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3공병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공병대대가 6일부터 17일까지 연합도하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기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13일 FS/TIGER 연합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한일간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8.7%로 반대 의견보다 20% 이상 높게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도 38.4%를 기록했다.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제공한 국방대의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8.7%를 나타냈다. 양국의 군사안보 협력에 반대하는 응답은 38.3%로 집계됐다.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1.9%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는 대답이 38.4%로, '불안정적' 응답 30.9%보다 7.5%포인트 높았다.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021년과 비교해 3.7%포인트 증가했고,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7.7%포인트 줄었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70.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3월 14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한다. 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23년 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68억 원(0.75% 증가)이다. 희망하는 주민은 3월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케이메디허브는 KAIST와 공동 연구로 파브리병 치료제를 개발하여 국제 논문지에 게재하였다.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KAIST 한용만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에 효능을 보이는 치료물질을 개발해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파브리병은 세계 인구 4만 명 당 1명꼴, 국내에서는 120여 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이다. 이 질환은 비정상적인 지방물질인 당지질 대사에 필요한 ‘알파-갈락토시다제(alpha-galactosidase) A(이하 GLA)’라는 효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 효소가 부족하면 다른 당지질들의 축척을 유발, 신체 내 다양한 세포의 기능저하를 초래해 심혈관질환, 뇌졸중, 신부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파수딜(Fasudil) 이란 치료제는 KAIST 한용만 교수 연구팀에서 환자로부터 스크리닝한 약물로 케이메디허브 위갑인 책임연구원(교신저자)과 설동원 연구원(주저자)이 자체 개발한 파브리병 질환 마우스에 이 약물을 장기 투여한 결과 혈관병증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
▲ 군(軍)특성화고 19명 ‘임기제부사관’ 입대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제주도교육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3월 13일 교육부와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인력맞춤형'2022년 군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따라 군(軍)특성화고 19명의 학생이 임기제부사관으로 해군에 입대했다, 2022학년도 통신전자과 군 특성화반 3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군 관련 전공과 리더십 교육을 이수했다. 군 복무 중 e-MU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며 부사관/장교로 신분전환 및 장기 복무를 할 수 있게 되고 전역 후 우수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어“병역, 취업, 진학 그리고 목돈마련”까지 가능하다. '군특성화고 지원 사업'은 국방개혁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학·군 기술인력 육성 협력 체계 구축, 입대 전 軍에서 소요되는 전문기술인력을 특성화고에서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복무 중에는 전문분야에 보직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계발하며,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군부사관 인력으로 국가 안보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통신전자과가 도내 최초, 유일하게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통신전자과 군특성화 졸업생 중 6명은 e-MU 과정으로 인하공업전문
"어떤 이유가 있었든 학교에서 폭력을 가했다면 무조건 사죄해야 한다." "학폭도 좀 구분해서 비난하자, 약자를 집중적으로 장시간 괴롭히는 게 학폭의 본질이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안길호 PD의 학폭 논란을 놓고 여론이 갈리고 있다. 안씨는 결국 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폭 기준'이 모호하다며 한층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 PD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학폭 기준의 불명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정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학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학폭' 법적 인정 범위 다소 광범위…"교육은 생략하고 형법으로 대체"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던 학교폭력 담당 안분훈(32) 변호사는 "기준이 모호하면 학교 자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학폭의 영역으로 다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실행
▲서울 태해란로 포스코사옥 전경 <사진=포스코제공> 포스코가 코일철근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데 대해 업계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강하게 갈리고 있다. 이는 공급 확대로 건설현장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포스코 주장과 달리 과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 진출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휴설비 활용'…포스코, 코일철근 시장 눈독 1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추가 설비투자없이 기존에 보유한 유휴설비(쓰지 않고 있는 설비)를 활용한 코일철근 생산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일철근이란 실타래처럼 코일을 둥글게 만 제품이다. 원하는 길이만큼 절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제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적재가 편리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포스코가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배경으로 지난해 실적 악화를 꼽는 의견들이 많다. 지난해 4분기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탓에 유휴설비를 가동해 수익을 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포스코가 코일철근 시장 진출로 기대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이다. 포스코가 코일철근 생산을 공식화하면 코일철근 수요가 있는 건설 계열사 포스코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NS>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 2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 2023년 옹진군 사업장 산업재해 제로를 위한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옹진군은 지난 2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213개, 관리감독자 208명을 지정했으며, 관리감독자 중 상반기 교육대상인 1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3월초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특성상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우편교육으로 실시했으며, 하반기 교육은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 지식 습득과 업무능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김태진 행정복지국장은“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JMS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왜 명문대생 및 고위층까지 빠져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사진=SNS> 이른바 'JMS'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여성 신도 성착취 실태가 드러나면서 일반 시민들은 충격과 함께 '왜?'라는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명문대생은 물론 사회 고위층까지 비상식적인 이단 단체 신도로 활동한 이유가 좀처럼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명 'JMS 범죄'를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또는 심리적 지배 후 성범죄(그루밍)'로 규정하고 사이비종교의 포교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14일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의 범죄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며 "사이비 종교는 한 번 빠지면 마약보다 헤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무리 정상적인 종교라도 속세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무엇보다 범죄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서적 지지기반이 취약할수록 사이비 종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와 국가정보원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SNS>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모 서남지대장 등 조합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우 지대장 등 3명은 변호인을 대동해 법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충남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찾아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사업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한국 기업을 향한 기술 유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오랜동안 중국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기술 유출이 적발되더라도 법정 처벌수준과 양형기준이 낮고 실형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특히 핵심 분야의 기술 유출은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연관산업 등으로 막대한 국부 손실을 불러오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하는 해외처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한 98조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전제가 되는 '적국'의 개념을 적국은 물론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 김기웅 서천군수, 군 미래산업 육성코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문 나서!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 13일 국가 해양생물자원 연구 및 산업화를 총괄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방문, 군 해양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기웅 군수는 해양바이오뱅크, 해양생물 수장고 등 자원관 내 주요시설을 확인하고, 최완현 관장과의 환담을 통해 전략사업 추가발굴, 정부예산 확보, 해양바이오기업 유치 등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가 이어졌다. 현재 군은 미래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로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24년 준공, 347억원)를 시작해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23년 착공, 230억원)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23년 설계, 250억원)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250억원)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23년 설계, 320억원)은 넓은 갯벌을 소유한 서천군만의 특화사업으로,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 우리
▲ 제9기 사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첫 활동으로 우주항공테마공원 환경정비 봉사활동 실시 [연방타임즈=박순응 기자] 제9기 사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지난 13일 정동면 우주항공테마공원에서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봉사활동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최근 명칭이 변경된 우주항공테마공원의 이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거나 사천강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날 참여단 회원 10여명은 우주항공테마공원과 사천강 주위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시민들을 상대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출범한 제9기 사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발굴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책 현장 참여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친다. 또한 작은 정책변화가 사천시의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책임감을 기반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 공유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 울산광역시의회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은 3월 13일 오후 북구 현대자동차출고 앞 교차로 일원 교통불편 등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았다. 오늘 현장에는 북구의원(손옥선, 조문경, 임채오), 김형철 염포동장, 류춘길 양정동장, 황병모 염포동주민자치회장, 지역주민, 시·경찰청 교통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지역주민들은 “염포로 이용 시민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다”며 “오토밸리로 방향 진.출입 우회전 전용차로와 염포로에서 오토밸리로 방면 도로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단지와 학교(울산마이스터고, 효정중)가 양측으로 나눠져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백현조 의원은“염포로는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중심지(현대자동차)를 둘러싼 산업로⋅아산로와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심가로이자 북구와 동구를 잇는 중요 간선도로이다”며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현대차 교대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혼
▲ 경찰청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