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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은행-통신 과점체제 지적, 특단 대책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은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은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인허가 업종'인 만큼 민생 부담 경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전에 윤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부담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 분야의 경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5대 시중은행이 손쉽게 사상 초유의 이자수익을 실현한 배경에는 과점의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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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에서 ‘다음 소희’ 나오지 않도록 최선 다해 민생 돌봐야”
▲ 경기도 실국장회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넥스트 소희가 안 나오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2023년 도정 방향을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신용지원 등 ‘민생’을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영화 제목인 ‘다음 소희’처럼 넥스트 소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돌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세상을 떠나고 형사가 그 죽음의 전모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3-0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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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주애 등장에 "'4대 세습' 준비, 후계자설은 조심스러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SNS> 권영세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주애 등장에 대해 "'4대 세습' 준비, 후계자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1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 석상에 연이어 등장한 것과 관련 4대 세습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라면서도 후계 구도는 단정하기 이르다는 분석을 내놨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관련 질문에 "어떤 한 부분으로 특정하지 않고 북한이 4대세습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김정은과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계자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김정은의 나이와 가부장적인 북한 체제 등을 고려해 여성에게 세습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는 의문도 많이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 군인들이 행군 중에 '백두혈통 군사보위'를 외쳤다.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김정은과 그 일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조치로 여긴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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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5%p 하락 40.1%…경제·민생 부정평가 28%
▲그래픽 뉴시스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1%,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1%로 조사됐다. 직전(1월 4주차) 조사 때보다 긍정 평가는 2.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상승했다. 난방비 폭등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45.5%에서 55.2%로 9.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도 긍정 평가가 40.5%에서 43.5%로 3.0%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라·제주에서도 긍정평가가 5.9%포인트 상승해 33.2%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긍정평가가 12.1%포인트 하락해 41.3%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0.7%포인트 하락해 40.7%였다. 인천·경기에서도 4.6%포인트 하락해 35.0%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긍정평가는 60대 이상에서 1.1%포인트 상승해 57.5%를 기록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하락해 20~30%대의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 이념성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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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국힘 48.1% 민주 31.3%" 격차 벌어져
▲여론조사기관의 지난달 4주차 조사(1월28일~30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 5.2%p(42.9% → 48.1%)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 4.2%포인트(35.5% → 31.3%) 하락했다. <그래픽=SNS> 더불어민주장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의혹이 커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힘 48.1%, 민주 31.3%로 격차가 16.8%로 벌어졌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48.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31.3%로 나타났다. 양당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인 16.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정의당은 2.7%, 기타 정당은 1.9%,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5.5%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였다. 여론조사기관의 지난달 4주차 조사(1월28일~30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5.2%p(42.9% → 48.1%)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4.2%포인트(35.5% → 31.3%)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 김문수 국장
- 2023-0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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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 ‘경기도 GTX 플러스’ 본격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노선 기본 구상을 위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2월 중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용역 예산은 총 10억 5천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12개월로 계획됐다. ‘GTX 플러스’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GTX A·B·C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D, E, 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 지역이 GTX 영향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수도권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경기도 민선8기 교통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거쳐 최적의 노선을 계획할 예정이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노선안은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은 “GTX 추가 노선 신설은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을 담은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GTX 플러스의
- 신경원 기자
- 2023-02-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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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지역 발전과 생활 불편 해결 위한 소통 행보 이어가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의령군민들과 대화의 시간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4일 오후 의령군청을 방문해 250여 명의 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 도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원전, 방위산업을 비롯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시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뜻을 함께 모아주신 덕분에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올해는 도정의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의병과 부자라는 독창적인 콘텐츠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발전하는 데 큰 축을 차지할 것이라며, 귀촌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은 지도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통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의 지리적인 중심인 의령은 접근성 문제로 발전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더 크다”며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과 진천~합천고속도로 연장 건의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들을 잘 개발하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은 현안보고에서 교육과 문화, 체육
- 신경원 기자
- 2023-02-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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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인 체납 확인 '전세사기' 막아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안을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SNS>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따른 조치로,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권'에
- 김문수 국장
- 2023-0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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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부지사,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 행정2부지사 국회방문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하여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면담을 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김성원(동두천·연천)·심상정(고양 갑)·조응천(남양주 갑)·오영환(의정부 갑)·정성호(양주)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명의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소통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 부지사는 지난달에도 행정안전부와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3-02-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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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후보 4인, PK서 '부산 인연' 강조하며 당심 호소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4일 부산에서 열린다. 당대표 후보 4인은은 저마다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 당심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연다. 전당대회 주자들은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한편, 저마다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 태어난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왔다. 김 후보의 아내도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는 등 부산과의 인연이 깊다. 부산에서 태어난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그간 조부와 부친, 본인까지 3대가 부산상고-부산공고-부산고를 잇달아 나온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안 후보 부친인 고(故) 안영모 전 범천의원 원장은 오랜 기간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대구가 고향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도 부친을 따라 부산으로 옮긴 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2011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해 부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최고위원 및
- 김문수 국장
- 2023-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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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TK 유일한 후보…무거운 책임감"
▲김재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투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SNS> 국민의힘 3·8전당대회 최고위원 본경선(컷오프)에서 김재원 후보가 대구경북에선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영남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컷오프 통과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TK는 박정희·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정권의 뿌리이자, 심장"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컷오프에 통과한 후보가 저 뿐이란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고위원에 선출되기 위한 전략도 설명했다. 그는 "84만 여명의 책임 당원의 손에 달려있다. 전국단위 선거이고, 2년 전 전당대회보다 대구경북 당원 비중이 30%에서 21%로 줄었다"며 "수도권 당원과 시민을 만나는 방식으로 선거 활동을 해 왔고, 이제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2주간 전국 돌며,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가 이뤄진다. 틈틈이 대구·경북 당원을 직접 만나 집권 여당의 비전을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을 거치며 40만 명의 당원이
- 김문수 국장
- 2023-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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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 고금리 국민 고통 커"…금융위에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돈찬치'에 대한 대책을 금융위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자이익의 급격한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요 시
- 김문수 국장
- 2023-0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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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협회 北 초청장 받아…통일부 "초청기관 신뢰성 검토"
▲지난 8일 오전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SNS> 북한이 진난해 11월 이산가족협회의 평양방문을 초청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첫 방북이 승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초청을 발급한 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져 정부의 방북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일부와 이산가족협회에 따르면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지난 7일 통일부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다. 초청장을 보면 북측은 지난해 11월 류 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문건에는 "민간급 남북리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3월 제5대 남북이산가족협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여름께 북측에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사업 추진'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 초청장으로, 북한 당국도 이산가족
- 김문수 국장
- 2023-0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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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4%p 내린 36.9%…부정평가 11주만에 다시 60%대
2023년 2월 2주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사진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4%포인트(p) 내린 36.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7.0%→39.3%)에서 반등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오른 60.3%로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광주·전라(8.6%p↓), 부산·울산·경남(4.6%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서울(1.8%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5.4%p↓), 70대 이상(4.5%p↓), 50대(3.2%p↓), 20대(2.0%p↓), 60대(1.3%p↓)에서 내렸다. 40대(1.1%p↑)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1%p↓)과 국민의힘 지지층(7.1%p↓)에서 하락세가 돋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0%p↓)에서 하락 폭이 컸다. 배철호 리얼미터
- 김문수 국장
- 2023-02-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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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산업현장은 노동절벽, 국가차원 산업인력지원 기구 만들어야”
▲ 중앙지방협력회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 등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종합토론을 통해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어 박 도지사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 기구, 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며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자원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양과제로 지역인재육성을 대학지원,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등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
- 신경원 기자
- 2023-0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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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메머드인 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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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