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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연타칼럼> 아 ~~ 아름다운 ‘울릉’이어라 !
□ 지정학적 위상 울릉군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범위에 있어서, 국경 3면(동해·서해·남해)이 바다인 동해 한 가운데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섬 생성 이후 한번도 육지와 연결된 바 없는 고유·독특한 화산섬이며, 해저에는 울릉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울릉군의 좌표는 위도 37°50'44"N, 경도 131°52'20"E이며, 위도 상 동작구(37°50' N), 송파구(37°50' N) 등과 비슷한 위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육지 본토와의 거리는 동해 상의 바다 기준 최단거리는 동단 130.3㎞, 최장거리는 최동단에 216.8㎞에 자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땅길로는 세계로 나갈 수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하늘길과 물길로만 가능하다. 이런 여건에서 동해 물길 중앙에 울릉군이 자리한다. 울릉군은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나 상선과 근해를 항행하는 국내외 선박들에게 태풍 등 각종 해상 재난 때에도 중요한 긴급 피난처가 되고 있으며, 해상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진료를 위한 기항지가 되는 등의 국제적 해상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 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적 위상 울릉군은 우리나라의 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적 위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울릉군의 배타적경제수역은 21,191㎢이며, 제6-1 광구와 제8광구의 자원개발 영역 중앙에 위치한다. 한편, 울릉군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요, 세계인도 일생에서 한번쯤은 둘러보아도 좋을 여행 버킷 리스트에 들기에 충분할 만큼 자연이 준수하다.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에서, “형제암은 기립(起立)하며 쌍립(雙立)해 있었고，촉대암은 삭출(削出)되게 원체(圓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두 천공(天工)이 무비(無非)하였습니다. (중략) “어관(魚貫 : 줄에 꿰매인 물고기)처럼 하여 반벽(攀壁)을 하면서 3수리(三數里) 가량을 진행하여서야 겨우 무변(無邊)한 대해(大海)의 통구미포(桶邱尾浦)에 도착하였습니다. (중략) 금언(今焉)은 천장(千章)의 나무가 폐일(蔽日 : 해를 가리다. 뒤덮다)할 정도로 참천(參天 :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서 늘어서다)할 따름이었습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 지리적 위상 울릉군의 해면 노출형 섬은 44개(▸유인섬 4개▸무인섬 44개)이며, 크고 작은 육지형 암초 등을 합하여 100여개로 보기도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은 21,191㎢이다. 울릉군의 모섬인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 정도 규모의 섬이다. 울릉도의 육지면적은 73.03㎢, 관할해역은 4,049㎢, 해안선의 길이는 64.43km, 해안선의 넓이는 73,030㎡, 섬의 직경은 동서간 10.0km, 남북간 9.5km, 일주도로는 44.55km이다. 울릉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입지하고 있다. 울릉군은 1읍2면에, 25개 행정리, 57개 자연마을, 225개의 반을 형성하고 있다. 울릉군의 행정적 거주인구는 2024년 8월말 기준 9,169명(남성 5,127명, 여성 4,042명)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만명 이하이다. 1949년 이후의 기록상 울릉군 주민등록 거주인구의 최고치는 1975년 29,479명, 최저치는 2021년 8,867명이다. 울릉군의 근현대적 행정인구 정착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에서 섬의 여건을 감안한 수용 가능 인구를 3,000여명으로 보았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역시 무위(無謂)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모민(募民)하여 정성을 다하였으면 합니다.”라며 인구의 정착정책 추진을 적극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883년 8도민 중에서 골고루 선발된 16가구 54명을 기초 생필품 지급과 함께 시급하게 입도하게 함으로서 근대 행정적 주민의 정착을 본격 착수하였다. 비로소 새로운 각종 생활형 정주 기반시설이 거주민을 중심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육지와의 이동 애로와 물자수급 곤란 등으로 많은 곤란을 감내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울릉군민의 개척 정착사는 육지 8도의 출신적 성향과 거주지역 입지에 따라 다양한 생활 습속이 전승되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간의 굴곡진 시대상도 이의 생활사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1963년 정부는 최초로 ‘울릉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입안이 추진된 1977년 ‘울릉군종합개발기본계획’에서는 울릉 상주 적정 인구의 목표치를 36,000여명으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2024년 현재 1일 선편 기준 울릉입도 가능인원은 5,000여명에 이른다. 여름관광 성수기 때 입도객이 최소 3일을 체류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15,000여명, 그리고 관광업서비스 등 각종 종사자 5,000여명, 울릉주민 10,000여명 등을 추정하여 합산하면 울릉군의 ‘생활인구’는 대략 1일 최대 30,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울릉군 인구의 계절적 생활상도 크게 봄여름철(4월에서 10월)과 가을겨울철(11월에서 3월)로 나뉘어지는 입도 환경으로 인해 현지의 모든 정주여건도 극명하게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에 따른 ‘생활인구’를 감안한 제반 사항이 이에 맞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간추린 울릉 행정 약사 국내외 사서 및 연구자료에 의하면, 울릉에는 기원전 1000년경 청동기시대의 거주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현존한다. 연구가 필요하지만 울릉의 ‘지명사’도 매우 다양하다. 미루어 보아 실제 울릉만의 독특한 섬 문화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울릉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독특한 자연적 생성·부존 자원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참고로, ‘울릉(鬱陵)’이라는 한자의 지명은 ‘산 능선에 수목이 울창하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근세의 격변기 때 무분별한 개발의 여파,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난재가 누적되고 있어서 염려가 크다. 당연히 관련하여 현지 정주민의 고난과 고통도 수반하였던 것 같다. 영토는 생물인 것 같다. 자연적으로나 환경적 등으로 인해 때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관리의 여하에 따라 영역 지킴에도 많은 변수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울릉 정주의 현상을 감내하는 현지인의 의지와 자부심을 한번 생각해 본다. 이 글을 울릉 현지 정주민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 ‘울릉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 울릉군민은 국토 지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울릉군의 의뢰를 받아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23년 현지인 1,035명(전주민의 11.5%)이 참여한 조사에 의하면, 88.9%(성인기준)가 지리적 영역 지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33.8%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울릉의 주민 정착사는 매우 고단하였다. 앞서 행정사에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과거의 각 시대적 상황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활용하기로 하고, 당장의 열악한 정주여건에 대해 우선적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울릉군은 현재 우리나라 본토와의 연육교 연결이 없는 유일한 군 행정 소재지로서, 필요한 생활 물품의 95% 가까이를 오직 물길로만 육지에서 수급을 하여야 하는 특수한 정주여건 하에 있다. 이에 울릉군 정주민의 관점에서 시급한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접근해 보면, 주거환경(인구·도시·마을·주택 등)·폐기물(쓰레기·공해)·이동수단(내부적 땅길·물길)·생업수단(사업·직업)·생필품(상업용 포함)·용수(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에너지(전기·연료)·보건복지·의료·교육(공교육·생활교육)·문화(여가선용)·관광서비스(기반환경 포함)·자연재해·기후변화 등 모든 여건이 복잡하다. 또한 화산섬으로서의 지형과 지질, 해양성 기후 등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울릉 현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안별 현지형 정책적 기승전결이 있어야 한다. 최근들어 육지와의 바닷길의 이동 및 수송 수단이 원활해지면서 관광객 등 입도객이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정주민과 유동인의 인식 차이 여건도 감안된다. 유동인은 관광이나 여가, 사업, 취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렀다 출도하면 그만이지만, 영속적으로 삶을 보존해야 하는 정주민은 유동인이 다녀간 후의 제반 흔적과 다양한 공감도 남김 등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불만족과 연계되고 있어서이다. 항상 현지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섬 생활이 다 그렇지요”라고 하는 현지인의 탄식이 애처롭다.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만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여야 하고, 현재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 등 특별한 생업적 기반이 없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관광>분야도 활성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3가지 사안은 심각한 이해충돌의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울릉군의 영속>을 위해서는 3자 모두가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주민은 “생업을 하기 위해 숨 쉬는 것 조차 부담스럽다”고 호소할 만큼 울릉만의 특이한 규제(범정부)가 많고, 사안도 복잡하다. ‘허가 애로와 엄한 단속’, ‘관광객 등 입도객의 불만족 증대(재방문 기대 저하)’ 등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의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 뜻있는 울릉의 일부 정주민은 금명 간에 의도하든, 하지 않든 또 다시 도래할지도 모를 ‘암담한 공도(空島)’ 현상을 걱정하기도 한다. 삶의 환경은 척박하고, 고령화도 가속되고 있어서이다. ‘울릉맞춤형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입안은 본토 육지의 지자체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보편적·선진적 계획 프레임과는 확연히 다른 유형의 ‘울릉 현지형 발전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정형화된 개념은 지양되어야 하겠고, 지나친 장기계획이나 화려한 미래형 비전 등에도 너무 지향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주민이 소망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에도 유사한 자료와 지식은 넘쳐난다. 자칭 전문가도 많다. 그리고 개척 이래 다종다양한 정책적 시도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주민의 아쉬움’은 있고, 또 커 간다. 상호 신뢰성 결여가 많은 것 같다. 당초 기대감이 실현화되지 못해서 일 것이다. 여건상 시행이 더디기도 하다. 미착수나 중도 폐기도 잦은 것 같다. 지역적 입지와 주민 성향도 일조하는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2월 20일 마침내 제정(정기국회 참석 199명 국회의원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울릉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또 한번의 천재일우였다. 법률이 2024년 1월 16일 공포되었고, 2025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서 작성(입안)되는 ‘종합발전계획(안)’의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섬의 주민인 울릉군민의 관심도도 매우 높다. 앞서 지난 2024년 4월 25일 「군민이 바라는 울릉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주제로 주민설명회가 울릉군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는 ‘자발적인 주민수용성’을 입안하기 위한 ‘소통의 공식적 시스템구축’ 착수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역할분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새로운 만남이기도 하였다. ‘주민’은 의견 개진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현안 도출을 현실화하고, ‘관’은 이를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울릉공동체의 약속의 장’이기도 하였다. 상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의 구체성과 연속성, 신뢰성, 적극성, 참여성 등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울릉군민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초 ‘특별법 시행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해5도법의 선행적 일부 사례도 있다.이를 위해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각 진행 환경의 제반 여건 조성과 사업수행력, 진척사항의 주민 및 국익의 만족도 등은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혜택이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은 단지 주문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문하여야 한다. 울릉만이 소망하는게 있을 것이다. 답답함은 오로지 현지인의 몫인 것 같아서이다. 서둘러야 한다. 수천년의 유구한 울릉역사, 그리고 141년 울릉의 행정사에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할 때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진행은 필히 ‘현주민 참여 중심의 공개된 공적 시스템’에 기반하여야 한다. 좋은 선례도 있다. 2023년 11월 7일 울릉군의 민·관·의회 일치단결하여 대거 참여한 특별법제정 건의의 국회공청회이다. 이제는 이를 상설적 제도화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울릉 현지 리더군의 희생적 봉사 의지와 강력한 추진 역할이 요구된다. 인내의 소통 환경 활성화, 그리고 힘든 계획 입안의 절차와 복잡한 단계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제에 국내외 사례를 탐색한 ‘특별행정제’의 검토 주문도 필요하다고 본다. 많이 미흡하지만 이 글을 ‘자랑스러운 울릉군민’에게 헌사한다. ‘아름다운 청정 울릉’을 잘 이어가는데 대한 감사 표현으로 대신한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연방타임즈
- 2024-10-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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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와 관련해 "PF 부실을 없애기보단 오히려 살려 놓는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며 "3단계인 '유의'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살리려는 대책이 들어가 있다. 절반 정도 살리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다.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현재 약 20조 원 부실을 경·공매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했다"며 "이것(평가등급 확대)이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등 일부에선 '망하냐, 안 망하느냐' 책임을 금감원에 묻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순 없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조사 하실 거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심리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한 여러 기업 중 한 곳이다. 다만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도 관련 있는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틀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나흘 뒤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금감원장이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당시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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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텃밭 지킨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 인적쇄신 시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텃밭 두 곳을 방어해내면서 자신의 입지를 재정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쇄신론’을 꺼내 당정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승리 후 윤한독대는 ‘쇄신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얻어 38.96%를 얻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2.07%p 차이로 이겼다. 또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50.97%)가 한연희 민주당 후보(42.12%)를 8.85%p 차이로 승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를 생각해서 기회를 한 번 줄테니 변화와 쇄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쇄신'을 강조했던 한 대표는 이날 공개 회의에서 11번이나 '쇄신'을 꺼냈다. 다음주 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회동에서 '쇄신'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는 전날 선거 결과에서 얻은 자신감 때문이다. 특히 텃밭이라고 하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불안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22%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한 게 결정적이다. 여섯 차례나 부산을 방문해 선거를 진두 지휘한 한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기존 전략과 달리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던 게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선거 승리는) 한동훈의 몫이다. (부산에서) 기존 우리 당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면 안 먹혔을 것"이라며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 결이 다르게 말한 부분이 먹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 입지가 강화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여당 내 야당'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독대 회동 등 계기로 김 여사 리스크 등 여권에서 꺼려 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대에서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등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방을 했다"며 "일시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의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친윤석열(친윤)계의 견제도 거세질 전망이다. 친윤계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야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며 "여당의 지도자는 야당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실제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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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 금정구청장에 국민의힘 윤일현 당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중 최대 격전지로 큰 관심을 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개표 초기부터 김 후보를 10% 포인트 넘는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서갔으며 개표율이 83.71%에 이른 17일 오전 0시 40분 기준 60.62%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그는 "저에게 금정구 발전을 위해 구정을 이끌 기회를 주신 금정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금정구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청장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표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단일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패색이 짙은 16일 오후 11시 20분께 낸 의견문에서 "금정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기초단체장(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곡성) 선거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핵심 지지 지역에서 2곳씩 승리를 가져가게 됐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이날 오후 11시45분 기준(개표율 75.52%)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50.9%(1만4013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2.78%(1만1779표)의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해졌다. 정통적인 진보 진영 텃밭인 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이날 오후 11시 40분 기준 개표율 74.13%인 상황에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3%의 득표율을 얻으며 31.19%를 획득한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이 확실시 됐다. 전남 곡성군수 선거에선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3%의 득표율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35.9%)를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4.62%로 집계됐다.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212만 80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한 수치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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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통계시스템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평촌동이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4월까지 가격 하락세였으나, 5월 92.58→ 6월 93.30→ 7월 93.60→ 8월 94.16으로 4개월 연속 우상향 중이다. 11월 최종선정을 앞두고 선도지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분당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는데, 다른 1기신도시 지역에서도 재건축 투자 수요가 유입하며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별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단지별 가격 상승은 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평촌동 ‘꿈마을 한신’ 아파트 전용 117㎡는 지난해 12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2억1000만원이 오른 1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평촌 ‘귀인마을현대홈타운’ 전용 56㎡도 올해 7월 8억7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꿈마을건영3차’ 전용 133㎡도 13억2000만원에 계약됐다. 이는 2021년 1월 11억9000만원에 거래된 이후로 첫 계약이자 가장 높은 금액이다. 호계동 ‘목련마을경남’ 전용 164㎡도 지난달 19일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12억8500만원 거래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중동이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했으나, 5월 93.16→ 6월 93.35→ 7월 93.94→ 8월 94.34를 기록하며 매매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7월까지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며 부진하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도 7월 대비 8월 매매지수가 증가하며 반등했다. 해당 지수는 2021년 6월을 기준월(100)로 삼은 매매 가격의 상대값이다. 이 같은 오름세는 29일 발표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 162구역 가운데 99구역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총 선정 규모보다 5.9배 많은 15만3000가구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있던 주민 동의율에서 산본(77.6%)을 제외하고 모두 80%이상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확연히 반영됐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재건축을 기대하는 수요도 학군지나 상업성이 높은 지역처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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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다섯 딸 둔 ‘소방관 아빠’ 특별승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섯 자녀를 둔 소방관이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전국 공무원 조직 가운데 울산에서 처음 나왔다. 특진 주인공은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45) 소방위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1계급 위인 소방위로 특진하고, 모범공무원증을 포상했다. 김 소방위는 4살, 6살 쌍둥이, 9살, 10살 등 다섯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다. 모두 딸이다. 김 소방위는 “아이 다섯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며 “그래도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와서 안기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이들과 아내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안전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정신을 잡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며 “아이들을 더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소방위는 다섯 자녀를 키우는 점뿐만 아니라, 2015년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2019년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 화마에 맞서 구급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 김 소방위의 한 동료 소방관은 김 소방위에 대해 "육아로 겪은 피곤함 등을 직장에서 표현하지도 않고, 항상 겸손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친구"라고 소개했다. 다섯 자녀 공무원의 특진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포상에는 다자녀 직원을 격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울산시는 김 소방위를 포함, 자녀 3명 이상인 공무원 50명이 참여하는 ‘다자녀 공무원 격려 도시락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울산시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4시간 연중무휴, 긴급 돌봄이 가능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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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월 전국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10%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내놓은 '8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집계됐다. 7월과 비교해 10.6% 감소한 수치다. 올해 8월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10%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거래량이 10만건을 넘어서며 연내 최다치를 기록했다가 급락한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적은 수치다. 8월 한 달간 거래금액도 36조3463억원으로, 전월보다 17.3%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창고 등(일반)의 거래가 22.4%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씩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크게 주춤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총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7월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영향이란 게 부동산플래닛 측 분석이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7월 전국 부동산 시장과 달리 8월은 감소세가 뚜렷했다"며 "올해 전국 부동산 거래는 증감을 반복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출 규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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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없애 시장불안 제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성과로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등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선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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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대 30대, 주식까지 팔아 집 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존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통한 ‘영끌’이,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이 비율은 2022년 27.0%에서 2023년 55.5%로 크게 늘었다. 집값 상승세와 동시에 '갈아타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 취득 시 자금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다. 주택 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이 약 11억7000만원이므로 아파트 매입자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매매에 적극 뛰어들면서 65.4%는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50대에서 이 비율은 57.0%, 30대는 51.8%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50대 비율은 2022년 29.2%였으나, 2023년 58.6%, 올해 1∼8월 62.3%로 높아졌다. 특히 20∼30대에서 이 비율은 2022년 20.8%에서 올해 49.9%로 늘었다. 주식을 팔아 집을 샀다고 신고한 비율은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로 보면 2022년 4%에 불과했지만, 2023년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산 비율은 30대가 17.0%로 가장 높았다. 20대(16.4%), 40대(13.7%), 50대(11.4%) 등이었다. 동시에 20∼30대는 2022년 5.9%에서 2년 새 17.0%로 약 3배 늘었다. 40∼50대도 3.4%에서 12.9%로 뛰었다. 반면 갭투자 비율은 감소했다.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한다고 신고한 비율은 올해 1~8월 36.8%다. 2022년 44.6%에서 지난해 35.8%로 감소한 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전 집값 상승기와 달리 갭투자보다는 ‘갈아타기’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비율이 증가했다.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비율은 지난해 44.1%에서 올해 1~8월 68.7%로 급증했다. 특히 30대는 81.8%가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40대는 73.8%, 20대는 60.5%, 50대는 56%로 나타났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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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한동훈, 다음주 독대 확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남 형식은 미정이다. 한 대표는 두 차례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독대 형식과, 소수 참모 배석 형식을 모두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형식이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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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제9회 지리산 마고예술제 개최
지리산마고회(회장 정순근)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지리산 조망공원에서 제9회 지리산 마고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지리산 마고예술제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김재웅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리산 마고예술제는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 지리산을 배경으로 지리산의 기운을 관장하는 마고할미상 앞에서 9일간 펼쳐지는 예술제로 국내 작가와 지역민이 하나 돼 개최하는 종합예술축제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부 마고제의 제례행사 및 축문으로 행사를 시작해, 2부 의식마당에서는 정민환 지리산마고예술제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 및 김윤세 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내빈 축사가 이어졌으며, 3부에서는 다양한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또 지리산 조망공원 행사장에서는 20일까지 9일간 노춘애 화백의 산 그림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리산 마고예술제는 예술인들과 지역민이 협동해 개최하는 축제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시, 공연 등 볼거리와 함께 지리산과 함양의 빼어난 경관도 구경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0-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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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평택 슈퍼오닝 쌀, 18번째 독일 수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안중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지역 대표 브랜드인 '슈퍼오닝 쌀'의 독일 수출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물량은 5000만원 상당의 18톤이다. 시는 슈퍼오닝 쌀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독일 수출은 18번째로 이루어졌으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호주·영국·인도네시아 등에 총 235톤의 쌀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슈퍼오닝이 이상고온, 쌀 가격 하락,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계필 안중농협 조합장은 "이번 평택쌀 수출이 농업인들에게 평택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도 "평택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택 우수 농산물이 해외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슈퍼오닝 쌀은 평택시가 쌀 재배단지를 운영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기준의 검수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과 경기도지사인증(G마크)을 받은 고품질 쌀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4-10-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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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부산 금정 총력전, "야 패륜적 언행, 표로 심판해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번째로 부산을 찾아 "민주당의 패륜적 언행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표로 보여달라"라며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대표는 부산 오시게시장 오전 유세에서 "금정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을 하겠다"며 "중앙 정부를 가지고 있고, 부산 국회의원 17명을 보유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 당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의원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우리는 금정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전략이고, 민주당은 금정구민의 삶을 모욕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오후에는 부산지하철 노포역에서 온천장역까지 7.4㎞를 3시간가량 걸으며 시민들을 만났다.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한 대표는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셀카'도 찍었다. 한 대표는 "우리가 금정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면 당을 쇄신하고 개혁해 여러분이 원하는 민심의 바다로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오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착각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상세 내용을 보고받고 이래라저래라해야 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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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준금리 인하,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의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만, 시장 금리가 연초부터 하락해 이미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비롯한 대출 제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랩장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면 임대수익률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보다는 건설업황에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이나 상품에는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하락 시 서울에서도 외곽지역부터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외곽지역이 먼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여러 고민이 필요한 부동산 재화를 이자 부담이 몇십만원 줄어든다고 덥석 사지는 않는다"면서 "금리 인하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수요에는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자금 조달 이자 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 이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 관련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할 양상이 크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이미 지난 7월을 정점으로 8월부터는 주춤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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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만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최근 김 여사를 향해 공개 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그는 친윤계에서 ‘갈등을 노출할수록 당에 손해인데 공개비판이 필요하냐’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 “제가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친윤이든 대통령 비서실이든 익명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하시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에 대해선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니냐”며 “그거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모들이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이후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한 대표가 만찬 당시 대통령실에 독대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지 보름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는 시점은 10월 16일 재보선 이후로 잡혔다. 두 사람이 주요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연결고리로 삼은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 12월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사과한 바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한 대표는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 여사 문제로 윤-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결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검토하게 됐다. 야권의 탄핵 공세가 극대화되면서 '여권의 분열=공멸’이라는 위기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독대 전에 있을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윤-한 독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는 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좀 잘못됐다”며 “내부 갈등이 이렇게 벌어지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분열로)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며 “재・보궐 선거도 중요한데, 부산에서 만약 진다면 굉장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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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22시 04분