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환자 김미진(36·여)씨가 제왕절개술을 통해 자녀 김서준·서진 군과 서아 양을 낳았다. <사진 = 전남대병원 제공> "아이를 낳는 게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는 싶죠. 그런데 고용이나 소득 같은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 아이를 낳으라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려요."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한다는 우려가 높지만, 출산 적령기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23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26만6000명)보다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계속 줄었고, 처음으로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젊은
▲ 환경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배포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굴뚝 시료채취 업무 사전점검사항, △사업장 안전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
▲ 제2차 해외긴급구호본부 회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22일 16시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해외긴급구호본부 회의가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는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가 거둔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튀르키예 상황이 긴급구호 단계 종료 후 복구·재건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고려하여 향후 우리의 對튀르키예 복구·재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임시 거주지 건설, 보건 인프라 재건 등 튀르키예 측에서 시급히 지원을 요청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복구·재건 사업 구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긴급구호대 2진은 7일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2.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잔류하는 일부 인원 또한 남은 임무를 종료하는 대로 복귀하여, 복구·재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재건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공정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담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병원 지정평가 기준과 진료 수가 가산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SNS>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자, 전공의들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담전문의 인력 강화를 포함한 취지에 공감하나 실제 채용을 촉진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필수의료과 전체로 위기가 번져나갈 것이란 경고도 했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전날(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앞서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이 강조한 전문의 중심 진료에 필요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과 전담전문의 진료 수가 가산이 포함됐다면서 대책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의료를 비롯해 보건의료체계 인력난과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병원 지정평가기준 강화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주 64시간·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 추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SNS>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등 전·현직 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야당 정치인과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정치인은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 등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의 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 의원은 같은 해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SNS>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에 이어 2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부지사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소통협치과,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실 등도 수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15일까지였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열린회의(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도 와서 어제 미진한 것을 심지어는, 방까지 얻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숨길 것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내 방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난해 7월 부임했고, 내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 국방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태평양을 건넜던 미군 전사자가 70여 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갔다. 한·미 양국은 2월 22일 오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신범철 국방부차관을 비롯하여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단장,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주한 미 대사, 켈리 K. 맥케이그(Kelly K. McKeague) 미 국방성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미군 전사자 유해 봉송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이 함께 발굴한 미군 전사자 유해 1구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고국으로 봉송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며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었다. 양국은 특정한 날을 선정하기보다는 유가족의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생존해 계시는 유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봉송 일정을 상호간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사에 앞서 양국은 국유단장과 미 D
▲ 민원현장 지도(서구 당하동 553번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내 ‘2차선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데도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인천 서구 당하동 553번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아파트 사이에 왕복 2차선의 작은 도로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회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인근에 거주하는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은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서구청에 요청했다. 도로를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에 접한 토지가 이미 매각되거나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돼 추가로 회차로를 설치할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회차로 설치를 거부했다. 인천 서구청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회차로 없음’과 같은 안내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라며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회차로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가 없는 것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오는 4월 시행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SNS> 대한항공이 올해 4월 1일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한다.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어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 및 공제기준 변경 ▲신규 우수회원 도입 등 마일리지 제도 전반을 면밀히 다시 세울 방침이다. 발표 시점은 미정으로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신규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제도 변경 시행 재검토와는 별도로, 고객들이 보다 원활히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좌석공급 확대 ▲다양한 마일리지 할인 프로모션 ▲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기내면세품 구매, 진에어 등)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인 ‘캐시앤마일즈’는 3월 중에 달러를 결제 통화로 추가해 운영한다. 업계는 대한항공이 고객들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안을 내놓지 못하면 또 다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한항공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차후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하회탈과 병산탈. <사진=문화재청 제공> 국보 안동 하회탈 병산탈 대부분이 기존에 알려졌던 오리나무가 아닌 버드나무속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가면은 대개 바가지나 종이로 만든 것이 많다. 반면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종이를 바른 다음 안료를 칠해 색을 낸 것이 특징이다. 국보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은 하회탈 11점과 병산탈 2점으로 총 13점이다.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마을에서 조선 후기까지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관리하다가 1964년 국보로 지정됐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과 안동시립박물관에서 보관, 관리되고 있다.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은 2020년 정기조사 당시 표면에 이물질이 두껍게 달라붙어 있거나 일부 안료가 들뜨고 나무가 갈라지는 등 부분 손상이 확인돼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기탁자인 하회마을보존회와 협의 하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정밀 상태조사와 과학적 분석,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센터는 우선 하회탈과 병산탈 내부구조를 파악하고 탈을 만드는 데 사용한 목재와 채색재료를 확인하기 위한 조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SNS>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
▲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월 22일 오후 15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안)','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안)','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기술의 진화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 신기술을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 개발된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며,“특히 핵심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NS>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고, 이 시의원도 지난 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
▲ 경북도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2일 류재준 네이버클라우드 총괄이사, 안은기 유비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농업 대전환 기술 개발’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네이버클라우드와 체결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영농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추진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 디지털 대전환 추진과 관련된 실질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수립해 클라우드, AI 기반의 농업혁신 동력 창출과 경쟁력 높은 농업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무선통신기술과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농가에서 실시간 영농정보를 활용하고 AI 영농관리 의사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작물 생산성과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북농업 AI 서비스 체계 구축과 운영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농업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이미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운영시스템 지원과 AI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비엔은 빅데이터 가공, AI 정보서비스 관리 및 AI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