기도회가 진행된다. 22일 기도회들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대전광역시다. 이번 기도회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라는 성경 구절을 주제로 열리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기도회에는 손현보 목사(세이브코리아 대표), 전한길 강사(대한민국 1타강사), 김병철 치안감(경찰청 수사국장), 김근태 전 육군대장(제1야전군사령관),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보령‧태안), 김소연 변호사, 개그맨 김영민 씨 등이 참석하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10만 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측도로인 시청네거리에서 까치네거리까지 인파가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8일부터 낮 12시로 앞당겨 진행 중인 서울 지역 기도회는 이날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4분 법원에 도착해, 재판 시작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모든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사유는 이미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여부를 포함해 향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임기가 곧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대행이 최근 ‘임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행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행직을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문 대행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장 및 국회의장 등의 임명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번 임기 연장 법안 발의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행이 임기 동안 해 온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임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불확실성 없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언론 보도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좌파 성향 언론이 집회 규모를 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짜뉴스 양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회 규모, 언론마다 다른 숫자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인 ‘세이브코리아’는 약 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좌파 언론은 이를 수천 명 수준으로 축소 보도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발표한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처럼 과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목적과 여론 조작에 목숨을 건 레거시 미디어의 사이비화 광주는 전통적으로 좌파 세력의 본거지로 자타가 공인하는 곳이다. 매 선거마다 80%이상의 민주당 계열지지를 가져가는 좌파 정치세력의 근거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계엄이후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