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ㆍ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 중 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이 발각되어, 집중적인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등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추려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고 각종 보건, 보육, 교육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 중 약 1%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수 조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영아 사망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 혐의로 친모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대 남편 B씨와 열두 살 딸과 열 살 아들, 여덟 살 딸 등 모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하기 힘들 것 같았고, 낙태 비용도 없어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900여명의 현 상태를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의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났기에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