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수출자유지역 전경. <사진=SNS>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경상남도가 민선8기 중점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3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투자지구로서, 한국의 근대화 및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127개사가 가동 중으로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2022년 9억 8천 6백만 달러)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된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 건폐율이 70%로, 입주기업의 증설투자
▲ 동두천시가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SNS>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항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위원들이 만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실시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임기만료된 사용자측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동두천시 2023년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업종사 전체 사업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장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 감소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업 근로자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경청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3.3일 예천양수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설비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 봄철 전력수급 여건 봄철은 동·하계 대비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발전의 이용률 및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봄철에는 태양광발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 전원*이자 에너지 저장장치인 양수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또한, 봄철에는 연중 전력설비 정비가 집중되고,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현장 점검 이 정책관의 현장방문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중요 자원인 양수 발전소의 정비공사 상황과 산불 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이 정책관이 방문한 예천양수발전소는 국내 양수발전소 중 설비용량이 두 번째로 큰 발전소로, ‘20.6월 침수 사고 이후 약 2년 반 동안 복구·정비 공사를 거쳐 3.1일부터 가동을 재개(1호기)했다. 예천양수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면서 봄철 전력수급에 유연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름철에도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권창섭 수력처장
▲ 김천시, 2023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축산분과) 심의회 개최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김천시는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축산분과)심의회를 개최하고 3개 분야 45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김흥수 김천축협장을 비롯한 축산분과 심의위원 5명이 참석해 올 한해 추진할 축산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올해 축산지원사업은 대가축 육성지원 4개 사업, 중소가축육성지원 15개 사업, 가금산업 육성지원 3개 사업, 축산진흥사업(공통)에 3개 사업과 축산방역사업 8개 사업, 축산위생사업 12개 사업으로 총 6개 분야 45개 사업에 67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상명 축산과장은 “작년부터 지속되는 한우가격 하락으로 마음이 무겁다. 이번 축산농가 지원예산이 한우농가 및 AI(조류인플루엔자), ASF(돼지열병)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에 위기 극복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3월 중으로 축산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축산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산단 인프라 개선 및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투자의 빗장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임대·매매·용도·업종 규제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SNS>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금융사도 산업단지 투가 가능해진다. 특히 산단 인프라 개선 및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투자의 빗장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임대·매매·용도·업종 규제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산단 입지 규제가 경제 여건 변화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이 산단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산단 내 임대·매매·용도·업종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금융기관에 산단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산단 내 공장 매매·임대 주체가 산단공 등 정부 기관으로 묶여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진주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설명회’개최. <사진=SNS>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진주시는 2일 오후 3시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 회장을 초청하여 진주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과 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방위산업에 종사 중이거나 관심 있는 4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설명회는 현재 방위산업의 시장여건과 개척의 방향, 방위산업 유관기관과의 관계 정립, 해외군수품 시장 접근방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참여한 기업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오병후 회장은 방위사업 유관기관과의 넓은 유대관계를 진주시 기업체에 적극 제공하기로 해서 기업체들의 박수를 받았다. 신종우 부시장은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정부와 경남도의 방위산업 육성 방침에 발맞춰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주방산기업협의회 참여 기업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진주의 방위사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마를 떼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상공회의소는 가칭 진주방산기업협의회 구성을 위한 참여 회원을 3월 10일까지
▲ 콘텐츠산업 전략TF팀 발족식. <사진=SNS>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지난 2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콘텐츠산업 전략TF팀 발족식을 개최했다. TF팀은 지난 진흥원-메타콘텐츠캠퍼스협회와의 간담회 시 협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하여 김해를 콘텐츠 특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하게 됐다. 콘텐츠산업 전략TF팀 발족식에는 진흥원 박성호 원장, 김해시 문화예술과 조광제 과장, 김해문화재단 최재준 본부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하춘근 본부, 창원대학교 유선진 교수, 메타콘텐츠캠퍼스협회 추철민 협회장, 공감오래콘텐츠 윤민형 대표, 알리아스 조기용 대표, 이퓨월드 지혜빈 대표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TF팀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TF팀 역할 및 운영 방향성 ▲청년 게임아카데미 ▲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킹 등이다. 먼저 TF팀 운영 방향성에 대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하춘근 본부장은 “김해시가 경상남도의 콘텐츠산업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진흥원이 김해시의 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회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관내 콘텐츠 전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2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논란을 중심으로)'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이 산업은행 이전 반대에 보다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준오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집중화,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강점과 개선점,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산업은행 존치 필요성 등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환영사와 축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 정진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산업은행 이전 공약으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이동걸 前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SNS>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울산 남구는 울산광역시 공모사업인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지난해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 정착하도록 했으며, 올해도 ‘건설산업플랜트 전문 기능 인력양성 및 훈련 사업’을 통해 퇴직자, 실업자, 비숙련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관⸳제관 및 비철배관 용접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교육대상자 24명을 모집하여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전문인력을 공급하여 울산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역⸳산
▲현대차 생산직의 인기가 뜨겁다. 채용 홈페이지는 2일 오전 9시에 열리자마자 지원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를 겪었다. 한때는 2만명이 넘는 대기 순번이 뜨기도 했다. <사진=SNS>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가운데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자가 폭주해 접속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2시 기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대차 채용포털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공지와 함께 '지원자 앞에 다수 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대기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리시면 현대차 채용포털로 자동 접속됩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현대차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올해 상반기 기술직 신입사원 400명을 채용한다. 현대차가 생산직 채용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채용 홈페이지는 오전 9시에 열리자마자 지원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를 겪었다. 한때는 2만명이 넘는 대기 순번이 뜨기도 했다. 평균연봉 9600만원…취준생도 직장인도 "신의 직장" 현대차 기술직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 9600만원이다. 고연봉인데다 만 60세 정년이 보장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직장·취업
▲ 울산시청사. <사진=SNS>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울산시는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로, 울산시 관내 대형 건설 공사장에 울산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인력 고용 증대 등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는 울산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울산에 대형민간 건설 공사장을 둔 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 ㈜유탑건설, ㈜신일이 참여한다. 특히 참여 기업들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민간 건설공사 시공사들로 이번 상생 협약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 협약의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 △지역 생산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대기업과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5월) 참여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 체결되는 업무협약은 울산시와 대형 민간 건설공사 시공사가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이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형 민간 건설공사 시공사와 협약을 확대 추진할
▲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
▲ ’22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례 인포그래픽(국조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3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문화재규제 등을 해소했고,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오늘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출범 1년차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영상으로 보고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분야별로 토의한 후,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Section 1에서는,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 Section 2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회의
▲ ’23년 달라진 병력동원훈련소집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동원훈련 방식이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대체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된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이며, 해·공군의 경우는 13시이다. 퇴소시간은 17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송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
▲ 제 3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홍보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법 소개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제3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3.2일부터 4.30일까지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공모기간 동안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해외 안전여행 방법 안내 또는 위험시 대처 요령, ▲영사조력법(여행경보제도 포함), 영사콜센터 등 안전한 해외여행 관련 내용을 주제로 영상물, 그림·사진(포스터 등) 또는 인스타툰을 제작하여 출품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외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처법 안내를 통해 해외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