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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文 비판. “나라 빛 1000조 만든 게 ‘5년 성취’인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속 인터뷰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여옥 전 의원이 "나라 빚 1000조 만든게 5년 성취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을 맹폭하는 등 왕년의 스피커로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전 전 의원은 19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성취? 성취 같은 소리 하네~ 5년 만에 나라 빚 1000조 만든 게 성취라는 건가”라고 비꼬며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하자”고 했다. 전의원의 지적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전 정부를 비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영화 ‘문재인입니다’ 이창재 감독과 김성우 프로듀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내달 개봉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일부만 공개된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
- 연방타임즈
- 2023-04-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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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추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다”며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를 제안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대부분 떼인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경락대금)에 저리로 장기 대
- 고순희 기자
- 2023-04-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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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성능·고위력 무기 개발..최종 종착지는 독자 핵무장(?)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를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고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 체인(Kill Chain)’ 등 3축 체계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현무5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비닉'(祕匿) 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들 무기의 조속한 전력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9t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핵무기에 근접하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평양 주석궁을 비롯해 ‘김정은 벙커’를 단 1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곧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에서 처음 비행 모습이 공개된 이 탄도미사일은 8t의 탄두를 싣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 연방타임즈
- 2023-04-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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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尹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인도·재정지원만 고집어려워"…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현재 인도적·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향후 한국의 국제적 외교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
- 연방타임즈
- 2023-04-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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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신임 재판관 취임…새 9인체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이 17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9인 체제를 갖췄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정미(54·2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정정미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정정미 재판관의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퇴임한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 14일 퇴임식에서 "제 삶에서 헌재는 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4-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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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여당 모두 불참…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논란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 전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신청한 23명의 증인 중 정 변호사와 아내, 학폭 논란이 일었던 아들 등 3명은 나오지 않았다.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후 별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민주 기자
- 2023-04-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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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수사 전담 大檢 ‘마약강력부’ 복원 지시..마약과의 전쟁 시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 부서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장관은 현재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수사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대검찰청의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재편해 마약·강력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윤대통령이 마약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이후 나온 것으로 향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장관은 최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사역량 강화 방침을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직범죄 및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한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
- 연방타임즈
- 2023-04-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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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유는 공황장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는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가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최민주 기자
- 2023-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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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다시 꺼낸 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땐 법적 조치하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고용부는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지난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의에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달 말 예정된 윤 대통령의
- 박순응 기자
- 2023-04-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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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치력 없는 대통령, 국민이 뽑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보수와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논객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밤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팽팽히 맞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 비판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였다. ▶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한 소통 부족 비판에 대해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아 놓고 왜 그 탓을 하나"라며 대통령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 정치력 없고 초보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노련한 삼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타협을 해달라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그는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다 제치고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 그렇게 뽑아놓고 왜 탓을 하나"라며 "이왕 뽑았으니 도와주고 밀어줘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 유 작가는 "홍 시장 말대로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행정 경력도 검찰 밖에 없다면 잘 하게 도와야 한다"면서도 "전제 조건은 본인이 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태도다
- 박순응 기자
- 2023-04-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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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일째 통화 '무응답'…의도적 무응답 '무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았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업무 개시 통화가 북측의 무응답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군 당국은 군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한다. 북한은 지난 7일 오전 통화를 시작으로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에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연이은 한·미 연합훈련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에 따른 반발 차원에서 의도적을 응답 거부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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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짜뉴스 비판 “끝없는 거짓이 헌법정신 위협”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며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 내 인식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이른바 ‘날리면’ 사건, 그해 10월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횟집에 대한 친일 논란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구
- 신경원 기자
- 2023-04-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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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남았는데 총선룰 개정 격돌시작된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뤄지는 총선은 내년 집권 2주년을 맞는 국민의힘은 소야대 국면을 뒤집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년 총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한 선거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각당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얽히면서 총선룰이 오리무중이다. 특히 양대정당은 서로 물러서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원문제까지 얽히면서 해법은 더욱 고차원적인 해법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선 3개 안을 상정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어쨋던 이과정에서 복수의 안을 절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안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 1안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현재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뒤 득표순으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중대선거
- 신경원 기자
- 2023-04-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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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대구 기초의원…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 위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의 한 기초의회 구의원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은 지난 2월 1일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에서 당선돼 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A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기 드문 상황이라 대구시선관위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 상실 사유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의원은 지난 2월15일 중구청 산하 재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 무단 반출 의혹을 받아 지난달 17일에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A의원 등은 이에 반발
- 박순응 기자
- 2023-04-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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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수사, 서울청 이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마약수사에 총력을 다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일선 경찰서가 맡았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어제 마약 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보내 마약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 음료 시음’ 사건과 관련해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지시 이후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이날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검경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총책, 배후 등 공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협력하고 서울시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은 치료, 재활 등 실효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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