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균용대법원장내정자가 김명수 면담 가며 "최근 무너진 사법신뢰"…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 저하와 정치화 우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 제도의 기본"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친한 친구의 친구다보니, 그리고 서울대 법과 대학이 160명이고 고시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된다"며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이 후보자는 사법부 현실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당시 "사법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 "국민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진에게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현 대법원장 체제를 다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사법부 구도와 체제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며,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