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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횟수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내의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도 45%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를 고려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중 5년 내 재범자 혹은 10년 내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2회 이상 재범자)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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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외국인의 국내 공모주 ‵의무보유확약‵ 비율 11.6%(거래실적 有), 국내 운용사 확약 비율(37.8%)의 1/3 수준에 불과!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상장 예정 기업의 안정적인 공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인의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로 인해 국내 공모주 시장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이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개정('21.7월) 이후 공모주를 상장한 기업 72개사의 평균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有)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6%에 불과하여 국내 운용사(37.8%)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란 공모주 수요예측시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구분하여 확약한다.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 여부 및 확약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청하되, 주관사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시 우대함으로써 기관투자자에게는 추가 배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모주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
- 김성미 기자
- 2022-06-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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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결정”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 규탄 기자회견
▲ 사진전 포스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NLD 前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선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라며, “미얀마 군부는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으며, 사형집행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군부의 자의적 폭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영석의원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장악된 사법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한마디로 체포와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 김성미 기자
- 2022-06-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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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생연동 평화로 기준 동두천초등학교(동연사거리)에서 동두천고등학교(정장사거리) 맞은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도 적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면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 2개층 약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평화로 일대 보행로도 기존 1.5m에서 3m로 대폭 확장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 김성미 기자
- 2022-06-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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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별세한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 씨에게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 훈장 추서
▲ 윤석열 대통령 조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 씨가 9일 별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송 씨에게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했다. 방송인 송해 씨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각계각층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윤 대통령은 조전에서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국민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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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오찬…“제가 여러분 지킬 것”
▲ 윤석열 대통령, 호국영웅 사진 액자를 유가족들에게 전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으로 이름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 및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또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방과
- 김성미 기자
- 2022-06-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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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루나·테라 폭락사태 계기로 가상자산산업 개선방안 포럼 개최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루나・테라 폭락사태 후 가상자산산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업계 전문가 등 120명 가량이 포럼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행사 주최를 맡은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양 의원은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가상자산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루나‧테라를 잡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 가상자산시장을 옥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제정될 것”이라며“그 전에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성장저하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에
- 김성미 기자
- 2022-06-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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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 김성미 기자
- 2022-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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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한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김성미 기자
- 2022-06-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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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서울 한 해 근로소득 169조 6천억원, 강원의 9.5배”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서울시의 한 해 총 근로소득이 강원도의 9.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근로소득 집중도도 56.7%를 기록해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기업·인프라·구직자·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2020년 총 근로소득(총 급여)은 169조 5천768억원이었다. 강원의 2020년 귀속 총 근로소득은 17조 8천269억원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7조 240억원), 제주(7조 4천887억원)를 제외하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강원과 서울의 총 근로소득 차이는 9.5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2020년 총 근로소득이 214조 1천9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169조 5천768억원), 경남(41조 6천589억원), 부산(41조 5천308억원), 인천(39조 6천838억원) 순으로 총 근로소
- 김성미 기자
- 2022-06-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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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성료
▲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미디어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충청권에 23년간 지방은행의 부재로 심각해진 소득 역외유출과 지역 금융서비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며 2년여만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홍성국 의원(세종 갑),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좌장은 은행법학회장을 역임한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방만기 센터장(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
- 김성미 기자
- 2022-06-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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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정당정치 실현 확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예정
▲ 김민철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민철 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앞서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마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대집행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으면서,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예방하는
- 김성미 기자
- 2022-06-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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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
▲ 베트남 공화당 서기장 화상통화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8일 오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협력 △주요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하고, 지난 30년간 한-베트남 관계는 실질 협력, 인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했다. 쫑 서기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쫑 서기장은 코로나19, 공급망 재편과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된 것은 미래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있어 핵심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이자 우리 對아세안 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
- 김성미 기자
- 2022-06-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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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
▲ 김정재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21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등 정부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주택·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 총 31개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소관 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총 60조 9,399억원으로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2개 기금(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관 법률로는 국토 정책 관련 법률 32개, 주택 토지 관련 법률 24개, 건설 수자원 관련 법률 9개, 교통 정책 관련 법률 19개, 항공‧철도‧도로 관련 법률 20개로 총 104개이다. 국토위는 20년 5월에 한 언론사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1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 응답한 189명 중 50명이 희망한다고 답해 선호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 상임위로 손꼽힌다. 김 의원의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으로‘
- 김성미 기자
- 2022-06-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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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 김성원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선임됐다.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직을 맡는건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야당 간사로 선임됐고, 이번엔 윤석열 정부 첫 예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여‧야 예결위 간사로 두 번 선임된 경우는 국회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예결위 위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1대에도 예결위 활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편성과 심사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국회 내 예산결산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을 역임하고, 제21대 국회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요직을 맡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등 결단력과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어 이번 국회 예결위 간사 임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국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
- 김성미 기자
- 2022-06-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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