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40분께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24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금 80만 유로가 도주를 막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 대표가 내건 보석금이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권 대표와 한모씨는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둘 다 ‘미디엄(medium·중간 정도)’이라 답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으로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점이 드러났다. 현재 권 대표는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KBS 앵커가 지난 18일 9시 뉴스에서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방송했다가 이후 옷을 바꿔입고 멘트를 수정해 재녹화한 영상으로 다시보기 뉴스 화면을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KBS ‘뉴스9’가 민노총 건설노조 불법집회를 편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뒤 이를 지적당하자 ‘화면 바꿔치기’로 무마하려 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KBS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소정 앵커는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앵커 멘트를 했다. 그런데 해당 뉴스 다시보기에서는 "경찰이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법 집회를 연 적 있는 단체는 앞으로 비슷한 집회를 못 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놓고, 관련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 스스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로 수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제주항공이 국내외 항공사 26곳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10곳과 외항사 16곳, 주요 국제공항 6곳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종합 서비스 품질 등을 조사한 ‘2022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 제주항공이 국제선·국내선 시간 준수성 부문과 안전성 부문에서 최상위로 선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런던 히스로공항 접촉 사고와 10월 세부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사고 등으로 도마에 올랐던 대한항공의 평가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추락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에서는 국적사 10곳 모두 최우수 등급(A**)을 받았다. 국적사의 여객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늘었지만, 미합의 건수는 3.3건에서 2.9건으로 줄었다. 반면 외항사는 같은 기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11.6→77.3건)와 미합의 건수(6.7→46건) 모두 크게 늘었다. 다만 베트남항공,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국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이 국정원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이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좌관 2명을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업시켰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며 "압수 물품은 휴대전화기 1대"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경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B씨가 의식을 잃자 “모르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B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는 등 그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또한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같은 직장에 다녔으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보디빌더출신 3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자신과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논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흰색 승용차 차주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다. 당시 A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B씨가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B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시비를 벌였다. B씨는 "임신한 아내를 A씨가 먼저 밀쳤다"며 "저와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일단 B씨와 그의 아내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 화장실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출동한 경찰이 여자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수색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트위터에 "낮 12시 OO여대 화장실에서 막무가내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을 체포했다. A씨는 "내가 강남역에서 하듯 OO에서 크게 일으켜서 예절교육을 해줘야지"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SBS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상황 설명 없이 지나가는 학생에게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의 부탁을 받은 학생은 모두 3명이다. 학생이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이 경찰은 문밖에 서 있었고, 아무도 없다는 말에 별다른 설명 없이 고맙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학생은 몇 시간 뒤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몰카 같은 거 확인해달라는 말씀인 줄 알았다"며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경북에 자리한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팔공산은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국립공원 지정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이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이뤄졌다. 이번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경북도와 대구시, 환경부가 지난 2년 동안 협력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이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돼자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 지자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1년 5월 처음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후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중앙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팔공산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 자연자원과 경관을 보유한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경관 가치를 지닌 곳이다. 경북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대구 동구 등이 인접해 있다. 연평균 358만명이 찾는 명소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1월 아내를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금돼 있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23일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8) 씨가 지난 21일 오전 2시쯤 필리핀 마닐라 공항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A 씨는 수감돼 있던 수용소 창문을 이용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경찰은 A 씨를 추적 중이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아내 B 씨를 살해하고 태안 고남면의 한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는 지난 2월 공조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필리핀 당국 사정으로 추방 결정 등 국내 송환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 추방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송환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 당황스럽다”면서 “한국 경찰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조카행세를 하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80대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눌러 산 A씨(65)씨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83·여)씨 집에 10여년 전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씨 집으로 출동하면서 A씨 범죄 행각도 끝이 났다. 당시 B씨 갈비뼈는 3개가 부러져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리조치한 뒤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를 통해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10년 넘게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6년 B씨 집에 전입신고를 하며 자신이 B씨 ‘조카’라고 신고했다. 아무 연고가 없는 B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레 그의 재산을 A씨가 물려받는 것이다. B씨는 집이 A씨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판 뒤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시키고 자신은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사실상 방치되었다며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는 연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차원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 교사는 최근 수업 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거나 모둠 활동을 시킨 뒤 자신은 골프 스윙을 연습했다. A 교사는 교실에 골프채와 매트, 플라스틱 공도 가져다 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 수업 중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알게된 일부 학부모는 A 교사가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교사는 "골프를 잘하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등을 포기하지 말라는 독려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교육지원청은 A 교사의 복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추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안동, 예천 지역에서 원룸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16억3000여만 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동시와 협조를 통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지원 전담창구 설치하고,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무기수 신창원(56)이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대전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신씨는 당직을 서던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상황 대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입었던 패션이 화제가 되는 등 '신창원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씨의 극단 선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이후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50년이나 된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절반을 잘라 내라고 합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이번 달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앞에서 법원 철거업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철거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온 건물주 K모씨는 " 1972년 합법적으로 신축한 건물인데 국토정보공사가 지적불부합이 분명한데도 지적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해주었고 수성구청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지적불부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법원에서 먼저 판결을 내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는 "일제 시대 만들어진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수성구청이 자신의 땅에서 21㎡가 상대방 쪽으로 넘어갔고 전체 면적이 상대방은 늘고 자신의 땅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정보공사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최종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