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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고용정책 "현금·재정’ 줄이고 정년연장’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사진=SNS> 정부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을 줄이고 정년연장을 담은 장기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직접일자리 사업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30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 김문수 국장
- 2023-0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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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1일부터 4800원…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인상'
▲2월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인상된다. 29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SNS>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이어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서울시는 30일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른다고 발표했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앞서 지난 연말부터 심야택시 할증시간과 할증률이 확대된 터라 요금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기존 에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할증 시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오후 10시로 앞당겨졌다. 할증률도 오후 11시~새벽 2시 사이의 경우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로 올라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4월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마을버스 요금은 900
- 김문수 국장
- 2023-01-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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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스마트센서 컨설팅 전문가 초빙
▲ 인천테크노파크 전경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인천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센서 기반 기술(산업)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고도화·스마트화를 도울 ‘스마트센서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센서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개발(R&D) 기획 △시뮬레이션 및 해석 △시험평가·인증 △사업화 컨설팅 등 5개 부문이다. 스마트센서 컨설팅 전문가는 인천지역 전문 연구기관의 핵심기술과 최신 정보를 토대로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의 신규먹거리 발굴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인천TP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열어보거나, 인천TP 녹색산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소재·부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와 신사업 발굴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이 기술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권옥랑 기자
- 2023-01-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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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소프트웨어인 신년 인사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7일 오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4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3년 소프트웨어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계묘년(癸卯年)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대(大)도약! 소프트웨어인이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성장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코로나 19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혁신의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해 왔다”며, “소프트웨어 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에서부터 제조업, 농업 등 전통산업에까지 디지털 혁신을 확산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 권옥랑 기자
- 2023-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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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차질 없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점검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을 수립하여 다양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
- 고순희 기자
- 2023-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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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 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변화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제안,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 고순희 기자
- 2023-0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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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 통일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통일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시민(통일분야 10명)을 포함하여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이어 △통일미래(“그래도 통일”)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안전한 나라 △보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통일부 토론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
- 고순희 기자
- 2023-0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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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5년에 완전 바닥난다
▲27일 오후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NS> 이대로 가면국민연금이 고갈시점이 2055년이라는 분석이 나와 기존보다 2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30년 후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생산연령인구 감소 요인 가장 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0년 1천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부터 줄어들어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5년 전 이뤄졌던 4차 재정계산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더 빨라졌
- 김문수 국장
- 2023-0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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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재난 선포권 부여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지난 26일 오전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업무보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NS>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점하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난 대응 권한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27일 행안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인파사고는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골자다. 이에 행안부는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비전 하에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 김문수 국장
- 2023-0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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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포스코 노동조합 방문 간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월 27일 오전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경북 포항 소재･상급단체 한국노총)’을 방문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신임 포스코 노동조합 집행부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제19대 집행부 출범을 맞은 포스코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신임 포스코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구호를 ‘투쟁’에서 ‘단결’로 전환했다. 또한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선진화된 노사문화 구축의 롤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건강한 K-노사문화의 길을 여는 데 경사노위의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포스코 노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포스코 노조의 노력이 노동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위원장의 단위사업장 노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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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 입구(전광판 홍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 고순희 기자
- 20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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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딸 살해 친모 '집유 확정'--검찰 항소포기
▲검찰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A(64)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 마지막날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SNS> 뇌병변 장애를 앓는 30대 딸에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60대 어머니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인천지법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A(64)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는 1심의 형이 확정됐다. 이날 검찰은 범죄의 정상, 판결이유, 전문가 의견, 유사 판결 사례 등을 토대로 심층 검토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항소 부제기 의결이 있었던 점도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진심으로 B씨를 간병해 왔고 자신도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심신이 쇠약해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의
- 김문수 국장
- 2023-0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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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안정으로 가전·반도체 수익 개선도 기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치솟던 이 희귀 가스 가격은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다가 최근 가격이 낮아지며 산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SNS>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치솟던 원자재 가격이 최근 안정되면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네온의 톤(t)당 수입가는 58만3900달러(약 7억1800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 최고가를 보인 지난해 6월(290만 달러)과 비교해 79.8%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재료인 네온·제논 등 희귀가스 가격이 안정되면서 업계의 원자재 가격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희귀가스는 희소성이 높은 네온, 제논 등 산업용 기체 원소를 말한다. 스마트폰에서부터 세탁기,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자재다. 네온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미세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제논과 크립톤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뺀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주로 쓰인다. 제논의 지난해 12월 톤당 수입가는 955만6100달러(약 118억3000만원)다. 최고가로 치솟은 지난해
- 김문수 국장
- 2023-01-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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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겨울 매화 납매 엄동설한 속 꽃망울을 터트리다
▲ 납매 개화 사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한겨울 섣달(음력 12월)에 피는 납매가 1월 20일, 경남 진주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평년 기온이 높았던 2017년 1월 초 개화 이후 지난 5년간 1월 말 ~ 2월 초중순 사이에 개화했던 납매가 올해는 24절기 중 마지막인 ‘대한’에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납매의 학명은 Chimonanthus praeco인데 Chimon은 겨울, anthus는 꽃이란 의미로 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한자의 풀이는 음력 12월을 뜻하는 ‘랍(臘)'을 써서 ‘납매(臘梅)'라 부르는데, 꽃잎의 형상이 '밀랍(蜜蠟)'과 같아 '랍(蠟)'을 써서 '납매(蠟梅)'라고 도 한다. 납매는 납매과의 낙엽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이며, 높이는 2∼4m 정도로 큰다.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2cm 내외로 작게 피는데, 향기가 좋아 영어로 윈터스윗(winter sweet)이라고 불린다. 주로 정원용 관상수, 절화용 장식 등에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한파 속 노랗게 핀 납매 꽃들을 보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기를 바란다
- 고순희 기자
- 2023-0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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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
▲ 국민권익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 고순희 기자
- 2023-0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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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조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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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