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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 해소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한 청년의 건의를 받은 원희룡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도입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했으며, 그 결과 시범운영 대상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하고 규제
- 권옥랑 기자
- 2023-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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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노선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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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로부터 주민대피 시간 앞당긴다
▲ 산사태정보시스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국민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험예보도 산사태 예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는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각종 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사태 발생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2021년에는 12시간 전, 2022년에는 24시간 전에 제공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여름철 호우기에 주민대피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읍․면․동 단위의 산사태 예측 정확성과 사전 대비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한다. 이달 중순부터 실시간 강우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산사태를 예보할 수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과 같은 타 부처 사면정보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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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튀르키예 지진 구호성금 전달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85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농식품부 소속 공직자들이 이달 8일부터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정황근 장관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튀르키예 국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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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만든다
▲ 국민안심해안 사업 전(현재)·후(장래) 전경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사업으로, 위험이 높은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 완충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라 2023년 3월에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구역 범위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의 실행방안을 2024년 12월까지 수립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실행방안 수립과 함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개소에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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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 선박사고 주의하세요
▲ 현장 점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큰 일교차로 인해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추락 등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선박 충돌‧전복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등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 여객선, 어선‧레저선박 등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농무기·성어기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우선, 해상추락‧실족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승선원 사망‧실종 시 선박 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1인 조업어선 350여 척을 대상으로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침수 등 여객선 비상 상황 시 승객이 신속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보관 위치 및 관리방안 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내비 서비스 취약해역(82개 기지국) 및 음영구역(8개 기지국)을 대상으로 안테나 등 기지국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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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치유’ 활성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연계로 촉진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동구)이 27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 치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확산하고, 치유농장과 마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촌 경관, 동‧식물(곤충 포함), 음식 등 치유자원의 융‧복합 모델을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치유 서비스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치유농장과 마을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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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칩스법 본격화에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과 SK 고민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낙관적인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SNS> 미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주요 생산 시설이 있는 중국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예상돼 반도체 우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반도체 업계는 27일 미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풀 예정인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50조원)에 이른다. 파격적인 액수지만, 보조금을 마중물 삼아 결정된 투자 금액도 천문학적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공급망과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칩스법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래
- 김문수 국장
- 2023-0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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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전'에 2차 피해…"학생부 '징계 기록 지연' 목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SNS> 정순신(국수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전'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소송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는 27일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사립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저질렀고 2학년 때인 2018년 6월 최종 강제전학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변호사 부부는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2019년 4월에서야 최종 기각된다. 강제 전학 징계가 결정된 뒤 거의 1년이 지나서였다. 이 같은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은 학폭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선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예도 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 등을 호소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 김문수 국장
- 2023-02-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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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마스크 쓸까 말까"…신학기 학교방역 '혼란' 조짐
▲이번 봄학기 개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간 유지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 첫 학기여서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진=SNS> 오는 3월 2일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된 지침에 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일부 시설공사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1만1794개 초중고가 오는 3월2일 개학할 예정이다. 이번 봄학기 개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간 유지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 첫 학기라는 의의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완화된 방역지침을 담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 착용'으로 완화했고, 등교 때마다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했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이 발열검사를 운영하거나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도 비말 생성이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이 착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학교가 판단해 방역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인데, 이는 학교마
- 김문수 국장
- 2023-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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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골재 품질관리 강화 위한 수시 품질검사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14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
- 고순희 기자
- 2023-0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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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 기간) ′23. 3.2.(목) ～ 4.30.(일),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
- 고순희 기자
- 2023-0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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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
▲ 2022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022년
- 고순희 기자
- 2023-0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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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대폭 높아진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하여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현행,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
- 고순희 기자
- 2023-0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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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나만의 자세로 대한독립을 외쳐 보세요"
▲ “3‧1만세운동 재현 이벤트, 만세네컷”특별 사진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선열들의 3·1만세운동을 사진 촬영을 통해 재현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젊은 세대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은‘인생네컷(엘케이벤처스)’과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3·1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만세네컷'을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인생네컷(엘케이벤처스)은 태극기와 무궁화 등을 활용한 3·1절 특별 사진 틀(프레임) 2종을 개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생네컷 앱(App)에서 해당 사진 틀(프레임)을 내려받아 큐아르(QR)코드를 생성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나만의 만세 자세(포즈)로 촬영하면 된다. 특히,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은 매일 선착순 310명에게 인생네컷 앱(App)에서 사진 틀을 무료로 제공하고,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10일 기간 중 선착순 3,100명에게 무료 촬영권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국 430여 개 인생네컷 매장에 손태극기와 태극기 머리띠 등의 촬영
- 고순희 기자
- 2023-0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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