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8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이하 'ETRI')을 방문하여 1~3년차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R&D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서,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관심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간 네트워킹 지원, 개인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단기적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등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 경쟁력 강화,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 출연(연) 발전과 관련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8.(수)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사단은 5.8.(수)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하였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5.9.(목)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8(수)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8.(수)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수)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7.(화)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19.(금)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팁스-CTS 연계사업 및 국제적(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천7백여개 이상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CTS는 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는 지원사업으로 외교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4.1일 양부처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와 외교부의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인 CTS의 연계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이다. 금번 연계사업은 부처간 협력하여 시범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목)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월 5일(일)부터 5월 11일(토)(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과 '2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이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우수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을 5.10(금)-12(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금번 페스티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6.4.-6.5.,일산킨텍스(KINTEX) 및 서울) 개최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15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과 아프리카 커뮤니티(우간다, 부룬디)가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0일(금) 개최되는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 축사에서,다음달에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기획된 금번 페스티벌을 통해 한-아프리카간 상호 이해와 연대감을 증진하고,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간 협력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을 비롯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과 주요 관계 인사 및 광화문 광장 방문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3.(금)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이하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공연, 전시, 콘텐츠와 관광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4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상호문화교류의 해' 시작을 축하하고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개막공연을 관람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5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탈리아 외교부와 양국의 예술, 창조산업, 전시 등 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립국악원은 5월 4일,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상호문화교류의 해 공식 개막공연으로 태평무와 사랑춤, 소고춤, 판굿 등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세자의 꿈'을 선보인다. '세자의 꿈'은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위해 특별히 기획한 해외 초연 작품이다. '세자의 꿈'을 시작으로 로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2.(목)-3.(금)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김 국장은 5.3.(금)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