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맡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9월까지 9.41% 상승했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 3.5%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전월 대비 19.8% 감소했다. 수도권 월간 거래량은 평년 대비 72.8%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는 올해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2% 하락, 수도권은 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2%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전세는 매수세 축소에 따라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로는 주요국 금리인상 압력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부의 금융 규제 재강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문제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책에 따라 심리가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의 금리와 가격 수준,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정치적 이벤트, 하락 전환에 시간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날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호 대비 인허가 실적은 82.7%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계획 물량(26만호) 달성은 69%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대외 여건, PF 등 금융환경과 시행·시공 현장, 규제 등이 있지만, 장·단기적으로 정부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