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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로 우리집 에너지효율 높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2.28.(화) 10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효율 ICT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린홈 이니셔티브’는 가정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개선과 절약이 해답’이라는 인식하에 산업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2.15)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저소득층 냉‧난방 설비교체 지원사업 확대,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함께, 오늘 간담회 주제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효율향상의 총 3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건물용 수요관리 기술 및 사업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했다. 참여 중소기업은 ‘에챌(에너지+챌린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에너지수요관리(㈜헤리트), 건물용 에너지 효율관리 플랫폼(케빈랩㈜) 등 효율향상 ICT 기술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 사례를
- 권옥랑 기자
- 2023-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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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이익한 제재처분 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법', 3월 24일 시행
▲ 법제처 3월 시행법령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제처는 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1. 시행).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기후ㆍ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시행한다.('행정기본법' 개정, 3. 24. 시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
- 고순희 기자
- 2023-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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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익변리사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개시
▲ 특허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애로해소를 돕고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3월 2일부터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식재산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3월 2일 제주도(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시 중앙로)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매주 전국 17개 시·도를 이동하며 각 지역당 연 2회 개최된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가 열리는 기간에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공익변리사가 상주하여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상담 결과 필요한 경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
- 권옥랑 기자
- 2023-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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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 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과정 운영계획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의사를 밝힌 32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내 약 6,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첫날인 28일은 청양군에서 80여 명의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대장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과 최근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직무교육이 실시되며, ▴농촌·해안지역형 ▴도시·공업단지형 ▴접경지역형 등 상황에 따른 지역 맞춤형 실전 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 고순희 기자
- 2023-0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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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국토부·청사관리본부 5동 통합안내실 운영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월 28일, 정부세종청사 5동 통합안내실 개소식을 열고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5동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일부)가 입주해 있으며, 3동에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방문할 때도 5동 안내실에서 안내와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5동에 3개의 개별 안내실(5-1, 5-2, 5-3)이 운영됐으나, 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은 어느 안내실로 가야 하는지 몰라 불편함을 겪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5동 통합안내실 개소를 통해 4개 기관에 대한 출입 안내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방문객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동 통합안내실은 5동을 방문객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개 입주 기관 중앙에 설치됐다. 또한, 기존청사 건축물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건립했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청사를 방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5동 통합안내실에는 정부청사 최초로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무인방문자 안내 시스템(키오스크)이 3월 15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무인방문자 안내 시스템(키오스크)는 방
- 고순희 기자
- 2023-0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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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61년)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
- 고순희 기자
- 2023-0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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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월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수립・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야는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시대 구도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동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한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5개년) 등 주요 정책사항을 국가과학기술의 ‘최상위 기구인
- 고순희 기자
- 2023-0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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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윤희근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 당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정순신 변호사" <사진=SNS>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서민위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정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 김문수 국장
- 2023-0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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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7일 개최된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10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5점, 위원장 표창 84점이 수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1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정부포상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인 2월 27일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국민을 위하는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기념식의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위해 수상자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를 확대하고 수상자 관계자 중심으로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되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으로도 생중계됐다. 또한 식전 행사로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증진’ 인식 향상을 위해 청렴 판소리 ‘신별주부전’ 및 브릴란떼 어린이 합
- 고순희 기자
- 2023-02-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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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7개 시·도, 2023년 지방공무원 18,819명 신규 채용
▲ 2023년 지방공무원 시·도별 충원규모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으며, 구체적인 시·도별, 직종별, 직렬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571명, 8․9급 1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
- 고순희 기자
- 2023-02-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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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전환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국민이 직접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규제입증첵임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6,16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270건을 개선 의결․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의 도입 등을 권고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창업․영업 분야
- 고순희 기자
- 2023-02-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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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에 박차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됐으며,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둘째,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기술(ICT)을 도입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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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심도 지하고속도로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인, 경부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등 제도 개정안 등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관련한 각 분야의 학회 및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높은 전문성을 갖춘 6개 분야 42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특히, 대심도 장대(20Km 이상) 터널을 건설·운영해야 하는 지하고속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재·소방 시설 기준 적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방재, 소방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하여,지하고속도로 사용자 측면에서 장거리 주행에 따른 폐쇄감도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리학자, 의사(폐쇄공포, 공황장애 등) 등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수시로 분야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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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 해소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한 청년의 건의를 받은 원희룡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도입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했으며, 그 결과 시범운영 대상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하고 규제
- 권옥랑 기자
- 2023-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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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노선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 고순희 기자
- 2023-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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