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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글로벌 달러화 강세 계속 원·달러 환율 1476원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경제당국 등에 따르면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7.5원으로 개방해 상승세를 이어가다 단숨에 1470원까지 넘어섰다. 그러나 다시 상승하며 1475원을 돌파한 뒤 9시45분 147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달 들어 계엄 사태에 144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인하' 후 1450원을 돌파했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60원에 이어 1475원까지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환율 급등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갈수록 고조되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서 정치적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가 대외 경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등까지 떠안으면 적기에 경제정책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에게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제수장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사령탑'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 되면 대외신인도 추락이 불가피 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 역시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 후폭풍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양국 회담을 열고 한·미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에 대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는 외교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율 역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시사만으로 불안정해질 것이고 대외 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 등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27년만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7 22:34
정치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윤갑근·배보윤·배진한 선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으로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4·20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7 14:54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 아파트값은 34주 만에, 대출규제 강화, 거래 비수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난주 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보합(0.00%)을 기록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4월 다섯째 주(-0.01%) 이후 34주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4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0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구(0.04%), 강남구(0.03%), 용산구(0.03%), 마포구(0.03%) 순으로 높았다. 양천구, 성동구, 영등포구는 각각 0.02%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된다”면서도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2%로 하락 전환했고, 인천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0%로 낙폭을 키웠다. 지방은 이번 주 아파트값이 0.04% 떨어져 지난주(-0.05%)에 비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 울산(0.00%)은 보합을 기록했고, 대구(-0.11%), 인천(-0.10%), 전북(-0.08%), 제주(-0.06%), 경남(-0.06%), 전남(-0.06%), 부산(-0.05%), 충북(-0.03%),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각 지역이 이 같은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03% 떨어졌다.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아파트는 이번 주 하락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1% 떨어져 지난해 6월 둘째 주(-0.01%) 이후 80주 만에 하락했다. 서울은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와 같은 보합을 유지했고, 지난주 0.02% 상승했던 경기는 이번 주 보합을 기록해 상승세가 멈췄다. 인천은 지난주(-0.03%) 대비 하락 폭이 확대돼 0.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는데 울산(0.04%), 부산(0.02%), 광주(0.02%), 충남(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07%), 제주(-0.03%), 전남(-0.03%) 등은 하락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6 20:51
정치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 무효화될수도" 언급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6 15:20
부동산 내년 건설·부동산 시장도 경기침체·불확실성에 따른 부진이 이어질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건설·부동산 시장도 경기침체·불확실성에 따른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인건비 급등으로 지난 2년여간 민간 주택시장이 경색됐는데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다. 정권 교체로 기존 정책들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과 1%대 경제성장 가능성이 겹치면서 상반기는 부동산 수요 관망세가 유력하다. 하반기는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매매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올해처럼 수도권 주요 지역과 신축 아파트 중심의 양극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건설업의 반등도 요원하다. 전문가 전망도 어둡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적으로 ‘상저하중’을 예상한다”며 “특히 상반기 시장이 좋지 않다. 탄핵정국·트럼프 2기 리스크가 있고 1%대 경제성장률 전망도 있어서 주택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 물량 감소 변수가 있다. 부동산R114와 직방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인 9~10월 물량이 연중 가장 적을 것으로 보여 전·월세 및 매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보릿고개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지난 11월까지 27곳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부진했다. 내년에도 눈에 띄는 호재가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같은 공공 발주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민간 주택시장도 공사비 폭등으로 경색됐다”며 “주택은 분양이 돼야 착공·준공으로 이어져 돈이 도는데 지난 2년여간 분양이 줄었고 올해도 극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실적은 2020년 34만9029가구에서 2023년 19만2425가구, 올해는 10월까지 18만2373가구로 현저히 줄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분양이 계속 저조하면 향후 공급 부족 심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사비 급등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 부족 등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 기존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공사비 현실화 등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5 20:02
정치 윤대통령 탄핵사태 ..판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려던 탄핵찬성파 들은 예상외의 여러 암초에 걸려 동력이 갈수록 상실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기어 였던 부정선거가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됐다.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까지 나오는 등 이 전 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현 정부 지지와 국제문제화 - 미국 정부가 윤대통령의 계엄선언 이후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현정부에 대한 지지가 점점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의회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재명의 친중 친북노선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이번 탄핵 사태가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영구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민에 대한 매우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6.25전쟁 직전에 에치슨라인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나서 바로 북한의 남침을 초래했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없이 북중러의 도발을 혼자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보라는 엄청난 경고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윤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친북 친중 인사를 전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며 CIA신고를 권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해서 UN결의 위반으로 제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 참석과 지지선언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SNS와 심지어 댓글 등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핵시위를 지원했던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인스타 계정의 탄핵찬성 글과 인증 사진 등을 광속으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상의 새로운 측면이 되고 있다. 여권 지지층 급속한 결집 - 24일 펜엔마이크가 조사한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 지지율은 30%대로 바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18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발표한 조원씨엔아이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된 것 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율 상승세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언론매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 일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예상하기 힘든 불가사의 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격렬해 질 수록 보수의 결집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 철수 - 계엄 선포 후, 서로 경쟁하듯이 광속으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심지어 검찰 특수본의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되기까지 하는 등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검찰특수본은 수사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며,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이들은 향후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오히려 누구의 지시로 이같은 수사를 시작했는지 등을 두고 단순한 직권 남용죄를 넘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전열정비 -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켜 온 것으로 당과 지지자들의 지탄을 받아 온 한동훈 대표의 사퇴이후 친윤 당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루며 훨씬 더 조직적인 단일 대오 형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난맥을 제외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 안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해 무리수를 계속 두면서 현정부와 국민의 힘을 압박할 경우 필연적으로 체제 전쟁이 발생하고 극우 프레임 등으로 그동안 분열돼 있던 보수 진영의 무조건적인 대 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경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재명의 입자에서는 자칫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란죄 범죄자는 윤대통령인가 민주당인가? 계엄선포 초기 언론매체들과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횡포에 가까운 국정 방해를 의식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이해와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도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그대로 지지율 회복으로 반영되고 있다. 계엄초기 10%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불과 20일만에 30%이상 까지 올라 선 것은 그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과 국정 딴지 걸기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 지면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미루기로 한 것은 이같은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까지 한덕수 총리 체제의 유지를 원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을 추진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게 되면 향후 국회의장이 그 같은 국정파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학자들이 "계엄선포가 내란죄는 아니다"는 견해를 잇 따라 밝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결집이 더욱 강화시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도 아리송 - 헌법재판소 법에는 대통령 탄핵과 위헌법률 심의 의결은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결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6인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에서 서둘러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이를 심의할 심판관마저 가로 늦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소송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다가 윤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있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도 있다. 심의가 길어질 경우 진보성향 재판관의 임기 종료까지 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심의를 여는 것이 법에 맞는지 부터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헌재는 법률 재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재판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수의 결집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진영간 사활을 건 총력 동원 체제가 불가피해 졌다. 유튜브 인터넷 등 신주류 언론의 급부상과 기득권 미디어의 몰락 징후 - 이번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은 조중동과 MBC 등 공중파와 종편 등의 급격한 영향력 상실과 유튜브 인터넷 SNS 중심의 신주류 언론의 급부상이 현장에서 확인 된 것이다. 조중동과 기존 언론이 윤대통령의 탄핵 당위성을 거의 24시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만에 판 전체가 바뀌는 것이 현상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일 조중동과 기본 미디어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면 드러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면서 그 실체가 확연히 검증돼 버린 셈이 된 것이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 해방이후 누려온 국민들의 신뢰와 특히 보수층의 지지를 급격하게 상실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자해행위를 해버린 셈이 됐다. 가뜩이나 힘든 종이 신문 시장에서 조중동의 절독 현상이 이미 시작됐고 내년 부터 구독 계약기간이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혈세와 방송광고공사 등을 통한 간접 광고 지원 등으로 겨우 연명해 오고 있는 기존 방송사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정성 상실과 왜곡보도 등으로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영향력 측면에서 뉴미디어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반면 각종 유튜브 채널 인터넷신문 등은 독자 중심의 신속 정확하고 구미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선택적인 정보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독자 수 100만을 넘어서는 파워유튜버 들은 이미 영향력면에서 오히려 조중동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까지 나오면서 향후 미디어 시장의 판도가 크게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이번 탄핵사태에서 보여진 언론의 영향력 변화는 향후 언론관련 학술연구에서도 전세계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4 22:55
부동산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으로 추가 부실 가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 또는 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부실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22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 210조9000억원의 10.9% 수준이다.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으로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나왔다. 비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고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허가 등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 프로젝트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10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4000억원 ▷증권 3조8000억원 ▷여신전문금융 2조7000억원 ▷보험 7000억원 ▷은행 4000억원 등으로 비은행권에 부실이 집중돼 있다.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담대가 제2금융권에서 취급돼 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토지담보대출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릿지론 4조8000억원 ▷본PF 4조5000억원 순이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실 PF가 주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부실 부동산 PF 추가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반면 지방은 1.6% 하락했다. 또한 미분양주택이 9월 말 기준 비수도권에만 5만3000채 적체돼 있고 아파트 초기분양률도 같은 시기 비수도권이 45%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도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연립·다세대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이들 주택의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2%, 1.2% 하락했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급과잉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PF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자금조달 여건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PF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면 여러 차례 반복돼 온 PF대출 급증과 관련 리스크 현실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 여건 형성, 부동산 시장의 경기 순응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4 21:47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통제' 주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각) '누가 그린란드를 통제하고, 트럼프는 왜 이를 사고자 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그 배경 및 그린란드를 둘러싼 과거 매입 논의 등을 자세히 다뤘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통제'를 주장했다. 그린란드 매입은 그가 1기 행정부 시기에도 언급한 사안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그는 왜 그린란드를 원할까. 물론 그린란드 측은 '우리는 매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미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근들에 가능성을 여러 차례 타진했으며, 당시 그의 보좌관 일부도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실제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그가 그린란드 매입을 알아본 이유는 '국가 안보'였다고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국가안보와 세계 전역의 자유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다. WP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작전을 위한 미군의 전략 기지 '피투픽 우주기지'가 있다. 해당 기지는 냉전 시기인 1943년 세워졌는데,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시점에서 그 중요도가 낮지 않다. 위치로만 보자면 북미 대륙과 가깝지만, 국제법상 유럽으로 분류되는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이누이트 계열이 전체 인구의 89.5%를 차지하며, 덴마크 계열의 인구 비중은 7.5%라고 한다. 그 외 북유럽 계열 인구 1.1% 등으로 구성돼 있다. 면적은 미국 텍사스의 3배 수준인 216만㎢(한반도 면적의 10배 상당) 주민 수는 5만7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란드는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사이의 북극 영역에 위치한 아대륙(대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상 섬으로 분류하기에는 큰 지역)이다.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보도에 따르면 200만㎢가 넘는 그린란드 전역에는 석유는 물론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도 풍부하다.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기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던 희토류로, 미국이 눈독을 들일 가치가 있다. 중국 역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다는 점도 트럼프 당선인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그린란드 소재 미국 해군 기지를 사들이려 했으며, 그 외에도 그린란드에 공항을 건설하려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알래스카 매입의 성공 사례도 트럼프 당선인의 매입 욕구를 자극했을 수 있다.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를 불과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억2900만 달러(약 1880억 원) 수준인데, 이후 금광이 발견되며 알래스카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4 21:47
부동산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1만5000여가구 부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이 1만5000여가구가 부족해 적정물량의 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적정 수요량은 4만8210가구로 추정되지만, 실제 공급량은 3만2623가구에 불과해 1만5497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서울의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비용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건설비용은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50조6000억원이었지만 매출에서 건설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약 16조2000억원에 불과하여, 전년의 21조원과 비교하면 약 5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또한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이날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만7천582가구로, 올해의 30만4천213가구보다 6만6천여 가구(22% 감소) 적다. 수도권에서는 11만900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에서는 12만6천68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만 입주 물량이 증가하며,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33% 증가한 3만1천334가구이다. 주요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에 9천522가구, 서초구에 3천307가구, 송파구에 3천54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료된 단지들이 많아, 총 36개 단지가 입주하며 그 중 9곳은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이다. 경기와 인천의 입주 물량은 각각 42%, 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평택, 광명, 화성 등에서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와 송도에서 총 31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부산과 대구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충청권과 경남 지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정치적 혼란으로 아파트 거래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축 아파트 대출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입주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3 21:08
국제 도널드 트럼프, 파나마 정부에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환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운하 운영과 미국 안보에 대한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들며 운하의 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국가 자산"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이날 보수단체 행사 '아메리카 페스트'에서 "미국이 파나마 정부에 베푼 관대함에 따른 도덕적, 법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나마 정부가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며 "우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처럼 파나마 운하에서도 속고 있다"라고 했다. 파나마 운하는 중남미에 위치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길이 82km의 주요 항로다. 파나마 운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1881년 건설을 시작했으나 풍토병과 부채 등으로 인해 중도에 건설을 포기했다. 이후 미국이 건설권을 따낸 뒤 건설을 이어가 1914년 완공한 후 운영권을 소유했다. 파나마 운하 건설엔 3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고 이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건설 프로젝트였다.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를 가로지르는 인공 수로인 파나마 운하는 1913년 개통된 이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며 세계 경제와 물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운하는 미국과 남미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에도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같은 배경이 트럼프 당선인이 환수 주장을 내놓은 이유로 분석된다. 표면적으로 그의 우려는 미국 선박에 부과되는 높은 통행료와 같은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것으로 보이나 로이터 등 외신은 그의 발언이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더 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오고 있다. 중국은 파나마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운하 인근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남부사령부의 로라 리처드슨 장군은 앞서 상원 위원회에서 이러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이익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물류 및 공급망 산업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정보분석 기업 FreightWaves의 크레이그 풀러 최고경영자(CEO)는 "파나마 운하가 중립 조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개방되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발보아 항구와 크리스토발 항구를 관리하면서 운하 운영을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3 21:08
정치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를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에 대입하면,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그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국회가 소추인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최소한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이는 단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법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되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위해, 지금은 신중과 절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51
정치 (속보)300만명 보수 12월 21일 광화문에 대결집 …"윤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했다. 대국본은 21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만 명 이상의 애국 시민들이 모였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나 내란수괴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직격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에 결집해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과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는 국민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폐지, 현장수개표 시행 등 선거무결성 제도를 확립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3명의 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려는 야당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헌법 전문가인 김학성 강원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가 최우선이며, 대통령이 아직 재직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은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체포나 강제력 행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계엄 권한 행사는 그럴 만한 정국 상황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로 내란을 계획했다면 국회의 해제 의결도 무시하고 강행했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32
부동산 부동산개발·임대업 '불황'… 매출액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개발업, 임대업, 공인중개서비스업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4% 급감해 건설·부동산업계 불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4천개 사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같은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작년 말 기준 약 219조2천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7% 감소했다. 이 같은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9.1%에 해당한다. 업종별 매출액은 부동산개발업이 118조7천800억원(54.2%)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업 42조6천억원(19.4%), 관리업 41조4천억원(18.9%) 등 순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개발업(-21조9천억원)과 임대업(-7조3천억원)의 매출은 줄었고, 감정평가업(2천억원)과 부동산금융서비스업(1조원) 매출은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는 28만2천676개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이 중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0.4%(11만4천106개)를 차지했고, 부동산 임대업이 27.0%(7만6천개)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80만2천223명으로, 전년보다 2.4%(1만9천13명) 늘어났다. 부동산개발업(1천357명)과 공인중개서비스업(2만1천659명) 종사자는 늘었지만, 임대업(-3천72명), 관리업(-839명), 감정평가서비스업(-551명) 종사자는 감소했다. 연령별 종사자는 50대 이상이 62.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5.4%, 20∼30대는 12%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종사자 비중이 64.1%로, 여성 종사자(35.9%)의 2배에 가까웠다. 다만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50.1%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대표자는 60대 이상이 45.4%를 차지했으며 50대가 40.3%, 40대는 11.5%였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금융서비스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34억7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은 5천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사업체의 49.1%는 전년(2022년)보다 경영 성과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0 21:03
경제 · 금융 금융감독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2조6천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3천억으로 전 분기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투자가 35조2천억원(62.5%)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 10조5천억원(18.6%), 아시아 3조9천억원(7.0%), 기타 및 복수지역 6조7천억원(11.9%) 등 순이었다. 만기별로는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4조6천억원(8.2%)이었다. 2026년까지가 18조2천억원(32.3%), 2028년까지가 14조8천억원(26.2%), 2030년까지가 5조8천억원(10.3%) 등이었다. 금융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투자 잔액이 31조2천억원(55.3%)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11조7천억원(20.7%), 증권 7조8천억원(13.8%), 상호금융 3조6천억원(6.4%), 여전 2조1천억원(3.6%), 저축은행 1천억원(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7천억원 중 2조6천100억원(7.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3월 말 대비 1천1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복합시설(1조5천600억원), 오피스(7천800억원) 등 투자에서 EOD가 주로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EOD가 발생했다고 투자금 전액을 손실 보는 건 아니다.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산 매각 시 배분 순위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EOD 등 특이동향 사업장은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적정 손실 인식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회사 투자 비중이 높은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산 부실화 및 손실 확대 가능성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0 21:03
정치 윤 대통령 측 "체포하라·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대통령도 법률전문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엄군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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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0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