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SNS> 정부가 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세계 6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지원하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1조원의 무역 금융을 활용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2배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尹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나갈 수
▲지난 26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SNS> 지난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지난해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세전)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368만9000원)보다 18만1000원(4.9%) 증가했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359만9000원)보다 7000원(0.2%) 줄었다. 지난 한 해 통장에 찍힌 월평균 임금은 18만원가량 올랐지만 고물가 지속에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2.0%)부터 12월(-1.9%)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계속 팍팍해진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SNS> 인수·합병(M&A)이 필요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145조의 현금성을 확보하고도 실현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매 예상 목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자체 보유 현금으로 M&A를 충당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추지 못해 단기간 내 M&A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삼성전자의 자금 확보 능력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결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은 145조6519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 부자로 인식되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2021년 기준 15조원에 달했던 단기금융상품을 대부분 처분했다. 최근에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20조원 조달해 투자와 운영에 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별도 회계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은 모두 합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SNS> '타이이스타젯 배임 의혹'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를 체포했다.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자진 귀국을 유도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이송해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로, 이상직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특히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고 추후 이를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했으나,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박 대표는 이스타젯에어서비스의 대표직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박 대표를 28일 체포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경남 거창군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최대 총 1830만원이다. 서울(860만원)과 비교하면 970만원이 더 많다. 소규모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이유는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전기차가 부족하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자료=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구입 시 자신이 보조금 지원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구입해 국내에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 전기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연구기관이 시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구매하려는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내 전기차는 ▲전기 승용 및 초소형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로 분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2.28.(화) 10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효율 ICT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린홈 이니셔티브’는 가정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개선과 절약이 해답’이라는 인식하에 산업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2.15)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저소득층 냉‧난방 설비교체 지원사업 확대,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함께, 오늘 간담회 주제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효율향상의 총 3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건물용 수요관리 기술 및 사업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했다. 참여 중소기업은 ‘에챌(에너지+챌린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에너지수요관리(㈜헤리트), 건물용 에너지 효율관리 플랫폼(케빈랩㈜) 등 효율향상 ICT 기술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 사례를
▲ 법제처 3월 시행법령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제처는 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1. 시행).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기후ㆍ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시행한다.('행정기본법' 개정, 3. 24. 시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
▲ 특허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애로해소를 돕고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3월 2일부터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식재산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3월 2일 제주도(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시 중앙로)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매주 전국 17개 시·도를 이동하며 각 지역당 연 2회 개최된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가 열리는 기간에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공익변리사가 상주하여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상담 결과 필요한 경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
▲ 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과정 운영계획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의사를 밝힌 32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내 약 6,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첫날인 28일은 청양군에서 80여 명의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대장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과 최근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직무교육이 실시되며, ▴농촌·해안지역형 ▴도시·공업단지형 ▴접경지역형 등 상황에 따른 지역 맞춤형 실전 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월 28일, 정부세종청사 5동 통합안내실 개소식을 열고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5동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일부)가 입주해 있으며, 3동에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방문할 때도 5동 안내실에서 안내와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5동에 3개의 개별 안내실(5-1, 5-2, 5-3)이 운영됐으나, 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은 어느 안내실로 가야 하는지 몰라 불편함을 겪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5동 통합안내실 개소를 통해 4개 기관에 대한 출입 안내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방문객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동 통합안내실은 5동을 방문객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개 입주 기관 중앙에 설치됐다. 또한, 기존청사 건축물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건립했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청사를 방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5동 통합안내실에는 정부청사 최초로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무인방문자 안내 시스템(키오스크)이 3월 15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무인방문자 안내 시스템(키오스크)는 방
▲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61년)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월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수립・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야는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시대 구도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동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한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5개년) 등 주요 정책사항을 국가과학기술의 ‘최상위 기구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 당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정순신 변호사" <사진=SNS>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서민위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정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 국민권익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7일 개최된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10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5점, 위원장 표창 84점이 수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1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정부포상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인 2월 27일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국민을 위하는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기념식의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위해 수상자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를 확대하고 수상자 관계자 중심으로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되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으로도 생중계됐다. 또한 식전 행사로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증진’ 인식 향상을 위해 청렴 판소리 ‘신별주부전’ 및 브릴란떼 어린이 합
▲ 2023년 지방공무원 시·도별 충원규모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으며, 구체적인 시·도별, 직종별, 직렬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571명, 8․9급 1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