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양평군 지역사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노선 종점 변경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며 갑작스럽게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양평읍에 사는 A씨(50대)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에 소외됐던 지역이 양평인데, 이번 사업마저 무산되니 화가 난다"며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B씨(32)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인 데다 예타 조사까지 마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치적 쟁점을 떠나 원희룡 장관이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일부 주민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국토부가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현재 양평군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태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여주·양평)이 지난 5월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최종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양평군 한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지역구 의원이 없다보니 군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더욱이 김선교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어서 입김이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천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천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종점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비선호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국토부는 이날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10억원대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 25억원 정도가 반영된 상태다.
다만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양평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양평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