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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자 4%’ 애플통장도 국내 도입? 한은"애플 금융서비스 국내 진출 제약 多"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서비스가 초기 흥행몰이에 성공했지만, 애플페이를 제외한 애플의 금융서비스 애플캐시와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Apple Pay Later), 애플통장 등은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증대되고 국내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애플페이를 제외한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중이며 다른 국가 진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애플이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통장의 경우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통장계좌 발급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아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애플페이레이터(후불 결제 서비스)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면제)이 필요하다. 네이버페이와 카카페이와 비슷한 애플캐시는 국내 진출 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애플캐시의 경우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과의 경쟁도 예상된다. 반면, 애플카드의 경우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보급돼 있고, 신용카드와 결합한 애플페이 서비스도 시작됐기 때문에,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하면 언제든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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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울증 갤러리' 강남 여중생 투신 생중계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 30%↑ 급증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달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학생이 SNS로 생중계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기점으로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살 관련 신고가 강남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6일 전(1일~16일)과 비교해 봤을 때 이후 8일(17일~24일)간 자살 관련 신고가 30%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청소년 자살 관련 112 신고는 모두 23건에 달한다. 경찰은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는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수색하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청소년 자살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공유했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9층 건물 옥상에서 A양이 SNS 생방송을 켜놓은 채로 투신했다. 경찰은 A양이 활동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대해서도 폐쇄를 요청했으나 디시인사이드 측이 거부해 게시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우울증 갤러리’ 일시 폐쇄 요청을 했고, 방통위는 이를 방통신심의소위 안건으로 올려 심의,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우울증갤러리에서 A양을 만나 극단적 선택을 공모한 최모(27)씨에 대해서는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 사이에 성착취 의혹이 제기된 일명 ‘신대방팸’과 관련한 수사도 멤버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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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3∼24일 파견… 일정 세부조율 할 것”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이달 23~24일 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전날 열린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인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단체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해양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지난해 3월 23∼27일 후쿠시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대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IAEA 다국적 조사단에 참가하지 못하자 일본 동의를 얻어 독자적인 조사단을 꾸렸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천30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 일본은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이 터널을 이용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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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기시다 총리, "尹 대통령과 신뢰 깊어졌다…새로운 시대 열 것"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취임 이후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출국을 앞둔 서울에서 기자단에게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방한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16~17일 일본 실무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본 총리의 방한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처음이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온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5년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전문가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및 반도체 공급망 공조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원론적 표현 외에도 사견을 전제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점에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숙소인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간부들과 면담했다. 한일의원연맹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를 지지하는 중요한 뼈대”라며 “양국의 가교로 노력해 온 연맹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관계의 폭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도 다양한 층위에서의 교류를 후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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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더 끈끈한 연대로”, 기시다 총리 “셔틀외교 복원 기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7일 정상회담에서 본격 가동된 양국 정상 셔틀외교를 두고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의 한·일 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두달도 안된 사이에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는 과거 양국 관계 좋았던 시절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해 오후 3시50분부터 오후 4시29분까지 39분간 소인수 회담을 가졌다. 한일정상회담은 소수 참모가 배석하는 소인수회담과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확대회담 등으로 구성돼있다. 정상회담 후, 한일 정상이 직접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린다. 경제 부분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협력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은 한국을 수출우대국 조치 대상인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다. 일본하고 한국 상호 간에 수출규제, 무역 갈등을 비롯한 요인들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세부 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외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항공편 추가 증편,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 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 복원·확대 등의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경제협력 이외에도 양국의 예민한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제징용 등 일제 강점기 피해와 관련한 일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인지에 양국의 이목이 쏠린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개로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박순응 기자
- 2023-05-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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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 기시다 총리, 내일 정상회담…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재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1박 2일 일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두 정상은 52일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일 정상은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검증’을 하는 것을 두 정상이 합의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한국에 도착해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 역시 2011년 노다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두 정상은 7일 저녁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및 친교 행사를 가진다. 만찬 메뉴는 통상 외국 정상을 위해 준비하는 한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메인 요리는 숯불 불고기, 주류는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를 위한 한국식 청주 등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해 일부 음식을 선보이며 정상 간 친밀감을 쌓을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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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65년 왕자수업 끝’ 찰스 3세, 英 국왕 등극…70년 만의 세기의 행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6일(현지시각) 오후 12시 2분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찰스 3세(75) 국왕에 ‘성 에드워드 왕관(대관식 왕관)’을 씌어주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했다. 대주교가 찰스 3세 국왕의 머리에 대관식 왕관을 씌어주며 “신이여, 국왕을 보호하소서(God, Save the King)”이라고 외치자 참석자들도 일제히 “신이여, 국왕을 보호하소서”라고 말하며 40번째 군주의 대관을 알리는 트렘펫 소리가 현장을 가득채웠다. 이번 대관식은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이 열린 1953년 6월 2일 이후 약 70년 만이다. 찰스 3세는 1948년 태어나 9세에 왕세자로 책봉된 뒤 거의 평생을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한 셈이다. 찰스 3세는 지난해 9월 모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됐다. 이날 대관식은 역대 두 번째로 생중계됐다. 대관식 당일 비가 내렸지만 찰스 3세 부부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하는 2㎞ 구간은 '왕의 행렬'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대관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질 바이든 여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2천200여명이 참석했다.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때보다 참석인원을 4분의 1수준으로 줄였고, 국가원수급 인사 100여명을 포함해 203개국 대표가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자리했다. 왕실과 갈등을 빚다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난 해리 왕자는 대관식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부인 메건 마클과 아들 아치, 딸 릴리벳은 대관식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세금으로 치르는 대관식 비용은 1억파운드(1천7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관식 후에 비용을 발표한다.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왕실 지지율이 낮아지고 물가 급등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이날 대관식에 맞춰 반군주제 단체 '리퍼블릭' 등이 웨스트민스트 사원 인근에서 반대 시위를 조직했고, 이 단체를 이끄는 그레이엄 스미스 대표가 사원과 가까운 트래펄가 광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 박순응 기자
- 2023-05-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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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수미 前성남시장 뇌물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보석 불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의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씨(퇴직)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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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애플페이 출시 한 달, 현대카드 신규 발급 156% 늘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 지 한 달은 일단 '초반 흥행몰이 성공'이라는 평가다. 서비스 개시 첫날에만 카드 등록 100만건, 출시 3주 차엔 200만건을 돌파했다. 애플페이를 독점 공급한 현대카드는 3월 신규회원 수가 20만3000명으로 2월 대비 2배 급증했고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도 품귀현상이라고 한다. 현대카드 고객들이 4월 말까지 애플페이를 이용해 결제한 건수는 약 930만건이었으며, 애플페이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의 비중은 71%에 이르렀다. 방문 횟수가 잦은 주요 편의점 중 GS25(25%)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코스트코’에서 가장 많은 금액(22%)이 결제됐다. 온라인 가맹점 중에서는 ‘배달의 민족’에서 애플페이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향후의 전망에 대해선 강약이 갈린다. 우선 애플페이 강세를 점치는 의견은 애플페이가 판을 흔들어 결제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의 브랜드 효과, 비접촉 NFC 방식의 편리함, 아이폰, 애플워치로 강력한 애플의 생태계 지원 등이 주된 이유다. 예를들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내년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애플페이의 점유율이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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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IT · 과학 "삼성전자, 직원들 챗GPT 사용 금지"…회사정보 유출 차단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삼성전자가 보안 우려로 사내에서 챗GPT(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사용을 금지했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안내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챗GPT, 구글 바드, 빙 등 AI 플랫폼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돼 관리가 어렵고 노출 위험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회사측 지난 4월 초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실수로 내부 소스 코드를 챗GPT에 업로드해 해당 코드가 외부에 유출됐고, 이같은 사례가 생성형 AI 제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DX 부문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설문에는 챗GPT 사용 경험 여부, 사내 챗GPT 활용에 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 DX 부문 임직원들은 지난주부터 내부 네트워크는 물론, 회사 소유의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 등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일부 기업이 기밀 유출을 우려해 사내 챗GPT 사용 제한에 나서는 등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오남용 우려나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DX 부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는 사내 사용 시 보안상 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는 사내 메일 본문 업로드, 내부 소스코드 전체 입력 등의 일부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DS 부문에서는 게시판에 챗GPT 오남용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공지하고, 각 팀장이 팀원들을 대상으로 챗GPT 사용 가능 범위 등을 교육하고 챗GPT 사용 시 글자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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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간호조무사 "내일 연가·단축진료…17일 총파업"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3일과 11일 연가 투쟁을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선다. 또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3일 연가나 단축진료를 하고 오후 각 시도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지역 집회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의료연대는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박탈법은 실수나 사소한 분란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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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77억 수수 혐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2일)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인섭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대관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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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힘 '막말' 김재원·태영호 징계 돌입…징계 수위, 비판여론 수습 '관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실언 논란을 잇달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오는 8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지율 열세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김기현호’가 지도부 리스크를 털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발언(3월 방미 강연), “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4월 라디오 인터뷰)이 징계 개시 사유가 됐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JMS 관련 SNS 게시물과 제주 4·3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4·3 사건에 대해선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또 태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말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윤리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달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해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취재진이 자진 사퇴 의사를 묻자 “아직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당 안팎에선 5·18 기념일 전에 결정을 내려 설화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황 위원장은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2차 회의에서 징계 결과가 나올지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윤리규칙 제4조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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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시다 일본 총리 7~8일 방한 조율…‘한일 관계 회복될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과 NHK가 2일 보도했다. 기사다 총리의 방한은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완전 복원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 결단으로 물꼬를 튼 한일관계 정상화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정상이 상호 교차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 이후 12년만이다. 셔틀 외교를 제외하더라도 일본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8년 2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이후 무려 5년 3개월여 만이다. 동시에 지난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기도 하다.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단에게 이 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실현 시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직접 ‘사과’나 ‘반성’을 언급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 조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일본측의 입장이 크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강제징용 외에도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가 산적한데다,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방류를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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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한국 1년내 독자 핵무장 가능 기술 보유" 미국 하버드대 강연에서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은 핵무장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미국과의 핵공유를 포함한 워싱턴 선언 등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국제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가진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핵무장 선언이 가져올 국제 정세에서의 엄청난 파장 등을 고려해 "핵이라고 하는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핵 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 방정식이라는게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통령은 "핵 보유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 이해관계가 있다"며 현재 여건상 핵보유는 쉽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미사일사거리 해제 등의 조치와 차세대 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으로 사실상 핵투발 수단을 한국이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무기 독자 개발과 운용은 즉시 가능한 선택지이며 국민 여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잠재적 핵보유국에 준하는 대우를 국제사회에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3-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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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23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