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5년 4월 13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출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며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며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정치, 개혁보수를 원하는 중도·수도권·청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유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경선은 중도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이탈하면서 경선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유승민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퇴임 하루 만에 발표된 이번 출마 선언에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을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이라 표현하며,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전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재학 중 두 차례 제적을 당한 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출마 선언에서 김 전 장관은 "봉천동 24평 아파트에 살며,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으로 정치에 임하겠다"며 청렴성을 강조했다. 또한, "친북·친중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며, 당의 공식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보수 진영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경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과 경선 후보들을 향해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또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 시장은 당초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당내 전략과 후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 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마련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아 지지자들은 각자 핸드폰으로 방송을 시청을 했다. 집회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에선 탄핵심판 중계 방송에 확성기를 대 주위에 모인 집회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말하며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먼저 적법요건부터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되는지 등을 조목조목 살폈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회 현장은 조용했다. 아직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다음은 탄핵 소추 사유별로 판단한 이유를 낭독하는 내용이 들려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재계는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들은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우선 국내 정치만이라도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리 제조기업의 美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도 낮아졌다.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이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탄핵이든 인용이든 이번 헌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전한길이 보수 진영에서 강력한 스피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닌 교육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와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을까? 1. 교육자 출신의 신뢰성전한길은 역사 강사로서 오랜 기간 대중과 소통해 왔다. 그의 강의 스타일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강해 많은 수강생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는 정치적 발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단순한 이념 선동이 아닌 ‘팩트 기반’ 논리 전개로 보수층의 공감을 얻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대중과의 강한 소통 능력그는 강사로서 축적한 대중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직설적인 화법과 강한 어조를 구사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고 있다. 3. 반(反)주류적 입장과 개혁 이미지전한길은 기존 정치권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현 정권과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를 통해 기존 보수 진영 인사들과 차별화되면서도, 개혁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4. 역사적 관점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도 위로했다. 그는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 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연다.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집회의 경찰 신고 인원은 각각 20만명, 2만명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헌재 인근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개그맨 최국은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풍자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을 패러디하여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최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이후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던 프로그램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다음 시즌에 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에 법관은 3,214명 있다. 그들은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후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니다.진짜 문제는 ‘과연 그들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둡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자,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속도가 문제인가? 아니다.형식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법정이 아닌 정치투쟁의 장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다. 그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원장이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들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으며 국제적인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대만,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외신과 각국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낸 용감한 리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직접 걸어나와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진정한 리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와 담대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르웨이에서는 한 시민이 “윤석열은 자유다.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남자다”라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그 추종자를 제외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했던 반공 전략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호 작전이었다”는 지지가 잇따르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 국회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 해산을 강하게 주장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는 민의(民意)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쟁과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며 “국회 해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정파 간 이익 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민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헌법상 국회 해산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헌법 위에 있는 근본 가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의회 내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여야의 대응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