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오전 7시20분에 누리호의 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이송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된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항우연은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 과정이나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오후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에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경북에 자리한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팔공산은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국립공원 지정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이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이뤄졌다. 이번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경북도와 대구시, 환경부가 지난 2년 동안 협력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이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돼자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 지자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1년 5월 처음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후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중앙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팔공산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 자연자원과 경관을 보유한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경관 가치를 지닌 곳이다. 경북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대구 동구 등이 인접해 있다. 연평균 358만명이 찾는 명소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다. 자연경관 자원 77곳, 문화자원 갓바위(관봉석조여래좌상) 등 91점이 존재한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팔공산자연공원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확정되면서 지역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립공원 지정 고시 후 팔공산국립공원관리·운영 마스터플랜에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면 팔공산에 더 많은 탐방객이 유입되고 지역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적 자산으로 소중히 관리하고 보존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팔공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팔공산은 대구·경북의 혼과 정신을 품은 명산으로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환경부와 협력해 국립공원 승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미국이 강력 반발하며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각) “중국의 근거 없는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왜곡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 외교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기습적이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21일 “마이크론 제품 심사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19~21일 열린 G7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등 서방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 공동 대응을 위한 플랫폼’ 창설을 천명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응수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듣지 말라는 뜻이다. 한국은 동맹과 시장의 갈림길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게 됐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제재를 두고, 중국이 철저한 계산을 토대로 7국(G7) 정상회의 폐막일에 미국을 정교하게 때린 ‘보복성 조치’라고 분석한다. G7이 전날 공동성명에서 대만·홍콩·티베트·신장·남중국해 문제에 직접 우려를 표명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하자 중국이 ‘거대 시장’을 무기로 맞서는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칩 워(Chip War)’ 저자인 크리스토퍼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는 “(중국의 제재는) G7 공동 노력에 대한 초기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다. 가뜩이나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이 생긴 건 언뜻 한국 기업엔 호재로 비칠 법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 관계상 현실은 다르다. FT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자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사라져도 중국의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한국 기업이 협조하진 말라는 압박이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에 대한 중국의 근거 없는 제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장 왜곡 해결을 위해 주요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경계하고 나섰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내 마이크론 제품 감소분을 한국 기업이 채워 주지 말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그런 행위는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50년이나 된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절반을 잘라 내라고 합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이번 달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앞에서 법원 철거업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철거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온 건물주 K모씨는 " 1972년 합법적으로 신축한 건물인데 국토정보공사가 지적불부합이 분명한데도 지적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해주었고 수성구청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지적불부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법원에서 먼저 판결을 내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는 "일제 시대 만들어진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수성구청이 자신의 땅에서 21㎡가 상대방 쪽으로 넘어갔고 전체 면적이 상대방은 늘고 자신의 땅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정보공사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최종호 대표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노후건물의 절반을 잘라내면 안전도 문제지만 건물 기능도 할 수도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허가 관청이 나몰라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할 수성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대표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모든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은 만큼 안전진단 등 남은 행정절차에서 수성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또다른 2층 건물주 C씨는 지난해 경계 측량을 의뢰한 국토정보공사로 부터 지적 불부합이어서 측량을 해줄 수 없다며 측량을 거부당했다. 옆집에서 용도가 없는 담장을 쌓아 놓아서 출입에 큰 불편을 겪어오던 중 우연히 네이버지도를 통해 경계가 1m이상 침범한 것을 발견했다. 마침 최근 신축한 뒷집의 경계선은 네이버 지도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계 측량을 신청했는데 이같은 통보를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옆집과 경계확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LX 대구동부지사는 법원에 국토부의 관련 공문을 첨부하면서 지적불부합이 해소돼야 측량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지적불부합 조사가 완료되고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내년 쯤 측량해 줄 수 있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가 내년에 재판을 열겠다고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왔다는 것이다. 국토정보공사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관계자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전국적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사업에 불과하며 불부합지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 담당자인 P팀장은 황금동 건물주 S씨에게 지적불부합을 수성구청에도 전달했고 내년에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런 내용이 보고받은 적도 없고 해당지역은 요건도 되지 않아 검토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국토정보공사가 설명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같은 상황에 대해 또다른 LX관계자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이 아니라 같은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가 다른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용어로 '이중성과'지역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지적불부합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일단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다. 지적불부합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제 현장은 자의적 해석과 엉터리 설명,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성 업무처리 등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지적불부합은 적극적인 중재로 해법 찾는 것이 우선 현재 지적 불부합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1억 5천만 평으로 전국 평균 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3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불부합과 관련해 LX는 "일제 강점기에 측량기준점과 현재의 측량기준점, 측량기법이 다르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부터 시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정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에는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지측량 또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시 지적불부합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지형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산문제가 걸린 미묘한 문제이고 그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정보공사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칫 손해배상소송 등에 휘말릴 소지가 많고 특히 잘못될 경우 측량을 해준 담당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쨋던 지주들간의 화해를 유도해 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시해 줄 해법을 찾는 것이 난망인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측량 업무 개방 검토해야 할 때 왔다 지적도 관련업계에서는 측량 업무를 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자의적 해석과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점을 하다보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를 검증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결국 내부자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는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민간측량 업체를 운영중인 M모씨는 "현재 GPS를 이용한 정밀 측정법이 도입되면서 누가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 업무가 한국감정원 독점에서 민간으로 개방된 것 처럼 측량업무도 민간에 개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추가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도 준비 중이다. 이날 울산시간호사회도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인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울산 간호사들도 준법 투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해 최고령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며 “각 병원 입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준법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의 한 코미디언이 스탠딩 공연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했다가 활동이 금지됐다. 소속사는 당국으로부터 28억원의 벌금·재산 몰수 처분을 받았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당국은 한 토크쇼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해 논란이 된 코미디언 리하오스의 소속사에 1335만 3816위안(약 25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이 소속사가 부당 소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132만 5382위안(약 2억 5000만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하우스’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리하오스는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했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시 주석 발언을 패러디했다. 그는 유기견들이 다람쥐를 뒤쫓는 모습을 보며 “‘태도가 우량하고 싸우면 이긴다(作風優良, 能打勝仗)’는 말이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시 주석이 2013년 당 대회에서 “당의 지휘를 따르고(聽黨指揮) 싸우면 이기며(能打勝仗) 태도가 우량한(作風優良)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밝힌 ‘12자 방침’의 일부를 따온 것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SNS)에는 그가 인민해방군(중국군의 공식 명칭)을 모욕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시 주석의 방침을 유기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빗대 국가 중대사를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리하오스가 “일방적인 웃음 효과만 추구하려다 선을 밟으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소속사는 지난 15일 “공연이 끝난 뒤 리하오스를 엄숙히 비판했고 반성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리하오스와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전했다. 리하오스는 이날 SNS에 “매우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베이징시는 “인민군은 국가 안보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 강인한 수호자로, 인민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인민군 장병에 대한 인민대중의 깊은 애정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인민군을 웃음거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결과나 사회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 중시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문예인들은 창작 사상을 바로잡고 도덕 수양을 강화해 인민에게 정신적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소속사의 공연을 무기한 중단하고 이번 토크쇼를 주선한 기관과 공연장 관계자들을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분노의 질주10’이 개봉과 동시에 13만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예매율 1위에 등극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지난 17일 1718개 스크린에서 13만251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13만6405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돔(빈 디젤 분) 패밀리가 운명의 적 단테(제이슨 모모아 분)에 맞서 목숨을 건 마지막 질주를 시작하는 액션 블록버스터로, 국내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개봉했다. 빈 디젤부터 미셸 로드리게즈, 샤를리즈 테론, 성 강, 브리 라슨, 제이슨 모모아까지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2위는 '가오갤3'로, 이날 1111개 스크린에서 4만7336명의 관객을 불러모아 누적관객수 291만2420명을 달성했다. 3위는 지난 3월8일 개봉해 장기 흥행 중인 '스즈메의 문단속'이 차지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이날 40개 스크린에서 7156명의 관객과 만나 누적관객수 540만3992명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날보다 순위가 5계단이나 상승한 기록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묘지 입구의 ‘민주의 문’에서 5·18 당시 가족을 잃었던 ‘오월의 어머니’들을 직접 맞이한 뒤 추모탑까지 약 200m를 걸어서 동반 입장했다.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후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6명의 수석이 참석했다. 아울러 여ㆍ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앞서 17일 5ㆍ18 공법 3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에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등과 함께 5ㆍ18 전야제 행사에 참가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추진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과 3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을 받고 "이는 기본적으로 일정의 문제다. 3국 모두 기본적으로 3자 회담에 대해 호의적이다.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고 한일 관계 강화는 강력한 3자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3자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이 부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답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발표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행위에 대한 주제가 포함될 것"이라며 "회의 기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원폭 피해자를 위한 히로시마 평화공원 위령비'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은 평화공원 방문 시 어떤 성명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G7 정상과 함께 지도자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일정이며, 대통령은 이를 양자 행사로 보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 원자 폭탄 사용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게임'이 시즌2와 시즌3를 동시에 제작한다. 시즌 2와 3는 총 13개의 에피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은 시즌2-시즌3를 동시에 촬영하며, 총 13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전 세계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즌2가 6부작이 될지, 시즌3가 7부작이 될지 등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오징어게임'의 연출 및 각본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 측과 논의 끝에 시즌23를 동시에 제작하기로 했으며, 13개 에피소드를 한 번에 촬영해 순차적으로 공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징어게임' 측은 시즌2 테스트 촬영을 시작했고, 오는 7월 본격적인 첫 촬영에 돌입한다. 시즌2~3를 동시에 찍는 만큼 촬영 기간도 10개월 이상 소요될 계획이다. 성기훈 역의 이정재와 프론트맨 이병헌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징어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9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다. 2021년 9월 17일 공개돼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고, 경제적 수익은 9억 달러(약 1조 2천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부장이 회계 직원 등과 공모해 국고 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사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거나 손녀의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관련 특별감사에서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행안부·통일부·외교부·문체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다. 조사 결과,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실질적인 대표인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횡령한 보조금 중 4억8500만원을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 및 유학비 지원, 자녀 주택구입 자금 지원, 골프 및 콘도 이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의 한 비상근 대표는 해외여행을 하고도 허위로 근무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665만원을 부정수급 받고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는 퇴직 직원 등에 대한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등 3억6600여만원을 횡령했다.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횡령도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에 제작용역 발주를 맡겨 27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운영 업체나 가족간 허위 계약을 체결해 횡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이사와 공모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허위 발주하는 등 1억6200여만원을 횡령했고, 재외동포 협력 사업 보조단체 대표는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12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연방타임즈 | 우크라이나가 12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자국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6일 대한상의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된 '한-우크라이나 미래협력 간담회'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년 동안 교역 규모 8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인프라 재건, 에너지 전환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친환경 에너지와 그린 수소 분야에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 친환경 금속, 친환경 비료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원전을 운용하고 있어 원전 특수장비 분야에서도 훌륭한 잠재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렉산더 그리반 경제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3대 목표는 회복력 강화, 복구 추진, 현대화"라며 "재건사업 규모는 최대 8932억 달러 수준으로 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을 포함한 필수기반시설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병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제2의 마셜플랜'으로 불리며 단순한 기반시설 복구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미래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차관 및 투자 형태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스비리덴코 수석부총리 외에 로스티슬라브 슈르마(Rostyslav SHURMA) 대통령실 부수석, 올렉산더 그리반(Oleksandr GRYBAN) 경제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두산경영연구원, KAI 등 기업인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토목, 건설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경험과 기술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 복구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현대화에도 한국 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국은 첨단 산업이 발전돼 있고, 한국어는 영어와 달라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매우 도전적인 영역입니다.” 11일(현지 시각)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구글의 인공지능 바드(Bard)의 최우선 지원 언어로 영어에 이어 한국어를 택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구글 개발자대회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인공지능 바드의 최우선 지원 언어로 지정했다. 이후 향후 총 40개 언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피차이 CEO는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내다 봤다. 피차이 CEO는 “초거대인공지능이 프로덕트 생산성을 더 높여 줄 것”이라면서 “아울러 생성인공지능을 통해 검색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999년 한국 서울을 방문한 경험을 설명했다. 피차이 CEO는 “1999년 서울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하고 있었던 기억이 강렬히 남아 있다”고 회고했다. 향후 모든 것을 인공지능 스스로 하는 인공일반지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와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구글은 기술과 사람의 균형점을 맞추고 인공지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차이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사옥에서 ‘구글 연례개발자회의’ 직후 전 세계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는 영어와 매우 다른 언어”라면서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시차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국가이며, 첨단 기술 역시 발전한 곳”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바드의 언어를 지원하는데 있어 한국이 적격이었다”고 말했다. 구글은 I/O를 통해 영어에 이어 한국어를 비롯해 향후 40개 언어를 바드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바드는 그동안 영문으로만 지원돼왔는데, 두 번째 지원 언어가 한국어인 것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332kWh)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4인 가구 기준 3861MJ 사용 시)은 4400원 부담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년간(2021~2022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 1분기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 3조원이 더 늘었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7.5% 늘리고, 대상도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kWh당 최대 100원의 요금을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