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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 윤석열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이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미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다른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은 비검찰과 비법무부 출신으로 하도록 했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한다.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 김성미 기자
- 2022-05-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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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국토부 관계자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
▲ 김남국 의원,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만나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도 참석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6월 안산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안산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9개, 조정대상지역은 112개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김영한 주택정책관에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부동은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다”면서 “사실상 농어촌 지역인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6월
- 김성미 기자
- 2022-05-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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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리 중심 원팀”
▲ 윤석열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KTV 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 김성미 기자
- 2022-05-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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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여야협치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신설되었다.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10% 내외의 국회의원만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상은 올해 처음 생긴 ‘여야협치 부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간 의견 조율과 활발할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낸 능력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 더 악착같이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
- 김성미 기자
- 2022-05-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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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확장억제 조치"
▲ NSC 주재(KTV 방송 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다.세부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등 실질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F-15K 30여 대가 무장한 채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 김성미 기자
- 2022-05-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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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9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1년 4월 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으로써, 성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성 의원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
- 김성미 기자
- 2022-05-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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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제2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 소병훈 의원, 제2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또,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
- 김성미 기자
- 2022-05-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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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여,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들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라며“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
- 김성미 기자
- 2022-05-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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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수상
▲ 김회재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제 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가 있는 시상제도로 작년 신설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에는 25명의 국회의원이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회재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회재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경제산업 분야에서 입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김회재 의원의 우수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 의원의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중 하나이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
- 김성미 기자
- 2022-05-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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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 박상혁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해 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을 나누어 시상한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시상제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성 제고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상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2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25건의 우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정책연구 부문은 6개의 우수 연구단체 선정, 우수위원회 3개 및 여야협치 우수의원 5명이 선정되어 시상됐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나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한 간섭 및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세계 최초로 마
- 김성미 기자
- 2022-05-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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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 김승겸 합동 참모의장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정부는 5월 25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을 보직하고,육군참모총장에는 現합동참모차장인 박정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現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종호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정상화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現 육군참모차장인 안병석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합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3군단장인 신희현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국방혁신의 新동력을 갖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이끌어 나갈 황유성 소장을 대리보직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특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휘체계가 조기에
- 김성미 기자
- 2022-05-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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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도 개방…관저 내부까지 공개
▲ 대통령실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1층. (사진=대통령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이다.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1층. (사진=대통령실)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또한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 김성미 기자
- 2022-05-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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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방한 마무리···"친밀한 우정·신뢰 쌓았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이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사흘 동안 하루에 최소 1번 이상 일정을 같이 하며 상호 신뢰와 친분을 쌓았다. 두 정상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부터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까지 총 4차례 만났다. 대통령실은 특히, 두 정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당초 90분으로 예정됐지만, 소인수회담 등이 길어지며 총 109분 동안 치러졌다. 통역사만 대동한 채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는 단독환담도 예정된 10분을 넘기고 25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를 인용하며 돈독한 한미 관계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머 섞인 말로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군사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로 화답했다. 방한 마지막 날까지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며 강력한 안보동맹을 강조한 두 정상
- 김성미 기자
- 2022-05-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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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것…한국도 책임 다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KTV방송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
- 김성미 기자
- 2022-05-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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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데 이어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과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가진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NSC 경제안보대화를 새로 만들었다. 양자기술과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 특히 한미 양자기술 민간 워크숍 개최로 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와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협력하고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힌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SMR를 함께 개발하고 한미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에
- 김성미 기자
- 2022-05-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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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메머드인 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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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