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수장들, 韓성장동력 갉아먹는 부동산... ‘영끌’ 잡아야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수장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장기전”이라고 강조하며, 빚 중심에서 지분 중심으로의 부동산 금융 전환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으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3일 오후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

2025-04-03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