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임정엽 재판장)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달 2일 접수한 ‘이정근 녹음파일을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기각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뉴스 및 댓글의 표현 내용 중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아 인격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이정근)는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한 경력이 있고,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적시된 사실이 채권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시 양천구에서 화재로 숨진 70대 여성에게 타살 정황이 발견 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4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방안에서 A씨를 발견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이 집에서 혼자 살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 등을 감안해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통화 내역과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화재가 발생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에게 사형, 김씨의 아내 이모씨(46)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하기로 공모,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후 태도, 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 인터넷 비제이 아영(33)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각)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 있는 웅덩이에서 발견된 BJ 아영(본명 변아영)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아영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운동복 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으로 혼자 건물에 들어가고 있다. 영상 속 아영의 옷차림은 시신으로 발견된 현장에서 수거된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아영은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여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에서 발견됐다. 당시 캄보디아 경찰은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둘러싼 천에 묻은 지문을 감식해 이 부부의 신원을 확인했다. 부부는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A씨가 치료받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달 2일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병원에서 수액 또는 혈청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경찰은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남녀가 몸을 포갠 채 누워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고있는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학교 도서관 환경 정말 좋네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강력 추천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남녀 학생이 도서실 내 휴게 공간으로 보이는 공간에 누워 몸을 포개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글쓴이는 "학교 도서관 환경 정말 좋네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강력 추천한다"면서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한 공간에 남녀 둘이 신발을 벗고 몸을 포갠 채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다. 어깨 위쪽으로는 벽에 가려져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성 손 위치가 남성 중요 부위 인근에 있어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들 모습에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도서관이 안방이냐", "모텔을 가라", "공연음란죄로 고소해야 한다", "둘 다 잠들고 여자가 무심결에 손 올린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저게 무슨 고대냐, 그냥 세종시 대학교지", "이런 글에는 세종캠퍼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ㆍ이재찬ㆍ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에선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종교적 문제로 인해 전처와 처남댁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데다 사회에 복귀할 경우 여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 고등 법원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전북 정읍시 북면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인 B씨(당시 41세)와 전 처남댁 C씨(당시 39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전 처남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전 처남 D씨(40)도 현장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종교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게 됐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 괌에서 체중 1.3㎏으로 보통 신생아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난 미숙아가 국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됐다. 13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임신 7개월째인 지난 4월 괌으로 태교여행을 떠난 산모 A씨는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진통을 느꼈고 괌 메모리얼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임신 28주에 태어난 B양의 체중은 1.3㎏에 불과했다. 보통 임신부들은 38∼40주에 출산하며 37주 전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나 '이른둥이'로 부른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탓에 B양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괌에는 신생아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었다. 당황한 B양의 부모는 과거 괌에서 미숙아를 국내로 이송한 경험이 있는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락처를 수소문한 뒤 급히 연락했다. 김 교수는 대한응급의학회의 이송연구회 소속이기도 해, 병원의 박가영 소아청소년과 교수, 곽인정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40일 넘게 아이의 부모와 소통하며 이송 계획을 세웠다. 김 교수팀은 미숙아의 체온을 유지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괌에 직접 갔고, 지난 10일 B양을 인천공항으로 이송했다. B양은 순천향대 부천병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실종 신고가 접수된 80대 남성이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상가건물의 지하 정화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2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상가건물의 지하정화조 내부에서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 아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고, 당일 소방 당국과 함께 정화조 탱크의 물을 빼낸 뒤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상·하의를 모두 입고 있었고,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상가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해왔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A씨가 지하 정화조에 있었던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단기 대출을 미끼로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엄청난 이자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은 협박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은 전국 단위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을 운영한 123명을 검거하고, 30대 총책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과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대부중계 플랫폼에서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이율(20%)보다 수백 배 높은 연 5,000%의 이자를 받았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수십 통의 욕설 전화로 협박했다”며 “협박 과정에서 ‘신고해봐야 잡히지 않는다’며 조롱하고 대출금을 갚은 경우에도 추가 이자나 연체료를 요구하며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고금리를 강요받고 협박을 당한 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이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대주주의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백광산업 본점과 지점, 관계사,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100억원대 횡령 혐의와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당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백광산업에 대해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며 “또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 채권·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약 2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등 탓에 올해 3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백광산업은 장영수 대표 체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전북 장수군의 지리산 자락에서 5대에 걸친 천종산삼 15뿌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13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약초꾼 A씨는 아들과 함께 전북 장수군의 지리산 속 한 계곡 바위 밑에서 ‘천종산삼’(天種山蔘) 15뿌리를 발견했다. 천종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산삼’을 말한다. 감정 결과 가장 큰 어미산삼(모삼)은 뿌리 길이가 45㎝가량으로,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14뿌리는 모삼의 씨가 발아한 아기삼(자삼)들로 각각 25~70년가량인 것으로 예상됐다. 산삼감정평가협회는 이들 산삼의 감정가격을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이 산삼들은) 5대에 걸친 산삼으로, 모삼 뿌리의 무게가 39g이나 되는, 보기 드물게 큰 삼”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보육원 생활을 함께 한 친구의 휴대전화를 절도해 개인정보를 빼내어 1500만원 가량을 가로채, 인터넷 방송 BJ에게 380여 만원을 후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12시30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같은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온라인으로 무단 결제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인터넷 방송 BJ에 380여 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선물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결과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B씨의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해외로 수출된 4억 4000만원 상당의 국산담배 10만여 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이 검거됐다. 구속된 주범을 포함한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가운데 또다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시가 4억4000만원에 달하는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조사결과 이들은 밀수총책과 운반책, 통관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은닉후 인조잔디를 롤형태로 돌돌 말아 수입하려는 것처럼 위장했다. 세관 측은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가 숨겨진 인조잔디를 확인한 뒤 담배를 미리 압수하고, 해당 화물을 원래 상태로 재포장해 정상 통관시켰다. 이후 화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지역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