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정유정이 정상인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뒤,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 외에도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의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게 된다. 경찰은 정유정의 검사 문항별 결과와 과거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는 추가 분석 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1일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일(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해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춰 전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5일 밝혔다. 홍종완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놀라신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 울림이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잃어버린 마약을 찾기 위해 제 발로 지구대를 찾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이날 마약에 취한 상태로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잃어버린 흰 봉투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머물던 모텔을 나서면서 마약과 현금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봉투를 찾기 위해 관할 지구대를 찾아갔고, 다급하게 '봉투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휴지에 겹겹이 쌓인 흰가루를 '개미를 쫓는 붕산'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마약류 시약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지난달부터 머물던 광주의 모텔에서도 두 차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7000명이 시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미 지원 대상 1만5000명이 모집된 상태다. 서울시는 청년 1인당 30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단기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차 1만5000명 모집 당시 3만1000명이 넘는 신청 인원이 몰린 바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참여기간 동안 진로 준비 계획을 자유롭게 세운 뒤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활동 내역은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활동 지원금뿐 아니라 현직자의 취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취업 특강, 강점 진단·전문가 컨설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수요 맞춤형 일자리 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핸 청년정책 정보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한다. 소득 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1박2일 노숙 집회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29명을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ㆍ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후 행진하다가 일시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신고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차선까지 총 9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함께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오는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입건 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함께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 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사용하다1주일가량 쓴 뒤 반환했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4만6900원짜리 부대 물품이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A중령은 이 마저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지난해 5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경주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 빠진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7분쯤 경주시 양남면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조인력을 급파해 풀장에서 쓰러진 A씨를 의식이 없는 심정지상태에서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가까운 울산지역의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물탱크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오전 8시께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30)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2시 24분께 김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직후 체포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나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달 29일 0시 18분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부친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당시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 등을 조사했다. 김씨의 범행은 같은 날 0시 48분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에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39)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재판장)은 1일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박모(32)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도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시속 184.5㎞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루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만취 상태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에서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2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1999년생으로 23세 여성이다. 1일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 씨의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알선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에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그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정 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범죄수사물 TV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 씨가 지난 2월경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씨는 아르바이트 앱에 과외 강사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모임에서 알게 된 이성에게 교제를 거절 당했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대에 895차례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1시43분부터 오전 4시44분까지 피해 여성에게 반복해 전화를 걸었다. 3시간 남짓 피해자에게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도 6차례나 보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1초 간격으로 발신 제한표시 전화를 걸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중순쯤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고백을 거절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스톱응급시스템을 마련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원스톱응급이송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서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 등을 기초로 이송과 정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해서 이송하겠다.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하겠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을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중증, 경증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말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B 씨의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재판으로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