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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사우디 이어 프랑스도 뒤통수…바이든 '중러 전략' 빨간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국이 중국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를 에너지자원 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가 우방국들의 실리적 행보에 삐걱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또는 미국과 과거에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디커플링에서 이탈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디커플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미국의 오랜 중동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함께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을 주도했다. 일본조차 주요 7개국(G7)이 정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제를 지키지 못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5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중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는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별도로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중국을 찾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일 마크롱 대통령,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3자 회의를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자리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유럽연합의 이익도, 전략적 선택지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싱크탱크 콘퍼런스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 경감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외국 정상을 베이징을 벗어난 지역에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회동 장소로 광둥성이 선택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광둥성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 지역은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이면서도 중국과 프랑스 교역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SCMP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기업 수행단은 현지에서 이미 20여 건의 사업 계약을 체결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상태다.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는 여객기 최종 조립을 위한 두 번째 생산라인을 세워 중국 내 생산능력을 2배로 키운다고 발표했다.또한 엘리제궁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중국핵전집단공사(CGN)와 장기 파트너십 갱신에 합의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9:41
정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윤재옥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21대 국회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 신임 원내대표가 남은 지도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국민의힘은 완벽한 단일대오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윤 신임 원내대표는 65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당정 협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을 마쳤다”며 “원내대표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협력을 통해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거야(거대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인듯 하다"며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윤 신임 원내대표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시 '드루킹 특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신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인만큼 여권 내 '대구·경북' 홀대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하지만 '양곡법'과 '50억 클럽 특검' 등을 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52
경제 · 금융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아파트 수준까지 확 늘린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의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잠정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아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당국이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집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시설로서의 오피스텔 역할이 확대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단 지적이 이어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전체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고려,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만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안엔 ▲전액 분할상환 ▲일부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DSR 산정방식을 달리했다. 당국에선 이번 조치가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1억3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49
경제 · 금융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95.8% 급감… `메모리 생산 줄이기`로 방향 튼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수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을 공식 인정했다.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의 14조1214억원보다 95.75% 급감한 6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메모리 업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아 큰 폭의 적자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불황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하면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한 기존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7일 삼성전자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박학규 DX부문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쌀을 뛰어넘어 생명줄과 같은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가 없이는 우리 경제·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42년까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인 클러스터는 비메모리 생산에 활용된다. 세계적인 반도체 자국 생산 기류에 대대적인 비메모리 투자로 맞서겠단 복안이다. 미국의 IRA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탄소중립산업법(NZIA) 등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 우리나라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 애로와 우려도 적극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차질없는 투자를 위한 정부 인프라 구축 지원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종리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산업을 위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49
영남 대구시, 경로당 리모델링해 전세대 활용가능 복합공간 만든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시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전세대가 활용가능한 복합공간으로 만든다고 7일 밝혔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고 총 9억 원(시비 4.5, 구비 4.5)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24일간 구·군으로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5개소가 신청했고 지난 3월 30일∼3월 31일 이틀간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5개소(동구 백안경로당, 서구 내당경로당, 남구 영선경로당, 수성구 범어3동제1경로당, 달서구 농림경로당) 모두를 선정하되 시설 규모, 회원 수, 건물상태,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학계와 건축 분야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 되어있으며 경로당 운영실적,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타당성, 리모델링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대상경로당을 선정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1개 층은 기존 경로당 기능의 어르신 쉼터로 1개 층은 여가 프로그램 공간, 마을 회의실, 공유부엌 등 주민 공유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치매예방파트너 파견, 경로당 문화·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경로당 시설 현대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대구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1억4천3백만 원을 지원해 총 17개 경로당을 리모델링 완료했고 올해는 5개소를 지원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노후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사회에 개방함으로써 고령자 중심의 시설이라는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의미를 두고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복지국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경로당이 어르신의 쉼터,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제공하는 공간이면서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여가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신경원 기자
- 2023-04-07 09:58
기본분류 국민의힘 4·5 재보선 텃밭 울산에서도 참패…내년 총선 경고등

연방타임즈 = 김문수 국장 | 전국 5개 시·도,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4·5 재보궐 선거 중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6일 개표 완료 결과 천 당선인은 61.94%(15만3140표)의 득표율을 기록,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5만9065표 차이로 따돌렸다. 김 후보는 38.05%(9만4075표)에 그쳤다. 이번 선거는 작년 12월 노옥희 당시 교육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치러졌는데, 천 당선인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이다. 경남 김해 출신의 천 당선인은 노동 운동에 매진한 이력이 있는 평교사 출신이다. 울산 남구의원(남구나) 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오전 개표 결과 최덕종 민주당 후보는 50.6%(6450표)의 득표율을 기록, 49.39%(6297표)를 얻은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를 153표 차이로 따돌렸다. 울산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역구로, 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인 전주을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39.07%(1만7382표)를 득표해 32.11%(1만428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앞서며 당선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7년 만에 원내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는 8.0%(3561표)를 득표하며 6명의 후보 중 5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4515표(10.14%)를 받아 3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전주에서 15%대를 득표한 바 있는데 득표율이 약 일 년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전북 전주을은 당초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작년 5월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같은 결과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빨간불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울산 남구(58.43%)는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국민의 힘 제일 표가 잘 나오는 곳이다. 재보선의 특성상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매우 낮게 나온다는 점에서 민노총을 중심으로 결집한 표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전에 임하는 지도부의 태도에 큰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북도의원 구미시 제4선거구와 포항시의원 북구 나선거구 등 경북 지역 2곳을 지켰다. 구미시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일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체 투표수 6744표 중 64.6%인 4356표를 얻어 승리했고 포항시의원을 선출하는 포항시 북구 나선거구에서는 김상백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57.9%로 이겼다.
- 연방타임즈
- 2023-04-07 08:08
사회 중대재해법 첫 번째 판결은 집행유예..."임의 철거한 근로자 책임 고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처벌 요건과 수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그룹 회장에게까지 확장하는 추세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1호 사고였던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이사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장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장으로서 신사업투자, 경영전략 등 경영 일부에만 관여하고 일반적 경영사항이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문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율촌 중대재해센터 해석이다. 따라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 대표이사 내지 그룹 회장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확대될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중대재해 처벌대응팀 임 현 변호사는 "경영책임자를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메시지"라며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중대재해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실질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6 19:21
정치 황교안 ‘태극기 브라더’ 전광훈에 등 돌렸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재차 고소했다. 황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한 달 전 전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전 목사는 제가 지난 4·15 총선 때 공천과 관련하여 50억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가 즉시 고소를 한 바 있다”면서 “전 목사는 처음엔 제가 받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제 아내가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황 전 대표는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지난달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전 목사가 당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말을 일삼는 전광훈 목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민의힘을 흔드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접수된 사건 역시 병합돼 서울경찰청이 수사할 전망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6 15:12
국제 매카시·차이 회동에 ‘美中 충돌’ "대만, 미국의 훌륭한 친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이 양국 단교 이후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났다. 매카시 의장은 차이 총통에게 "경제적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대만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만과의) 유대관계는 내 생애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차이 총통은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의식한 듯 "우리 민주주의는 전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평화로운 현상 유지를 위한 대만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대만은 역내 안정의 초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총통이 미국 내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회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근에선 친대만 시위대와 친중국 시위대가 함께 모여들었지만 충돌이나 큰 혼란은 없었다. 두 사람의 만남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차이잉원의 경유를 주선하고 서열 3위인 매카시 의장과 만나게 한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 시위도 계속됐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대만을 마주 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의 해양안전국은 이날 대만해협에서 합동 순항·순찰 작전을 실시했다. 또 대만 국방부는 두사람의 회동 전인 지난 5일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이 대만 동남부 해역을 거쳐 서태평양에서 항해 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차이 총통 등 대만 고위 인사의 미국 경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번 경유를 긴장을 고조하고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회동 장소를 워싱턴이나 대만이 아닌 캘리포니아로 정하고 회동 역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6 15:11
정치 [속보] 尹, 마약음료 사건에…"충격…검경 수사력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가 전날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경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 행사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생들이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어 해당 번호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 신경원 기자
- 2023-04-06 14:29
정치 윤 대통령 "가치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 외교와 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수출 성과를 거두고 해외시장 개척을 이루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5일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이후 약 넉 달 만에 열렸다. 1차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외교와 안보 분야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윤 대통령은 이날 첫머리 발언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외교 성과로는 △한·미 동맹 발전 △한·일 관계 정상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경제안보협력 관계 강화 등을 꼽으면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8명의 하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시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 대북 대응심리전 필요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민족’보다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선 자유와 인권이 존중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진보단체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도 국민이 북한에 대한 대응 심리전 준비를 주문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올해 ‘신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연방타임즈=김문수 국장|
- 연방타임즈
- 2023-04-06 12:34
정치 尹, 바이든과 정상회담 다음날 美상하원 합동 연설... "박근혜 이후 10년만"

이달 말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2013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매콜 위원장으로부터 미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가진 바로 이튿날인 27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역대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1954년), 박정희(1965년), 노태우(1991년), 김영삼(1995년), 김대중(1998년), 이명박(2011년) 등 6명이지만, 의회연설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의원단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연내에 한·미의원연맹과 미·한의원연맹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방한 의원단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그간 연맹 창설을 통해 의원 교류를 활성화하면 미 의회 입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제2의 IRA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존 오소프(조지아주·민주당) 미 상원의원과 조찬 모임을 갖고 IRA 발효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6 10:43
국제 포르노배우·플레이보이 모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이번엔 누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년 전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뿌린 돈이 3건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4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은 4일(현지시간) 뉴욕시 형사법원에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숨기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직후 진행한 회견에서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입막음 돈 의혹'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3건이라며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이번 기소의 핵심인 전직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 발설을 막으려고 대선 직전 13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하던 뉴욕시 유엔본부 앞 트럼프월드타워 도어맨에게 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 문건 자료에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 모회사 AMI 최고경영자(CEO)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는 자신이 소유한 잡지를 통해 그에게 돈을 주고 혼외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독점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임으로써 사실상 입을 막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과정은 미국 전역에 TV로 생중계됐다. 그는 이날 오후 법원으로 가는 차량 탑승 전에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도 했다.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혐의가 제기되면 “잠재적인 죽음과 파괴”가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그는 “법원으로 향하는데 너무 초현실적”이라며 “그들이 나를 체포할 것인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기소인부절차 전에 형식상 체포절차에 따라 지문을 찍고 신분을 확인했다. 다만 법인 식별용 얼굴사진인 머그샷 촬영은 취소됐다. 법원은 다음 재판일로 12월4일을 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이 앞으로 1년간 지연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출마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기소를 내년 11월 대선을 향한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는 이밖에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플로리다 자택 반출과 1.6 의회폭동 선동 혐의를 조사 중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고,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5 13:25
산업 · IT · 과학 이재용 회장 "60조 지역 투자" 약속 지켰다...중소형 OLED 초격차 공격 투자

삼성디스플레이는 4일 충남 아산 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협약식을 열고 오는 2026년까지 정보기술(IT)용 OLED 패널 생산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가로 2.25m, 세로 2.6m 크기의 8.6세대 OLED 패널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삼성이 앞으로 10년 동안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지역 균형발전 투자 가운데 첫 사례가 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4조1000억원을 투자해 8.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나선다. 8.6세대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제조 공정이다. 디스플레이는 세대가 높을수록 더 큰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등 생산이 매우 까다로운 가운데 중소형 OLED 1위 삼성이 또 한 번 초격차 달성을 위해 출사표를 내밀었다. 삼성은 이번 8.6세대 OLED 투자로 노트북과 태블릿용 OLED에서 다시 한번 '초격차' 보폭을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신규 라인이 완성되는 2026년이면 IT용 OLED를 연간 1000만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IT용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20% 수준으로, 현재 대비 5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이번 투자를 고객사인 애플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에만 적용 중인 OLED를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10.9인치와 12.9인치 모델의 프로 라인에도 탑재하기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8.6세대 OLED 생산라인이 구축되면 큰 기판에서 여러 장을 뽑아낼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은 높이고 원가는 낮출 수 있다"며 "애플 아이패드와 맥북 패널이 OLED로 전환되면 매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은 바로 이곳 아산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4 17:25
문화 · 연예 · 스포츠 "방탄소년단 지민, 美 빌보드 '핫100' 1위...K팝 솔로 역사 새로 써"

BTS(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타이틀 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올랐다. 대중음악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차트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1위를 차지한 건 BTS 외엔 지민이 처음이다. 지민은 그룹으로서도, 솔로로서도 차트 1위에 오른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이 곡은 지난달 24일 전 세계에 동시 발표된 지민의 첫 정규 솔로음반 ‘페이스’(FACE)의 타이틀이다. 지민은 BTS(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2020)로 첫 1위에 오르는 등 이미 6차례 ‘핫100’ 정상을 차지했다. 이후 ‘라이크 크레이지’로 또다시 핫100을 석권하며 지민은 그룹과 솔로로 동시에 정상에 오른 첫 K-팝 가수로 등극했다. 포브스는 “오직 한 명의 한국인이 해낸 결과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민의 핫100 1위는 K-팝을 견제하기 위해 빌보드가 차트 집계 방식을 바꾼 이후 일군 성과라 더욱 값지다. 빌보드는 지난해 초 K-팝 그룹을 지지하는 거대 팬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1인당 다운로드 유효 건수를 4회에서 1회로 줄였다. 게다가 ‘라이크 크레이지’는 핫100 순위를 매기는 주요 지표인 라디오 에어 플레이 점수도 경쟁곡들보다 낮았다. 하지만 팬덤 ‘아미’를 등에 업은 지민은 음원 판매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지난달 24∼30일 다운로드와 CD 싱글을 합쳐 25만4000장의 판매량을 올렸고, 스트리밍은 1000만 회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BTS는 한국의 가장 큰 문화 현상으로 일컬어지며 ‘아미’라는 전 세계적인 팬 군단을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민은 “BTS(방탄소년단)라서 가능한 것이고, 아미(팬덤)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팀(BTS)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박순응 기자
- 2023-04-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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