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최근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기존 종이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들을 지지해 온 보수층의 배신감이 넘쳐나면서 이같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과 비난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 언론인들은 한때 '사회의 목탁'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국가권력의 5부로 일컬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기도 했으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자유화 이후 우후죽순으로 언론사들이 난립하면서 그 위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비난을 넘어서 이제는 창녀 언론(Press+prostitute)이라는 뜻의 Presstitute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가 됐다. 조중동의 변신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한국 언론의 진영 편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보수를 대변해온 조중동의 변신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그 저변을 곰곰히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영향력의 감소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수익성의 감소로 단지 조중동뿐 아니라 모든 올드미디어가 한계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10년전 2014년 연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힌다.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일원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기자들과 문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대통령 직접적 관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과 출석 요구를 반복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16일 선임했다. 변호인단에 협력할 것을 알린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검사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MB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가 됐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대통령으로서 경호 및 의전은 여전히 적용된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탈북민 이성회가 쓴 글 종북세상이 온다면... 미국, 일본, 유럽과 멀어지게 되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겠지요. 좋은 점은 데모도 없고, 비판, 반대가 허용 안 되니 평화롭겠네요. 핵 위협도 없고 전쟁 공포도 없고... 그러나, 자유는 없고 배고프고 난방도 어려워 추위에 떨겠고 해외여행은 더욱 어렵겠지요. 그래서 전세계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필요없고 정부정책 홍보만 있는 세상이 될테니까! 지금 남조선 신문과 방송은 모두 없앨 것인데 이 난장판 벌리는 기자, 언론은 실직에다 반골기질 땜에 처형 일순위인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게 참 불쌍하지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요. 노조가 어디있고, 시민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의사들이 의사증원하면 연봉 떨어진다고, 고령화되는 국민들 건강은 외면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행정부를 짓밟으려 하고 있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남조선 의사들이 할짓인가요? 이들도 처형 일순위 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종북세상의 길로 가야할 운명 같이 보이네요. 모두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 세계부동산연맹(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의 매력을 담아낸 유치 제안서 제작, 인천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의 유치 열망을 담은 지지 서한문 전달,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우수한 마이스 기반 시설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12월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24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총회'에서 호주 캔버라, 필리핀 마닐라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26년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개최 확정의 쾌거를 이루었다. 국제부동산연맹이 주최하는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매년 연맹 회원국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계 인사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부동산 개발 전략'을 논의하며, 부동산 산업의 글로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적 부동산 전문가 회의다.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45회 회의에는 40여 개국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전 세계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전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라며 6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두고 정치적 난국을 일거에 돌파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일부의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목적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것. 흩어진 보수의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면서 성공하면 일거에 전세를 뒤짚을 수 있는 벼랑끝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지나치게 허접했던 비상 계엄은 탄핵 유도용 위장 전술인가?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의 행적과 계엄사의 대처는 너무나 허술해서 실패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위장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 계엄해제 후 성명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거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헌법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즉시 발표한 것은 이같은 의도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언론에서 발표하고 1시간이나 지나서 군대를 국회에 진입토록 사전에 지시한 것이나, 겨우 300명도 안되는 군인들만 그 넓은 국회의사당에 진입시켰고, 최정예 병력이라고 하는데 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발표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상실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일 계엄사령부(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등을 금지하고 국회 출입도 봉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계엄령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으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프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키르키즈는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키르키즈 대통령의 방한은 11년 만이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