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중학생들이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을 구속하고 B(15)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C(15)군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군 등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문을 무작위로 열어봐 이 중 문이 열리는 차량에 침입해 694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잇달아 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 모텔 등에 숨어 있던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가출 청소년인 이들 중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풀려난 뒤 사흘만에 다시 범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LG디스플레이 팀장급 40대 직원이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두고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 측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근무하는 LG디스플레이 A팀장은 지난 19일 오전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이와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A씨 죽음을 두고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작성자들은 "고인이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했다"는 글도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은 고인이 팀장으로 승진한 후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재가 모호한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단 낚시성 가짜뉴스가 연예, 정치, 스포츠 등 전방위적으로 범람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 신고 시 이를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데다, 정보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구제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서는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콘텐츠 △권리 침해 콘텐츠 △잘못된 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가 잘못된 정보 신고 대상이다.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졌으나 즉각적인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모호한 가이드라인 탓에 일부 채널이 가짜뉴스를 통해 순식간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튜브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상대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39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위치는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28㎞다. 계기진도는 최대 I로, 대부분의 사람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비슷한 지점인 동해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 규모 1.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역단층이란 지각판의 경계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들어 기운 단층을 말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기영(32)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오전 10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가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1월 19일 구속된 뒤 로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전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해당교사를 입건해 조사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9일 군산신풍초등학교가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교 임원 선거에서 개표 결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장 후보자 2명 가운데 56표를 받은 B 군이 상대 후보인 C 양을 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C 양의 부모는 회장 선거 결과지와 부회장 선거 결과지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이의를 제기했고, 확인 결과 누군가 임의로 결과지를 조작해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교육 당국은 선거 결과가 바뀐 데 담당 교사인 A교사의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실제로는 C 양이 56표, B 군이 53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A 교사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교사에 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 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 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7일 오전 11시7분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의 한 군부대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포 사격 중 산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 등은 헬기 4대, 장비 16대와 진화 대원 등 4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는 낮 12시32분쯤 불이 난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유사시에 대피할 것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점으로부터 1.2㎞가량 떨어진 요양원 2곳에 있는 150여명의 대피를 지시했다. 불이 난 지점에는 현재 초속 4∼5m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 9분쯤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당국 등이 헬기 1대, 장비 14대와 진화 대원 등 50명을 투입해 진화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 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오늘(17일) 새벽까지 21시간여의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유씨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유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한 뒤 6시26분께 귀가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부장이 회계 직원 등과 공모해 국고 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사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거나 손녀의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관련 특별감사에서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행안부·통일부·외교부·문체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다. 조사 결과,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실질적인 대표인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횡령한 보조금 중 4억8500만원을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 및 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상습 방화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관할 소방서 추산 1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 불을 질렀고, 4차례 기소돼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류 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네. 동의합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변호사가 또 사임했다. 지난 3월 변호를 주도하던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한 데 이어 재차 사임이 나오면서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7명만 남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변호인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돌연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검찰과 정씨 측이 녹취록 파일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의 사임이 오는 16일 예정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정씨 측은 해당 녹취록 파일이 원본과 같다는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포렌식 디지털 전문가 등을 불러 조작 여부와 증거 능력이 있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화천의 한 모텔에서 음독 상태로 발견된 30대 남성 A씨가 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로 밝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모텔에 입장한 지 6시간이 흐른 오전 7시께 홀로 모텔을 나서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8시께 화천의 한 모텔에서 독극물을 삼킨 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