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중심 지출, 불투명한 회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겠다"라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직접 예산안 방향을 설명하게 된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올해 예산안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윤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예산안 방향과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되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 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인 데다 윤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효율적 지출(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할 예정이다.
▲ 한미 해군은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웨인 E.메이어함(DDG, Wayne Meyer), 니미츠함(CVN, Nimitz),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 디케이터함(DDG, Decauter). <사진=해군> 韓美 해군은 제주 남방 공해상서 니미츠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27일 한미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톤급)과 구축함 최영함(4400톤급), 군수지원함 화천함(4200톤급)이 참여했다. 미국 해군에서는 제11항공모함강습단의 니미츠 항공모함(CVN-68), 이지스구축함 웨인 E.메이어함(DDG-108), 디케이터함(DDG-73)이 참가했다.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체스터 니미츠(Chester Nimitz) 제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함정이다. 니미츠 항모는 지난 1975년 미국 니미츠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과 계획 과정에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율 중이다.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거쳐 나온 상세한 협력 내용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한미동맹 국방 비전' 등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핵 기획과 계획에 절차적으로 참여하더라도 한국이 미국 확장억제 운용을 결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핵 공유를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결국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 그럼에도 공동 핵 기획과 계획 과정에 우리 정부의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안보 분야의 안정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제공한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이 때문에 때마다 자체 핵무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이 항모는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 규모이며, 승조원 5500~6000명이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모는 전투기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사진=SNS> 27일 국방부는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등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28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체스터 니미츠(Chester Nimitz) 제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함정이다.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순양함 벙커힐함(CG-52), 이지스구축함 웨인 E.메이어함(DDG-108), 디케이터함(DDG-73)으로 구성됐다. 제11항모강습단은 입항 하루 전인 이날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DDG-991), 최영함(DDH-981)과 함께 강화된 한미 양국 연합 실기동훈련(FTX) '전사의 방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청년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만큼 저출산 대책 등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저출산 대책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
▲ 1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미 해군 항모모함의 국내 입항 계획 등을 겨냥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7시47분쯤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으로 지목한 중화군은 북한 수도 평양에서 남쪽으로 60㎞쯤 떨어진 곳이다. 북한은 작년 12월31일에도 이곳에서 SRBM에 해당하는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동해상을 향해 쐈다. 북한은 작년 말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삼아 이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정점 고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보육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건설 현장의 적폐와 관행이 되어온 강성 기득권 노조의 공사방해와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의와 불법에 눈감지 않고 엄정한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개혁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술인들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안에 '건설 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안전 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 스마트 안전장치의 개발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수주 연간 500억 달러 달성과 함께 세계건설시장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일본' '외교'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긍정평가(334명) 이유 1위는 일본관계 개선(18%)이 꼽혔으며 2위는 외교(11%), 3위는 노조대응(8%) 등이다. <사진=연방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른 34%로 나타났다. 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다. 전주(33%) 대비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58%다. 긍정 평가도 부정 평가도 일본 순방 전인 2주 전 수치와 동일한 모습이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거절은 6%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봤을 때 70대 이상(60%). 60대(52%), 50대(34%) 순으로 많았다.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MZ세대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20대의 60%, 30대의 69%는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지지정당별로 구분했을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55인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설픔에 복받친듯 울컥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55인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리 호명하면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북방한계선)과 우리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서해를 목숨 바쳐 수호한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고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 55인의 위훈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도발과 관련해 "한국형 3축 체계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사진=SNS>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효'는 도둑질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24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전날(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현행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절도죄는 성립이 되고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소유권은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낸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가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소수당의 불리함을 국민 여론으로 막아볼 수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대해 특별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김기현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가 이제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건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또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 이종섭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사진=SNS>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는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복원과 함께 중국·대만 간 전쟁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발언엔 "내가 한미일 업무를 오래 해왔지만 한 번도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
▲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SNS>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지난 16일부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취합했다. 참가자는 기자회견문 작성 당시 47명이었지만 회견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추가 참가하면서 모두 5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