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 (26일)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라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 윤씨를 장기간 정신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한 것이라는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난동을 부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 코리아, 혼다 코리아 등이 제작‧수입 판매한 39개 차종 2만9875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00d 4매틱 쿠페 등 14개 차종 7069대에서는 뒷문 창틀의 고정 불량이 발견됐다.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딪혀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된다. GLE 450 4매틱 등 12개 차종 3340대에서는 에어컨 응축수를 배수하는 호스 연결부에서 조립 불량이 발견됐다. 응축수가 운전석1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돼 전기장치 합선과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리콜된다. 현대차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1만4316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오르막 경사로에 정차할 때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S 등 2개 차종 2539대는 배터리 관리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BMW 218d 액티브 투어러 등 4개 차종 248대는 뒷좌석 안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천만 원의 대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대출 피해를 당했다. 문자에는 ‘모바일 청첩장. 결혼식 일시 4월8일 토요일. 많이 많이 와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적혀있었다. A씨가 링크를 누른 순간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특정 앱이 설치됐고, 이 앱에 다시 접속하면서 A씨의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이렇게 얻은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했으며, 이튿날 인터넷 은행에서 A씨 명의로 6970만원을 대출받았다. 비대면으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대출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8개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계좌들의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쏘카는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이 본인 소유 주차장에 최적화된 수익 모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는 지난 10년간의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소규모의 주차면에서부터 일반 주차장, 주차타워, 나대지(공터) 등 모든 종류의 주차장에 대한 수요데이터, 입지 분석 등을 진행하고 유휴 주차면을 최소화하는 수익 모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 주차장(면)에 직접 방문하여 입지 및 수익 검토를 진행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면과 주차장을 유휴시간에 모두의주차장에 공유하여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제휴 상품 △남는 주차면을 쏘카존으로 운영하는 고정 상품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변화시켜 운영하는 모두의주차장 직영 상품 등을 맞춤 제안하여 도입, 운영까지 한 번에 제공한다. 추가로 모두의주차장 약 350만 회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은 물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관리, 전문 상담 인원의 지원, 편리한 정산 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소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를 켠 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0분경 강남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투신해 사망했다. A양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 투신 계획을 공개하고 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다. 당시 영상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오후 2시 20분경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양이 먼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A양이 투신하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B씨와 동반 극단 선택을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알려졌다.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 B씨가 “A씨가 숨지기 전 함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해당 커뮤니티에 올리면서다. 두 사람은 이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으며 B씨는 A씨의 투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양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으나,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한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대구시 교육청은 화재 사고 및 지진 등 위기 발생 시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기숙사 운영학교 24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학교 기숙사 화재 및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관할 소방서(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취약시간인 야간에 실시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피훈련이 되도록 한다. 이번 훈련은 위기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 지정된 장소로 대피 조치, 대피 후 교육 등 실제 대피 훈련과 적정 피난로 확보, 출입문 정상 개폐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벽·천장 부착물 고정 여부, 물품 보관함 상태 등 재난 대비 시설 관리상태 점검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지난 10일 경북기계공고는 인근 송현119센터와 합동으로 기숙사 이용 학생 87명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에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강평과 화재 및 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경북기계공고 1학년 김주성 학생은 "오늘 훈련을 통해 소방관과 함께 소화기구 작동법과 연기탈출 훈련을 몸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평상시에도 안전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천 700만 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한편, LH는 지난 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대전교도소에서 일부 교도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앞서 정씨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서신을 통해 JMS 신자들의 비키니 사진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교도관이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씨가 운동시간에 운동장에서 400m가량 떨어진 아파트에 있는 여성 신도들과 수신호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각에서 일부 교도관이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는 운동시간을 JMS 측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정씨가 수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전교도소 교도관 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JMS 신도인 교도관의 부탁을 받고 정씨의 뒤를 봐준 게 아닌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과거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씨를 준강
연방타임즈 = 권옥랑 기자 |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국내외 ESG/혼합금융 동향 시사점 및 적용'을 부제로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주요 경영전략의 주체가 되고,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민간의 재원·비즈니스 모델·혁신 기술을 배가하는 혼합금융사업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와 '혼합금융사업'은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코이카가 2022년에 신설한 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 모델은 코이카의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민간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코이카는 기업들이 원조와 접목한 해외 사업에 관심이 있으나, 사업화 과정에서 개도국 현지의 개발수요 및 비즈니스와 접목한 개발협력 사업 구체화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기업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석자는 민간기업, 국내 금융사 및 투자사, 기타 유관기관 등 약 100명 규모로 예상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도 과다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7)이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추가로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에 이어 5번째 마약류 투약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졸피뎀은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등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유아인이 2021년 73회에 걸쳐 4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2월 간이 소변검사를 진행해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류 4종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졸피뎀 감정은 의뢰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서울 강남구 등의 병원 여러 곳과 유아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의료 기록에서 졸피뎀 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에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됨에 따라 당국이 황사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다.는 12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주의 단계로 위기경보가 올라감에 따라 상황반을 황사종합상황실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해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기상청과 에어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PM10)가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단계가 내려지는 것은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다 .특히 제주(519㎍/㎥)에서는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 기준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광주 431㎍/㎥, 전남 413㎍/㎥, 부산 365㎍/㎥, 울산 350㎍/㎥, 대구 332㎍/㎥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황사는 지난 10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1일 만주 지역에서 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전북 김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성공일 소방교의 묘소에 놓여있던 신발을 가져간 범인이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대전현충원에서 성 소방교의 묘소에 놓여 있던 운동화 한 켤레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7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묘소를 찾은 유가족은 신발 상자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성 소방교 무덤에서 훔친 운동화는 성 소방교의 지인이 생일 선물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지난 1일 오후 대전현충원에 안치된 고인의 묘소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화를 훔쳤고 이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운동화를 회수했으며,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고 성공일 소방교(당시 소방사)는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의 한 IT 회사 40대 남성 임원이 유학 온 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전날 준강간 혐의로 한 IT 회사 임원 마쓰무라 다카시(47)를 체포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을 방문했고, 이용자끼리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마쓰무라를 알게 됐다. 마쓰무라는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피해자를 알게 됐다. 해당 어플은 이용자들이 서로에게 외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앱으로 밝혀졌으며, “도쿄를 안내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당일 처음 만났고 식사 자리에서 술을 권했다. 그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집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마쓰무라는 "호감을 갖고 있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나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남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씨가 첫 범행을 한 지난달 23일 남씨 가족으로부터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남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남씨는 귀가한 직후 재차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남씨는 지난 1월 펜타닐을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남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