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분야 57개 과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며,‘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 ‘경기지청’)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ㅇㅇㅇ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하여 110여 일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2월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ㅇㅇㅇ식품 제조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이 사건 사망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밝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
▲피의자가 도주 당시(왼쪽)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모습.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30여시간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이며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2)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11시58분께 그는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SN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올해 들어서는 총 3번째 검찰 출석이고,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는 2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 대표 본인에게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물을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올해 들어서는 총 3번째 검찰 출석이고,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는 2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 대표 본인에게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물을 예정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에 대답이 다 들어있다는 입장이다. "대답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만 반복되는 '맹탕 조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오전 9시30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 방위사업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정부는 초소형위성체계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참여부처, 개발기관, 소요기관 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회의’를 2월 9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 및 업체들도 연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위성, 전자광학(EO)위성과 지상체로 구성ㆍ운영되며, 신속히 획득된 위성 영상정보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사항 감시 및 해양 안보 ㆍ치안ㆍ 재난 위협의 대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초소형위성체계는 2023년 상반기 중 복수의 영상레이더(SAR) 검증위성 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 후반기에 검증위성을 발사하여 성능을 검증한 후 2028년부터 다수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북 핵 위협 및 한반도 주변해역의 위기사항에 대한 신속한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다수의 위성 개발 및 생산에 국내 우주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우주관련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소환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NS>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를 하루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있다. 이번 소환에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몫'이라는 주장이 나온 428억원 약정을 포함해 뇌물과 배임, 로비 의혹 전반을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428억원 제공을 약속했고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주하고 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배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받고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나’는 헌재가 담당하는 사건 중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탄핵심판으로 ‘2023년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여당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탄핵심판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이뤄진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과 이
▲현대차가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인도네시아다. 인구가 워낙 많아 전기차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진=현대차제공> 지난해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과 수익을 올린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일본 완성차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장악한 동남아시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같은 고수익 차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권역 판매 목표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6만1000대(도매 기준)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글로벌 권역 가운데 중국 (20.5%), 내수(13.4%) 다음으로 높은 성장 목표치다. 그만큼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현대차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341만대에 달한다. 이중 말레이시아가 42%로 가장 크게 늘었고, 베트남 33%, 필리핀 24%, 인도네시아 18%, 태국 12% 각각 증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SNS>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11일 결심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차관이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장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된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9일 실·국장 간부를 중심으로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들을 수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국회 탄핵이 이뤄진 만큼 빈틈없는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를 주재한다.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전날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사상 초유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한 장관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소방에 대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직후인 20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하여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한창섭 차관은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도 “민생치안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이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회의 직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했으며, 회의 종료 직후에는 전 직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엄정한 근무기강 유지와 충실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국토부가 실시한 피해사례 실태조사(‘22.12.30~’23.1.13) 결과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의 86%가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일정도로 건설현장 내에 부당금품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부당금품 요구 및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갑질에 대하여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ㅇ 특히, 정부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일부 노조에 대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며, “더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
▲시는 지난 6일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으로 제출했으나 이틀만인 8일 이를 모두 철회했다. <사진=SNS>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맞춰 19년 만에 추진하던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8일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으로 제출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세부적인 계획안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청취안에는 서울 시내버스 이용 시 10㎞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 지하철은 10㎞ 초과 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버스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1200원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간·지선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은 국내서도 출국 때까지 4일 간 김 전 회장과 태국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 리조트에서 함께 지내며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며 도피 생활을 도왔다. <사진=SNS>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호화로운 해외도피 생활을 도운 그룹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행태들이 확인됐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을 위해 각종 한식 식재료를 공수하고 휴양지 리조트 등지에서 편안히 생활하도록 돕고, 생일에 유명 가수를 초대해 파티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 12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 계열사 광림 부사장 이모씨는 2022년 7월 초 김치, 고추장, 젓갈, 굴비 등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을 냉동 스티로폼 4박스에 담아 전달한다. 한식 밖에 먹지 못하는 김 전 회장이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한인식당에 가지 못하고 친구나 지인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 외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어 이를 달래고자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출국 때까지 4일 간 김 전 회장과 태국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 리조트에서 함께 지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