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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매우나쁨’…뿌연 하늘에 공기질 최악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에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됨에 따라 당국이 황사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다.는 12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주의 단계로 위기경보가 올라감에 따라 상황반을 황사종합상황실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해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기상청과 에어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PM10)가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단계가 내려지는 것은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다 .특히 제주(519㎍/㎥)에서는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 기준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광주 431㎍/㎥, 전남 413㎍/㎥, 부산 365㎍/㎥, 울산 350㎍/㎥, 대구 332㎍/㎥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황사는 지난 10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1일 만주 지역에서 발원했다. 이후 이동성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를 통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다. 이에 외출은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당부된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박순응 기자
- 2023-04-12 11:36
경제 · 금융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동결...두 차례 연속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 방향 정례회의를 열어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 2월 회의에 이어 두 차례 연속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가 2월부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좀더 지켜본 뒤 추가적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통위 다수 의견이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한미 간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과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우려, 중국 리오프닝 등 물가 복병이 여전해 금리 인상 요인이 있으나,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경기 부진, 정부의 경기둔화 진단 등을 더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고 국제유가 복병 등 올해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낮추기는 어려워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해 전월의 4.8%에서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0%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며 “여전히 근원물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이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결정이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수요 둔화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 수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11 10:41
기본분류 역대급 강풍 속 강릉 산불 진압 어려워… 소방청, ‘전국 소방동원령 2호’ 발령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서 산불이 발생, 민가로 확산하는 가운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11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나 현재 강풍을 타고 민가 등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불이 난 지점 인근 민가 약 10채 중 현재 4∼5채로 불길이 옮겨붙었다. 이에 강릉시는 경포동 10통·11통·13통 등 7개통 주민들에게 경포동 주민센터, 아이스 아레나로 대피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인근 리조트 등 숙박 시설 투숙객 일부도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소방 당국 등과 인력 131명, 장비 35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강릉 등 동해안 일대에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불어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태다. 강릉시에 따르면 불은 소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전깃줄을 건드려 불씨가 산불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소방본부는 이날 9시 18분께를 기해 주변 소방력까지 집중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전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강릉을 비롯한 영동 전역에는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가 함께 내려져 있다.
- 최민주 기자
- 2023-04-11 10:40
문화 · 연예 · 스포츠 블랙핑크, 6번째 12억 뷰 달성..계속되는 K팝 신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가 12억 뷰를 돌파했다. 11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4시 41분께 유튜브에서 조회 수 12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 2020년 6월 26일 공개된 지 약 2년 9개월 만으로, 블랙핑크의 음악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이룬 성과다. ‘How You Like That’ 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높이 비상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2020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여름 최고의 곡(Song of The Summer)’을 수상했으며 그해 유튜브가 선정한 ‘글로벌 톱 섬머 송(Global Top Summer Song)’ 1위에 등극했다. 지난 2020년 6월 26일 공개된 지 약 2년 9개월 만으로, 블랙핑크의 음악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이룬 성과다. ‘How You Like That’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높이 비상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2020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여름 최고의 곡(Song of The Summer)’을 수상했으며 그해 유튜브가 선정한 ‘글로벌 톱 섬머 송(Global Top Summer Song)’ 1위에 등극했다. 이 곡은 발매 당시 국내 음원 차트를 ‘퍼펙트 올킬’한 데 이어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서 2위, 영국 오피셜 싱글 톱100과 빌보드 핫100서 각각 20위와 33위를 차지하며 주류 팝 시장을 장악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총 41편의 억대뷰 영상 가운데 12억 뷰 이상의 영상만 6편을 보유하게 됐다. 앞서 ‘뚜두뚜두’ (20억 뷰), ‘Kill This Love’ (17억 뷰), ‘붐바야’ (15억 뷰), ‘마지막처럼’ (12억 뷰) 뮤직비디오와 ‘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13억 뷰)가 같은 조회 수를 달성했었다.
- 최민주 기자
- 2023-04-11 10:29
정치 홍준표, “정치력 없는 대통령, 국민이 뽑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보수와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논객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밤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팽팽히 맞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 비판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였다. ▶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한 소통 부족 비판에 대해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아 놓고 왜 그 탓을 하나"라며 대통령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 정치력 없고 초보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노련한 삼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타협을 해달라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그는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다 제치고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 그렇게 뽑아놓고 왜 탓을 하나"라며 "이왕 뽑았으니 도와주고 밀어줘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 유 작가는 "홍 시장 말대로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행정 경력도 검찰 밖에 없다면 잘 하게 도와야 한다"면서도 "전제 조건은 본인이 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태도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생각을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사진 찍는 것은 술, 음식 관련된 것만 잔뜩 나오고 대통령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 같은 영부인 사진만 올라온다"고 비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국제정세를 생각한 통치자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는 홍 시장의 말에 유 작가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이 양보하고 오면 ‘굴욕 외교’라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을 생각 안 했겠나”라고 하자 유 전 이사장은 “안 했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란 그런 것이다. 욕을 먹어도 하고 와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난 그리 생각한다. 대통령 자리는 욕먹어도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야당과의 대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양당 원로들이 막후 정치 등을 통해 협치 물꼬를 풀어가자는 취지 언급을 더 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꼬인 게 야당과 대화해 타협하면 기소된 것을 봐줄 테니 우리 부탁을 들어 달라고 이렇게 국민이 오해할 수 있어 정부가 섣불리 손을 못 내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양쪽 원로들이라도 나서서 막후 타협이라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차기 대통령 출마와 관련해 홍 시장은 3년 뒤에 답하겠다고 했고, 유 작가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10 11:39
경제 · 금융 세수 줄고, 빚 불어나고…정부 재정 비상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소 2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 가능성을 시인한 가운데 경기악화 우려 속에서도 향후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려던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 17.7%보다 4.2%P(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가 지난해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많은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세입예산을 짰다. 2월까지 덜 걷힌 15조7000억원에 전년대비 늘어난 세입예산을 더하면 3월 이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20조원 이상 세수펑크가 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펑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급등에서 가격 조정을 받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까지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을 보이고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도 좋지 않다"며 "세수도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상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 전년 대비 97조원 늘어난 금액이자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를 포함한 세계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이 3%대로 안정화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면서 상저하고에 기반한 경기부양 시나리오가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추가 적자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추경 편성은 부담이 큰 상황이 됐다. 대통령 임기 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강하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경우 경기부양책은 필수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중국발 수출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촉진책과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 부채증가에 따른 자금지원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은 이같은 정부의 고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연방타임즈
- 2023-04-10 07:31
정치 尹, 가짜뉴스 비판 “끝없는 거짓이 헌법정신 위협”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며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 내 인식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이른바 ‘날리면’ 사건, 그해 10월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횟집에 대한 친일 논란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후 일부 좌파 인터넷 매체와 야권 지지자 등을 중심으로 이 횟집이 친일 식당이라는 가짜 뉴스가 확산됐다. 횟집 이름에 들어간 ‘일광(日光)’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 구역이고,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니 일본과 관련 있는 식당이라는 식의 주장이다. 상식 이하의 거짓말이지만 일부 강성 야권 지지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일광수산횟집에 대한 별점을 1개만 주는 식의 ‘별점 테러’를 했고, 식당 평가에는 “윤완용(윤 대통령+이완용)이 나라 세금 가지고 회 처먹은 곳” 등의 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짜 뉴스는 계속 포털에 올라가 있으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3-04-10 06:53
국제 미국, 동맹국 전방위 감청 파문..한국도 포함됐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대량 유출되면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이 적대국뿐 아니라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도 감청해온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곤혼스럽게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美,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의 내용도 감청 이번에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러시아의 동향,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상황, 중동 정세 등이 담겨 있다. 유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미 국가안보국(NSA)·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미 고위 관리는 CNN에 “유출된 문건 대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감청해 얻은 내용들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일일 정보 업데이트에서 나온 것으로 분류된 한 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자를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유출된 대화 내용은 이달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포탄 지원에 관한) 분명한 입장 없이 한-미 정상통화는 곤란하다”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없으므로, 유일한 선택지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에 대해 3월2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언급돼 있다. 그러나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시기적으로 ‘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한 것으로 나온다. 결국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155㎜ 포탄 33만발을 우크라이나 무기 전달 통로인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공교롭게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한달여 앞둔 지난달 말 불분명한 이유로 사직하는 바람에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는 이같은 한국 내 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설명돼 있는데, NYT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 등 모든 종류의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건은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NYT는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냈다”면서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으로써 향후 외교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서방 국가의 고위 관리는 문건들을 살펴본 후 “고통스러운 유출”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대통령실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 변함없어” 이달 말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름여 앞두고 불거진 감청 의혹에 대통령실은 곤혹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감청 내용이 보도된데 대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의약품과 방독면 등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미국 측에 항의나 진상파악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을 요청할 계획을 두고는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 등에 대해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미동맹이 굳건한 만큼 이번 의혹 역시 동맹 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정보, 러에 유리하게 왜곡 정황” 이번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나 친러시아 세력이 미국과 동맹국들 간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에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기밀문서의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서다. 미국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비밀리에 계획하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과 이에 대한 러시아 참모부의 대응 전략 등 ‘일급 기밀’ 문서들도 유출됐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유출의 배후에 러시아나 친러시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믹 멀로이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특정 세력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나토의 노력을 망치기 위해 고의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YT는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경로를 차단할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NYT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유출된 문서에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가 실제보다 많고 러시아군 전사자 수는 적게 나와 있는 등 일부 정보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왜곡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문건 유출이 러시아의 소행이며 유포된 내용은 허위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국의 대반격 작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4-10 06:01
정치 총선 1년 남았는데 총선룰 개정 격돌시작된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뤄지는 총선은 내년 집권 2주년을 맞는 국민의힘은 소야대 국면을 뒤집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년 총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한 선거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각당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얽히면서 총선룰이 오리무중이다. 특히 양대정당은 서로 물러서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원문제까지 얽히면서 해법은 더욱 고차원적인 해법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선 3개 안을 상정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어쨋던 이과정에서 복수의 안을 절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안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 1안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현재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뒤 득표순으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다. 그중에서도 '도농복합형'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농촌·산촌·어촌에선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1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현행 방식과 다르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 2대 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다. 농촌·산촌·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구분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안의 비례대표제가 된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에 2위 이하에 투표하면 모두 사표가 된다. 조금이라도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유리한 구조다. 국민의힘은 1안을 선호한다. 지난 21대 총선(지역구 기준)에서 총 41.5%를 득표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49.9%를 얻은 민주당과 득표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 지역구 의석수는 84석 대 163석으로 대패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괜찮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힘은 그동안 열세였던 수도권에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1안의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긍정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초과해 의석을 가진 정당은 빼고 나머지 정당에 나눠주는 '연동형 방식'이 일부 적용됐다. 하지만 병립형 제도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 높으면 그만큼 비례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반대로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은 불리하다. ◇ 2안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중 '대선거구제'는 여러 소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어 4~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제는 '개방명부식'이다. 우선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한다. 이후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정수(4~7명)를 곱해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고, 그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과 같이 전국을 단위로 정당에 투표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2안의 지역구 선출 방식은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소선거구 제도 아래에선 거대 양당에 밀려 1위에 오르기 힘들었지만 한 선거구에서 4~7명이나 선출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반대로 국민의힘·민주당은 불리한 상황이 된다. 민주당은 일부 의석을 소수 정당에 내줄 수 있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 아래서 1위의 득표율에 조금 모자라 아깝게 내어준 지역에선 의석수를 늘릴 수 있어서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PK(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30~40%대를 득표하고도 놓치는 곳이 많은데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선) 지금보다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3안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선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권역별'이라는 점에선 1안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준연동형'은 지난 21대 총선과 같다. 결국 지난 총선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 가장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선호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에서 준연동형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기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적용하자는 게 당의 큰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선거구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지역성을 반영하고 기존에 잘못된 연동형을 바로잡는 식으로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원 문제가 돌발 변수될 수도 국회의원 정원문제도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비례대표를 늘이자는 안과 정원 축소안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원위원회에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정수 최소 30석 축소안을 제안했다. 국민여론이 축소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례대표를 늘이자는 제안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 신경원 기자
- 2023-04-08 13:14
사회 '원숭이두창(엠폭스)' 해외여행 안한 첫 감염사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내에서 6번째 엠폭스(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다. 기존 5명의 환자들은 해외여행과 연관이 있었지만, 해외 여행력이 없는 첫 번째 확진 환자로 질병관리청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8일 질병청에 따르면, 내국인 A씨는 이달 3일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했는데 타 감염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기관은 추가적으로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6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질병청이 A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엠폭스 치료 병원에 입원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 치료 예정이다. 엠폭스는 원래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다.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 명칭을 ‘MPOX’로 변경했다. 치명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에는 열, 두통, 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얼굴과 손발에 발진과 수포가 발생한다. 완치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이고 천연두와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천연두 사촌이라 불리는 이유다. 잠복기는 5~17일이다. 감염 후 2~4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된다. 다만, 중증으로 진행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8 11:07
국제 日·사우디 이어 프랑스도 뒤통수…바이든 '중러 전략' 빨간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국이 중국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를 에너지자원 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가 우방국들의 실리적 행보에 삐걱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또는 미국과 과거에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디커플링에서 이탈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디커플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미국의 오랜 중동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함께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을 주도했다. 일본조차 주요 7개국(G7)이 정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제를 지키지 못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5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중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는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별도로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중국을 찾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일 마크롱 대통령,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3자 회의를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자리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유럽연합의 이익도, 전략적 선택지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싱크탱크 콘퍼런스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 경감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외국 정상을 베이징을 벗어난 지역에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회동 장소로 광둥성이 선택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광둥성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 지역은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이면서도 중국과 프랑스 교역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SCMP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기업 수행단은 현지에서 이미 20여 건의 사업 계약을 체결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상태다.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는 여객기 최종 조립을 위한 두 번째 생산라인을 세워 중국 내 생산능력을 2배로 키운다고 발표했다.또한 엘리제궁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중국핵전집단공사(CGN)와 장기 파트너십 갱신에 합의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9:41
정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윤재옥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21대 국회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 신임 원내대표가 남은 지도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국민의힘은 완벽한 단일대오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윤 신임 원내대표는 65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당정 협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을 마쳤다”며 “원내대표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협력을 통해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거야(거대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인듯 하다"며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윤 신임 원내대표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시 '드루킹 특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신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인만큼 여권 내 '대구·경북' 홀대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하지만 '양곡법'과 '50억 클럽 특검' 등을 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52
경제 · 금융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아파트 수준까지 확 늘린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의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잠정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아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당국이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집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시설로서의 오피스텔 역할이 확대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단 지적이 이어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전체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고려,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만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안엔 ▲전액 분할상환 ▲일부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DSR 산정방식을 달리했다. 당국에선 이번 조치가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1억3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49
경제 · 금융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95.8% 급감… `메모리 생산 줄이기`로 방향 튼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수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을 공식 인정했다.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의 14조1214억원보다 95.75% 급감한 6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메모리 업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아 큰 폭의 적자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불황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하면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한 기존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7일 삼성전자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박학규 DX부문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쌀을 뛰어넘어 생명줄과 같은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가 없이는 우리 경제·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42년까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인 클러스터는 비메모리 생산에 활용된다. 세계적인 반도체 자국 생산 기류에 대대적인 비메모리 투자로 맞서겠단 복안이다. 미국의 IRA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탄소중립산업법(NZIA) 등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 우리나라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 애로와 우려도 적극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차질없는 투자를 위한 정부 인프라 구축 지원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종리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산업을 위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07 16:49
영남 대구시, 경로당 리모델링해 전세대 활용가능 복합공간 만든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시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전세대가 활용가능한 복합공간으로 만든다고 7일 밝혔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고 총 9억 원(시비 4.5, 구비 4.5)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24일간 구·군으로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5개소가 신청했고 지난 3월 30일∼3월 31일 이틀간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5개소(동구 백안경로당, 서구 내당경로당, 남구 영선경로당, 수성구 범어3동제1경로당, 달서구 농림경로당) 모두를 선정하되 시설 규모, 회원 수, 건물상태,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학계와 건축 분야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 되어있으며 경로당 운영실적,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타당성, 리모델링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대상경로당을 선정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1개 층은 기존 경로당 기능의 어르신 쉼터로 1개 층은 여가 프로그램 공간, 마을 회의실, 공유부엌 등 주민 공유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치매예방파트너 파견, 경로당 문화·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경로당 시설 현대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대구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1억4천3백만 원을 지원해 총 17개 경로당을 리모델링 완료했고 올해는 5개소를 지원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노후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사회에 개방함으로써 고령자 중심의 시설이라는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의미를 두고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복지국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경로당이 어르신의 쉼터,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제공하는 공간이면서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여가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신경원 기자
- 2023-04-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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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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