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가운데, 조선족은 총 6938명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57.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으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의 비중은 57.3%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1009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 5371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1만 543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만 2107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수급액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 1000원과 크게 차이가 없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중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3년 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 첫 방중이다. 머스크가 조만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방문하고 중국의 고위 관료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가 방중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머스크가 조만간 중국에 가서 리창 총리를 만날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리 총리에게 달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머스크로서는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 최대 생산 거점이자 중국은 미국에 이은 둘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나 미·중 긴장 고조와 함께 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테슬라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머스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추가 증산을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제2공장을 건설해 연간 45만대를 추가로 생산해 전기차를 연간 100만대 생산하는 게 목표다. 또한 지난달 중국 현지 매체들은 테슬라가 상하이에 대용량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중국 전기차 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해 추가 증산 승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더구나 최근 미·중 양국 상무장관이 만나 반도체 패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더욱 좁아졌고 중국이 이날 미국 정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제안을 거절하면서 고위급 교류 재개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감은 빠르게 사라졌다.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하며 전기차 가격 전쟁에 불을 지폈지만 비야디는 중국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 기업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은 약 10%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비야디 점유율은 40%에 달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포드의 주요 전기차 라이벌로 제너럴모터스(GM)나 도요타가 아닌 ‘중국 회사들'을 꼽았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CEO는 최근 “비야디는 매우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도 중국 전기차 부문 급성장을 인정했다. 2011년 블룸버그와 인터뷰할 때 머스크는 사회자가 비야디를 테슬라 경쟁사로 언급하자 “그들 차를 본 적 있느냐”며 박장대소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에 게시된 해당 동영상에 “수년 전 일”이라며 “최근 그들 자동차는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썼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우려해 애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안심전세 앱 2.0을 이달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심전세 앱 2.0은 기존 앱 1.0 이용자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해 앱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집주인 활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앱 2.0에서는 애초 수도권 연립 다세대 등에 한정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이어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 전 시세를 제공 가능한 건 부동산원이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준공 전 시세 산정을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기초적으로 시세를 산정하고 그 시세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체계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 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길 바란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SW) 기업 집적지인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 추진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입지를 혁신거점 시범지역으로 선정, 초기 조성비로 국비 63억 원(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10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3월부터 2개월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면·발표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심의를 진행해 대구와 부산을 최종 선정했다. 수성알파시티는 지역 SW거점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11개 디지털기업 지원기관 및 IT·SW 기업 139개사(3600명)가 집적돼 있는데다 지구 전체를 이른바 ‘ABB’ 중심의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하겠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BB는 대구가 집중 육성 중인 신산업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말한다.대구시는 앞으로 수성알파시티에서 산·학·연 중심의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고도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DGIST, 포스텍, 경북대, 계명대 등 4개 대학의 7개 연구실과 교수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 40여 명을 이전·유치하고 대구스마트시티센터를 앵커시설로 활용해 입주기업 8개사와 R&BD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대규모 디지털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사업 기획을 위한 정책연구(예타사업 기획)도 올해 신청을 목표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수성알파시티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았다”며 “앞으로 예타사업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성알파시티를 국가대표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권옥랑 기자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으나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 AP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은 강화하고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의 이견으로 난항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면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한편 양측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됐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초강력 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전기가 끊기고 국제공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약 3000명의 발도 묶였다. 다행히 부상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전과 단수 등 열악한 현지 상황으로, 이들 대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이 끊기면서 문을 연 식당이나 마트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빗물을 받아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식이다. 또 호텔 투숙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을 구하지 못해 호텔 로비나 소파에서 쪽잠을 청하는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여행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마와르가 할퀴고 간 괌 상황을 보여주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괌에 머물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질 듯 흔들리는 영상 등을 공유하면서 “너무 무섭다. 창문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또 호텔 유리문에 깨지거나 비가 들이쳐 바닥에 물이 고인 모습, 건물 천장이 무너지거나 아수라장이 된 야외 주차장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은 마와르의 위력을 짐작하게 했다. 미 기상청은 전날 밤새 괌을 할퀴고 지나간 태풍 마와르를 두 번째로 강한 태풍 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 2002년 괌을 강타한 태풍 퐁소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벨라루스가 러시아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받아 자국에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이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러시아 방문 중 기자의 질문에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이전 배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를 옮기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저장 시설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영자지 모스코우타임스·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포럼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을 만나 “벨라루스에 (핵무기) 보관 시설 등을 준비해야 했고, 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 두 달 만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이전 배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알려왔다”며 ‘핵무기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가서 보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국외 핵무기 배치는 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에 있던 핵무기를 러시아로 완전 이전한 1996년 이후 27년 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발 핵위기까지 고조되며 비확산체제 붕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러시아는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라며 “핵확산 우려가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벨라루스의 핵무기 배치 합의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화학이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26일 오후 12시 45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에는 19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안전 착륙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기절해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됐다. 추락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어제 25일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은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우주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처음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누리호에 실린 주탑재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서 개발한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국내에서 개발한 영상레이더(SAR)의 우주 검증과 지구관측, 근지구 궤도 우주방사선을 관측하는 임무를 2년 동안 수행할 예정이다. SAR은 광학카메라와 달리 악천후나 주야간 구분 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해상도 5m, 관측 폭 40㎞급 영상레이더다. 이를 활용해 한반도 이상기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북극 해빙 변화, 생태 변화 탐지와 측정, 해양 환경오염과 선박 탐지 등을 관찰할 계획이다. 부탑재위성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도요샛’ 4기, 루미르, 져스텍, 카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각각 1기씩 7기가 실렸다. 특히 천문연에서 개발한 도요샛은 가로 30㎝, 세로 20㎝, 높이 10㎝, 무게 10㎏의 큐브샛으로 고도 550㎞ 태양동기궤도에서 세계 최초로 4기 위성이 편대비행을 하면서 지구자기장, 우주 날씨 변화 관측을 통해 우주 날씨 예보 및 경보 정확도를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루미르에서 개발한 루미르T1은 위성 궤도 환경에서 우주 방사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계획이며, 져스텍의 JAC는 해상도 4m급 광학 카메라를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고 큐브위성 플랫폼도 검증할 계획이다. 카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KSAT3U는 한반도 지표면 편광데이터를 수집해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에 제공할 계획이며 위성 기능이 고장 나거나 임무 종료됐을 때 조기에 위성궤도에 이탈한 다음 대기권에 진입시켜 소멸하는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그룹 블랙핑크(위 사진) 콘서트를 방문한 중국 연예인들이 현지 누리꾼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김치, 한복 등 우리 문화를 중국 것이라 우길 때는 언제고 다시 중국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블랙핑크는 지난 20~21일 마카오에서 진행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 공연을 성료했다. 콘서트는 객석 매진에 이어 암표 가격이 1700만원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블랙핑크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마카오에서 월드투어를 개최했다. 중국과 홍콩에서 콘서트를 열었던 블랙핑크는 콘서트 객석 매진에 이어 암표 가격이 1천700만원이 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여줬다. 지난 1월 중국 배우인 안젤라 베이비 역시 홍콩 콘서트와 마카오 콘서트 모두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왜 한국을 좋아하냐", "중국 배우인지 한국 배우인지"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까지 하며 중국 네티즌들은 그에게 '매국노' 취급하는 악플을 쏟아냈다. 또 한국 걸그룹 '우주소녀' 출신 성소는 휠체어를 탄 채 블랙핑크 콘서트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아픈 와중에도 한국을 응원하러 가 눈물겹다' 등의 비난을 받았고,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서희제 등도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중국 내 인기 아이돌, 배우 등이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들고 이들을 응원하는 사진을 올리자 중국 네티즌들은 일명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며 보이콧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어 블랙핑크 콘서트장 내에서 몰래 찍힌 연예인 초대석의 사진과 콘서트장에 들어가는 연예인들의 사진까지 인터넷상에 퍼지며 '블랙핑크 팬 찾아내기'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양국 감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 한한령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이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 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만 발의 포탄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관리들이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획된 공세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미국이 집속탄의 공급 여부에 대한 걱정스러운 결정을 미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지난해 11월 포탄 지원을 약속했다가 망설이던 한국 정부가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에 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관리들은 이 조처가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계획된 공세를 효과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cluster munitions) 공급 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백악관과 한국 정부 모두 월스트리트저널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미 국방부는 어떤 방식으로 포탄을 이송 중인지, 이송이 언제 마무리되는지는 언급을 거절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살상 무기 지원을 주저해온 한국 정부의 방향 전환(turnabout)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방문을 재조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탄약 공급 돌파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또 다른 유대 강화 움직임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가 치명적인(lethal)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포탄 지원으로 미 정부가 ‘논란의 무기’인 집속탄 투입 카드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미 정부에 요구해왔고, 공화당도 이를 승인하라는 압박을 계속 가해왔다”며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집속탄 사용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이유로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집속탄은 정밀 중거리 미사일, 탱크, 병력을 보완해 대반격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며 “하지만 집속탄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55mm 포탄이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집속탄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2010년 전 세계 110개국이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료 질 평가'에서 최근 '최상급 병원 탈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 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1등급-가)보다 한 단계 낮은 '1등급-나'를 받았다. 의료 질 평가가 시작된 이래 국내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중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건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총 8곳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1등급-나’를 받은 곳은 28곳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질 등급 하향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삭감액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대해 “나 등급을 받은 것은 맞다”고 전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료질 평가는 미국을 본뜬 제도다. 이 평가는 환자들에게 요긴하다. 미국은 평가 후 상위 50%의 병원 명단을 공개한다. 반면 한국은 평가 결과를 해당 병원에만 통보하고 국민에겐 비공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자신을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모두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3.75%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2가지"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이것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한 배경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가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를 기록했는데, 3%대 진입은 14개월 만이다. 한은의 물가 목표인 2%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한은의 예상 경로대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도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상을 이어가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해 역성장은 피했지만, 여전히 수출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1.6%)보다 낮춰 1.4%로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망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5~5.25%) 격차는 1.75%포인트를 유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한미 금리 역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시간이 오늘(25일) 오후 6시 24분으로 확정됐다. 발사관리위원장을 맡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오늘 오전 '누리호 3차 발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대로 오늘 오후 6시 24분 정각의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